분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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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낙수효과의 반댓말로 부의 재분배와 상류층이하의 계층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상승, 법인세 인상, 복지 증세 같은것 모두가 분수 효과의 발판이다

문제점

소비를 증대시키는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임금 인상은 도리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수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임금 이상이 이루어져야 이 말은 즉슨 생산성은 1% 올라갔는데 임금은 2% 올라가면 소비 진작은 커녕 기업에게 악영향을 줘 결국 전체적으로 부작용을 준다는 말이다.

실제로 1970년대 그동안 케인즈 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미국 경제는 낮은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임금 상승률 , 거기에 베트남 전쟁 후유증과 무분별한 돈찍기로 좆망 직전까지 갔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벌기만 하고 쌓아두는 기업에게는 어느정도 규제를 통해 순환시켜야 하는것은 맞지만

단순히 죽창을 들자! 하는식으로 인상하는것은 결과적으로 공장의 해외 이전,투자 축소만 불어일으킨다.

괜히 전세계에서 법인세를 내리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