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개요

뭔가 찔리면 맨날 하는소리

빼애액은 짧게써도 되는데 왜 이건 안되냐 시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할 대응

국민여론과 형법체계의 괴리

이거 중요하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나아질 건 나아지자고 토론하자는 게 전부다. 정치병자들이 인터넷 여론을 오염시킨다고 해도 평범한 국민이 생각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근데 형법체계는 국민이 바라는 바와 괴리감이 있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 도의적 판단? 그런 거 없어. 누가 헌법에 덜 어긋나느냐 더 어긋나느냐로 승패를 결정짓는다.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형법체계의 현실이다. 준법정신이 중요한 건 맞다. 근데 법을 모를 땐 법이 국민이 원하는 걸 100% 대변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마련이다.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라는 건 결국 '변호사를 써서 검사와 판사를 움직여서 너를 조지겠다. 꼬우면 니가 나보다 헌법 조항을 덜 어겼는지 아닌지 한 판 붙던가.'일 뿐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사용하는 순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 인간이 존엄성을 지닌 존재가 아닌 무언가로 보일 수 있다. '저 새끼는 헌법 조항 중 어떤 걸 어겨서 나를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약점이 잡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고상한 학문 속에 인간성을 짓밟는 천박한 특성이 숨어 있단 게 참 아이러니하지.

물론 법조계도 다 냉혈한이 아니고 사람들도 다 냉혈한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개썅놈 같은 가해자한테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벌을 내린다면 뿌듯하긴 할 거다. 근데 시민들의 사소한 소송이라면 몰라도 한 국가의 정치권 혹은 정치세력이 얽힌 소송이 전국민적인 동의하에 공정하게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법적 대응'이라는 한마디로 당장의 비판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도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건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게 되는 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허들을 낮춘 게 정말 현명한 일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법을 모르게 둬선 안 되지. 근데 어찌보면 법적 대응이라는 건 국민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준법정신은 좋아. 근데 법이 인간성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사법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아마 정치병자를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이 이거지 싶다. 정치병자들은 고소미를 일찍 받기 쉬울 테니 자기가 남을 조리돌림으로 묻어놓고 처벌만은 피하려고 고소인이 된 순간 인권에 대한 감각이 망가져버렸을 수 있어. 법이 인간을 배리는 게 한순간이 되는 거지. 법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편승했다면 그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들도 알고 있을걸? 나는 괴물이 되었고 주변엔 괴물을 이해하는 괴물밖에 없으니 바깥에 정적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병자들은 도의적으로 가해해놓고 법적으로는 승소하면 되돌아갈 수 없어. 스스로 폐인으로 전락했다는 걸 부정하고 마음속으로 평생 골병이 들어 평범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지. 거짓된 유대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정상참작된 벌이니 더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애초에 성격이 좆같아 이해해줄 사람도 벌을 줄 사람도 없었던 고독하고 비참한 삶. 그들은 기성세대로서 자신이 낳은 아이랑 신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시선이라도 아이를 건전하게 양육하지 못하겠지. 아이는 상처를 받는데 정치병자인 부모는 괴물이 된 손으로 아이를 봐야 한다. 애들만 불쌍하다.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란다면 부모 본인부터 잘해야 할 것을.

정치병자들은 어차피 귓구멍으로도 안 쳐듣겠지만 제발 니 죗값 덮겠다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 민주주의니까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니들 때문에 사적제재가 들끓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