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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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인 배출 시스템. 양키새끼들이 처음 미대륙에 땅 밟았을 때 법조인들을 빨리 양성하려고 도입한 제도를 노무현이가 넙죽 받아서 한국에 들여왔다. 사실 좆국 같은 새끼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지들 자식 경쟁자 단 한 명만이라도 미리 쳐내고 아주 조금이라도 입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기득권 부모의 눈물겨운 부모성애가 만든 제도다. 학종은 겉보기에 그럴싸한 명분이라도 있었지 이거는 뭔 사시패스자가 썩었으니 로스쿨충으로 물갈이해야 한다나 뭐라나

부와 권력의 세습을 조장하는 현대판 음서제.

// 사법시험 합격자 절대다수가 SKY편중 현실 무시//

ㄴ이새끼는 음서제가 뭔지도 모르나보다

// 음서제가 아니라고? 사법시험도 sky편중이라고? 뽑아놓고보니 많은거랑 뽑을 때 부터 보고뽑는거랑 차이 모르면 넌 머리쓰는 일하지마라. 주변사람들 개빡치니까.//

ㄴ로스쿨도 입시 과정에서 블라인드제로 뽑는다. 로스쿨 입시과정은 초기에 여러 잡음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국감용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입시의 투명성도 올라가고 있다. 여기도 뽑고 보니 sky가 많다. 그리고 지방 로스쿨들은 지역인재 할당을 하기 때문에 지방대에서 로스쿨 진학하는 경우가 지방대에서 사시 합격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졌다.

// 그럼 로스쿨은 SKY편중 아님? 로스쿨의 진짜 문제는 머리도 안되는 새끼가 돈으로 처바르면 되게 만드는데 있지.//

ㄴsky 편중이라고 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도 안되는 새끼들이라고 까는건 무슨 논리? sky가 빡대가리들 들어가는 학교였던가?

// 간간이나마 용이 나던 개천에 완전히 시멘트를 발라버린 제도.//

// 고졸 출신만 개천이냐? 장애인, 탈북자, 가계곤란자가 매년 100여 명씩 나오는데?//

ㄴ100여명중에 변호사가아니라 판검은 얼마나되는게중요하지않을까. 왜냐하면 판검자리는 꼼수써서 가던데..그리고 매년100명이라는출처좀.

// 고졸 출신이지만 사법고시라는 사다리를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붕 위에 올라가자 이제 아무도 못 오르도록 그 사다리를 차버렸다.//

그러므로 금수저만 법조계에서 활동시키자는 ㄹ혜같은말만 싸놓네 평등평등거리면서 여기부터 평등이없는데 뭔 합리화를 시키고있어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사범을 풀어주자 ^오^

추진 당시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상당했지만, 노무현 개인의 강한 의지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안 빅딜을 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통과시켰다.

일부 노빠들은 변호사 공급을 늘려 수임료를 낮춰 서민들에게 법조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서민대통령 노짱의 깊고 숭고한 뜻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쉴드를 치지만, 그것은 사법고시 합격 인원을 늘리기만 해도 해결되는 일이므로 헛소리에 가깝다.

그보다는 법조인이 되고도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서울대 출신이 대다수인 법조계에서 왕따당했던 노무현 개인의 학벌 콤플렉스에 따른 분풀이성 정책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

ㄴ로스쿨은 김영삼 정부때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노무현때 확정된거다. 학벌 콤플렉스 때문이면 더더욱 로스쿨 도입 안했겠지

ㄴ여기에 관해서 예전에 사시 관련 커뮤니티에서 읽은 소스인데, 노무현이 로스쿨을 앞장서서 도입한 데에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견해가 있음. 과거 연수원중심 법조인 육성 제도는 법조인들 간의 결속과 유대가 지나치게 끈끈하고, 이러한 관계가 검찰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패와 권력과의 유착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무현은 그 해결책을 로스쿨에서 찾으려 했다는거지. 실제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연수원 출신들에 비해 결속력이나 유대 측면에서 모래알과 같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로스쿨 실드치는 새끼는 로스쿨충과 로스쿨 인가난 대학밖에 없다. 현직 변호사들이 존나 까는 건 자기들 밥그릇때문이 아니라 시다바리로 고용한 월급쟁이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실력미달에 있다.

ㄴ로스쿨 비인가 법대들도 로스쿨제의 수혜자들이다. 과거에는 사시 합격 꿈도 못꾸던 대학들이 이제는 법대 버프로 로스쿨 잘만 보낸다. 그리고 현직들이 로스쿨 까는게 밥그릇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현직들도 속으론 비웃을 얘기다.

물론 변호사들도 지 아들새끼 사법고시 붙을 자신 없었는데 잘됐다고 좋아하는 놈 많음 ㅋ

참고로 현직 변호사들 사이에선 로스쿨로 인해 생긴 변호사 시험이 예전 사법시험 1차 수준이하라 평가하고 있다.

ㄴ사법시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쓴건지 모르겠는데 사법시험은 마냥 1차가 2차보다 쉬운 시험이 아니다. 왜 한쪽에서는 사시 1차가 변시 선택형보다 어렵다는 근거를 대면서 또 한쪽에서는 사시 1차보다도 쉬운 시험이라고 까는지 모르겠다. 일관성을 좀 가지자. 그리고 사시가 극히 낮은 합격률 때문에 어렵다 하는거지 시험 범위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변시가 더 많은걸 요구한다. 연수원에서 하던걸 변시에서 본다.

사법시험이 왜 사법고시가 아닌지도 모를 위 법알못새끼를 대신해서 써주는 로스쿨의 진짜 현실과 문제점

이하 문단의 글쓴이는 사법시험준비를 하다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특징만 써두도록 할 것인데 틀린게 있으면 수정해라. ㄴ아 나도 가고싶다 어떻게갑니까 ㅠㅠ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변호사 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학벌 훨씬 다양해지고 사회취약층 훨씬 늘어난게 팩트.

ㄴ지랄ㅋㅋ학벌이다양해?취약층이 로스쿨갈돈이어딨냐 그리고 되도않는장학금타령하지좀마라 장학금도 재정타령하면서 갈수록안주는방향으로간다

ㄴ 내가 취약층인데 받고 잘 다닌다 병신아 흙수저배틀할래?

ㄴ학벌이 뭐가 다양해짐? 본래 노무현은 대학당 인원 전부 통일하고 싶어했는데 사법개혁위에서 기존 사시합격자 수를 반영해서 지금의 인원배당이 이루워짐 사실상 이전의 사시합격자의 나머지 1000여명의 절반정도가 설잡,지잡이 나뉘어 먹는 형태임 오히러 특정 학벌에 대한 몰림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밑에서 어차피 아래 후술할 문제지만 대부분 로스쿨입시에서 출신학부에 따른 정량평가가 사실상 반영하는게 현실이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

ㄴ 학벌다양해지긴했다. 지방대 의대에서도 로스쿨 가니까 ㅋㅋㅋㅋㅋㅋ

다만 변호사가 된다는 수준의 말이지 변호사 자격증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력 이외의 다른 것들이 중요해진것도 팩트.

이 두개가 가장 특징적인거지 실력 어쩌구 나부랭이는 졸라 의미없다. 뭐 시험의 난이도가 어쩌구 공부가 어쩌구 하는데 그럼 사법시험 수석하신분들은 전부 다 지법원장 지검장정도는 하시거나 대형펌에서 이름날리고 있으시겠죠?

괜히 사법시험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듯이 원래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이라 실력자들도 떨어지기 일수고(여기다 노오력이니 시일력이니 드립칠거같아서 하는 말인데 신림동 강사들도 장수생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법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단지 그 시험이라는 관문이 문제인거지. 시험 공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당일날 판례 한 줄 기억나냐 마냐로 떨어지는건 둘째치고 글씨체까지 바꿔가면서 비법학적이지만 시험적합적인 능력치 졸라 올리는게 좋은 법조인 양성단계냐.) ㄴ이거 쓴 병신은 신림동 강사들 말도 제대로 안 들었다. 장수생들은 법지식은 많은데 그걸 시간 내에 못 쓴다고. 아는 게 많아서 2시간 동안 1문 풀고 있으니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변시는? 변시는 좆밥 시험이라 사시에서는 1문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 다 쓰는 사람도 변시는 다 쓸 수 있다는 소리냐? 그럼 그런 존나 쉬운 시험에서 합격률이 50%도 안나오는 로퀴들 병신 인정? 운 안 좋으면 소수점 이하 점수 차이로 떨어지는 일도 있으니까 판례 한 줄 기억 못 해서 떨어지는 일 있을 수 있다. 그럼 변시는 안 그러냐? 변시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컷에서 한참 떨어지는 병신들이라 판례 한 줄 기억 못 해서 떨어지고 그런 일 없다? 시험적합적인 능력치 올리는 게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대충 하니까 채점위원들 보기 쉬우라고 그런 건데, 변시는 채점위원들이 존나 채점을 꼼꼼히 해서 그런 일 없는 모양이다?

변호사시험은 붙이기 위한 시험이니까 합격률이 40%정도로 수렴해가는거지.

다만 변호사시험이 본 목적대로 진짜 붙이는 시험인 자격시험이 되려면 40% 합격률도 이상한 건데(의대의 경우를 생각), 의대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거쳐서 국가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로스쿨은 고작 3년만 배우므로 저렇게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3년의 교육과정도 법대 수업이랑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이 큰 문제. 연수원에서 출강나오는 수업 이외에는 정말 다를게 없음.

ㄴ변시 합격 정원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라 로퀴들 수준이 높든 낮든 합격률은 어쩔 수가 없다

ㄴ 현재 변시자격시험화 한다고 ㅈㄹ하는 병신들 있는데 대부분 5수생이다. 지금 5수생이라는건 변시 합격률 80~70퍼센트일때부터 5년간 떨어진 새끼들이라는건데 진짜 양심이 있으면 그딴 소리 못할거같더라. 이새끼들 9급시험보면 붙을지도 의문이다.

항상 문제시되는건 비용이겠다. 강의료나 책값은 사법시험 준비해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므로 제외. 특징적인건 등록금임. 그런데 장학금 적당히 주는 학교만 가도 일반대학원과 비슷한 지출이 됨.

개천용 개천용하는데 사법시험 준비를 혼자 절에 들어가서 하는 미친놈이 요즘 세상에 어딨나? 진지하게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고 믿는 놈이 있다면 신림에서 밥도 안 쳐먹어봤거나 머가리가 댕청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건 옛날얘기지 지금은 진짜 개천이면 사법시험 준비도 못한다.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중에 5명이 고졸이었는데 개천? 시발 독학사 따서 로스쿨 가는게 낫겠다 병신들아.

ㄴ고졸이 적어진건 대학이 좆밥돼서 개나소나 어디 지잡전문대라도 들어갔기 때문인건데요? 로퀴수준 ㅉㅉ

ㄴ 뭐라는건지 그럼 사시는 지잡대도 잘 붙는 시험이겠네?

ㄴ 뭐라는건지 애초에 지잡대에서 지원자체를 존나게 안 하는데 그중에도 가끔씩 수석 쳐나오는건 뭘로 설명할거임?

ㄴ 그리고 10년 간 합격자 5명이 고졸인 건 2005년에 도입된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 이수 요건이 크다 병신아. 그거랑 어학시험 도입하고 고졸 응시자가 1/10으로 줄어들었거든.

오히려 로스쿨은 입학하면 마이너스통장을 뚫어주므로(물론 미래에 부채를 보내는거긴 하지만) 자금유통면에서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경우보단 낫다.

ㄴ아니 빠가야 그걸 얘기할거면 처음부터 사시도 금수저가 하기 편한 시험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말이 맞지 않겠냐?

무슨 로변은 피고하고 피고인도 구별못한다는 헛소리가 돌아다니는거같던데 그런 놈이 어딨냐. 그런 소리 하는 놈은 피의자하고 피고인의 차이라도 아는지 좀 묻고싶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로스쿨의 기본취지나 영향은 사법시험체제보다 법조개혁에 훨씬 더 긍정적인게 맞아. 도입과정에서 주변에서 하도 어깃장을 놔가지고 제도가 졸라 일그러져서 그렇지. 지금 법조계 사람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 법조계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상기해 봐라. 그렇게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만든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 법조계가 맞다.

ㄴ여기까지 사시 준비하다가 줘털리고 로스쿨로 도망간 로퀴새끼의 의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ㄴ여기까지 1차도 못붙어본 신림충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ㄴ도입과정에서 어깃장난거 쳐알면서 7년동안 하나도 안 고치다가 사시존치얘기 나오니까 그때서야 스멀스멀 쳐고치는 척하는 꼬라지보소? 내가보기엔 로스쿨이 더 ㅈ같은 제도가 확실해보이는데?? 그나마도 뭘 고친게 있긴하냐 지금?

└머한민국 시펄 법조계 인정합니다

로퀴충은 들어라

사법시험도 로스쿨도 준비안하는 일반적인 사람기준으로 볼때 사법시험이 왜 실력이 뛰어날 것이라 생각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로스쿨은 3년, 사법시험은 시험 합격후 연수원 2년. 이건 팩트지, 너가 좋아하는 팩트 .

로퀴들아, 너희는 "사법시험 준비생" 과 비교하면 안돼. 연수원생들이랑 비교를 해야지

위에 로퀴충말대로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려면 법학지식과 실무가 공존 해야되는건 맞지. 그러니까 사법시험 + 연수원2년이 더 좋다는거 아니냐

3년동안 말그대로 강의듣고 그걸로 시험치고 변호사 바로 되는건데 (+6개월수습) 실력운운하기엔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로퀴 니들이 도저히 대학(원)강의로는 안되니까 기껏 로스쿨 들어가서 신림동 강의나 쳐 듣고 있는거 아니겠냐.

로스쿨제도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졸업후에 변시 합격자들 대상으로 연수원 2년은 해야 그나마 가능하다고 본다. 어짜피 그럴거면 아까운 혈세 낭비하지 말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는게 낫겠

지만.

어짜피 혈세는, 로퀴나 연수원이나 들 수 밖에 없어. 사시가 폐지되도 연수원은 판사,검사 양성을 위해서 존재할 테니까.

변호사라는 직군에 있어서 실력적으로 당당하다면 사법시험이랑 이원화를 해. 그리고 경쟁을 해 어떤것이 더 우수한 제도인지 판단은 우리가 할게.

뒤에서 빼애애애액 거리지말고

ㄴ 이놈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빼애애액대네. 모르면 빼애애액대지 말고 좀 알아봐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일단 사법연수원은 원래 판사의 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시험과 관련없이 계속 존재한다. 그 졸라 큰 곳이 단순히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란다.

(참고로 검사의 재교육기관은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사법연수생 신분(준5급)으로 국가에서 돈 받아가면서 다니니까 사법시험 폐지시에는 그 비용이 사라지는 차이가 있는거지.

그리고 실무능력 양성이야 굳이 연수원 입소를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왜 굳이 연수원 입소요. 세금 문제는 공직인 판검사도 아니고 개인 전문직인 변호사로 시작하는 애들인데 지네 돈으로 내게 하는게 맞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향을 생각해야지. 세금을 왜들여. 나중에 판검사 재교육시에나 세금 들이는거지.

ㄴ 국가기관도 아니고 낭인될지도 모르는 놈이 대학원다니는건 세금으로 해줘도 되고 연수원생은 세금으로 월급주면 안 되고? 로스쿨은 무슨 판검사 양성기관이냐?

그리고 교육과정도 사법연수원 과목 중 주요한 것인 민사재판실무나 보전소송 같은거는 이미 로스쿨 내에서 전국단위 성적으로 수강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수습 6개월'이 전부가 아니구요.

└는 개소리하고 있네 우리나라 사법쪽이 무슨 엔자이급인 줄 아냐? 한국과 일본 기소대비 유죄선고율이나 비교해보고 와라. 무식한 로퀴벌레야. 아 로퀴벌레니까 그딴거 모르겠지. 그리고 기소대비 유죄선고율이 높은 이유는 제대로 알고 있냐? 그게 사법시험때문이라는 니 뇌는 논리구조란 게 없구나. 진짜 기소 대비 유죄선고율이 높은 건 기소했는데 무죄뜨면 기소한 검사측에 인사상 불이익이 가기때문이거든? 그걸 건드려야지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로 가면 없어진다? 캬! 기적의 논리력. 너 변호사될 수 있겠냐? 거기에 법조인 간 계층 생성? 그건 로스쿨도 마찬가진데? 니같으면 애비애미가 판검사출신이나 고위공직자, 재력가라서 쓸만한 인맥이 있는 새낄 쓰겠냐 있는 건 부랄두쪽과 로스쿨 학비로 인한 채무만 있는 거지새낄 쓰겠냐?

└아따 로퀴벌레새끼.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랑 상반되는 소리 지껄이네. 사시합격자랑 로스쿨 출신자랑 차이 없다면서 왜 같이 맞붙여놓는다니까 빼애액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질떨어지는게 사실이니까 두려워하는거지. 그리고 기소대비 유죄선고율과 로스쿨이 무슨 관계인지 설명좀? 로스쿨 출신 판사는 무죄 더 많이 때리시나? 그리고 한국에서 어지간해서 기소해봤자 무죄 떨어질거 같으면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건 왜 빼먹냐? 이게 정녕 로퀴수준이냐? 니꼬라지보니 사시 존치해야 할 것 같네

로퀴아웃!

요즘에는 로시오패스를 로퀴라고 하냐? 에타 로스쿨 준비생 게시판 들가면 서로 로시오패스라고 삿대질하는데

결과

법학 교육 4년 공백

사시가 뒈지고 로스쿨이 남았다. 높으신분들이 대대손손해처먹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없앨 리가?

참고로 문재인 당선되니까 귀신같이 로스쿨 개혁하자는 소리가 쏙 들어감.

조선시대도 망조가 들어서 말기에 보면 한집안이 독점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했는데 이놈의 나라는 100년도 안되어서 벌써 조선말처럼 가는걸 보니 답이 없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지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때문에 찬성하는 놈은 뇌가 없다. 나라 좆망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어디서 인정해주나?

뭐 지들도 설마 지가 변호사 해처먹는 동안 나라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좋지 않은 제도임에도 지지하겠지만

구한말 수구세력도 그딴 생각으로 놀고 자빠졌다가 망했지.

참고로 로스쿨 들어간 흙수저이하인 놈들이나 사시가 무슨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생각해서 로스쿨 지지하는데 로스쿨이야말로 인맥싸움이 될거다.

없앨거면 전관예우같은 거지같은 걸 없애야지 대체 왜?

판검사나 대형로펌 취직하려면 저 위의 서영교나 신기남같이 부모가 짱짱한 애들 아니면 안될거다. 가진건 로스쿨 학비 대출로 인해 빚밖에 없는놈을 누가 써줘?

어떻게 또 빚내서 개인사무실 냈다고 쳐도 퍽이나 법원갈 정도로 급한 애들이 왜 너희같은 놈한테 가냐? 애비애미가 판검사라 법조계 인맥탄탄해서 승소율 높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지.

너흰 일거리도 안생겨. 미국 응급실 변호사처럼 응급실에서 대기타며 제발 저좀 써달라고 해야할거다. 이거 완전 폰팔이 아니냐. 그 비싼 학비내고 고작되는게 폰팔이라니 그냥 뒈지자.

ㄴ 하 로스쿨 가볼까 했는데 안 가는 게 맞는 거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인맥도 없는데 다른 길 찾아봐야 하냐? 대체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꼭 알아야 할 점

사시건 로스쿨이건 너희 흙수저 지잡충 고졸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있는 놈들 배운 놈들끼리 싸우는건데 왜 니들이 발악하냐?

ㄴ그런말 하지마라 노짱 저승에서 운다. ㅠㅠ

ㄴ 이건 개소리인건알지? 실력도없는 변호사,판 검사 뽑힌다고 생각해봐라. 사시는 공정하기라도하지. 법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영향을주는데. ㅅㅂ.

로스쿨 합격 꿀팁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쓰면 좋다. 아버지가 작성한 판결문을 읽으며 공부한것은 법학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매품으로 국회의원도 있다.(신기남 열사,더불당 서영교 열사)

법무사시험vs변호사시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무사시험이 더어려울듯하다. 로스쿨변호사들중 얼마나 법무사시험을 통과할까? ㄹㅇ 둘중어느게더어려움?

ㄴ 법실력 → 로변 << (씹넘사) << 법무사(시험출신). 로스쿨 교수들도 인정하는 팩트

ㄴ 과거 사시장수생들도 법무사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고전을 면치못한 경우가 부지기수

  앵간한 로스쿨 애들은 법무사 1차도 가망없음

ㄴ 는 옛날 말이고 18년 현재는 미친 교수들이 변별력 가른다고 사시 문제 죄다 끌어다써서 법무사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당연히 법무사가 개좆밥이라는 게 아니고 변시가 그 만큼 모친이 출타했다는 의미다

로스쿨폐지하고 사시부활시키면안되냐?

입학도 불공정하다. 법학도의 기본이 법인데

정작 로스쿨입시는 leet 토익 이런거 보던데 토익이 도대체 왜필요한것이며 어차피 법공부자체가 언어능력이랑 큰관계가있는거라서 따로leet를 왜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ㄴ의대생 뽑을때 의학 시험 보냐? 약대생 뽑을때 약학 공부한 애들 뽑냐? 니 말 자체에 답이 있다. 법학은 언어에 기초하고 있고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다. 바탕이 되는 언어능력이나 추리능력을 보는건 당연하다. 실제로 리트 점수와 변시 점수는 상관관계가 있다.

사법시험패스면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진거아닌가? 언어능력 딸리면 당연히 사시불합격인데

로스쿨3년해서 변시통과 실무6개월하면 사시패스+사법연수원2년보다 실력이 더좋아지나?

법이한두개도 아니고 겁나많더만 3년6개월은 너무짧다.

사법부의 공정성문제가 사법시험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로스쿨을 만들었다하면 정말 큰오산이다. 로스쿨입시가 사법시험보다는 훨씬 불공정한데 당연히 사법부가 지금보다 더막장으로 갔으면 갔지, 덜하진 않음.

개인적으로 생각한 로스쿨문제의 해결방안

현실적으론 법학교육의 정상화는 법학부를 부활시켜서 옛날처럼 변호사 양성으로서의 로스쿨기능을 이어받게하고 사법연수원이 하던 판검사 양성을 각 대학원 형태로 개편해서 전문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심도있는 장기간의 교육과 실무수습을 한후 임용을 하면 된다 사법시험은 이 대학원의 입시시험으로 적당히 손보면 된다.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려서 법과대학이 황폐화됬다고 주장하는데 사시가 정상적으로 법리 따져가며 법조인 역량 평가를 정확하게 해도 법과대학자체가 교수들 태만으로 박살났을것은 자명함

고시낭인들이 사시에서 눈을 돌려 칠수 있는, 자기 수준에 맞는 시험들이 많다 사시합격 한방에 눈멀어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사시만 파는 고시낭인의 선택이 한심할뿐이다.

최소한 법3년 공부하는 로스쿨에서 상위3%찍었다고 그것도 지방 할당제로 검사에 임용시키는 미친짓 보단 낫다. 의사로치면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싹다 바꾼뒤 3년으로 줄이고 성적이 상위3% 위면 즉시 전문의 면허따는거다 검사임용예정자가 변시탈락이란,사시때는 생각도 못할 개소리가 현실이라는점

딴나라 사례

머륙법계 국가 중에 이나라들 말고 더 하는 나라 있음 법잘알들이 추가바람

희안하게 머륙법게 국가들 주제에 이걸 시행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딱가리라고 자조하거나 이웃들에게 까이는 새끼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종미 사대주의가 이러캐 무섭습니다!! 빼애애애액

뿐만 아니라 두나라 모두 헬좆센의 정신적 고향 내지는 워너비인 국가들이다.

서독

프랑스와 함께 머륙법의 쌍두마차이자 머륙법 본좌로 통하는 독일이 이걸 했다가 말아먹고 13년만에 폐지후 사법시험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일본

독일법을 고대로 배낀 일본또한 2001년도에 이걸 실시헀다가 역시 독일과 같은 테크를 타고 망했다가

여기는 로스쿨을 폐지시키진 안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켰다고 한다,(예비시험) 즉 병행테크를 탄다. 물론 로스쿨과 교수들이야 예비시험 폐지 빼애액질이지만

왜 이딴일이 생기는가?

머륙법계 국가는 성문법 주의인지라 조리나 판례가 보조적으로만 쓰이므로 법조문을 잘 알고있는 쪽이 장땡이기 때문이지.(이건 고딩 법과사회만 봐도 나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