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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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도검소지시 이거없음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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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만20세미만 발급불가

개요

도검을 소지하기위한 면허이다.

도검소지할때 이거없으면 불법이다.

줄여서 도소증이라고도 부른다.

도검이외에 총포류,화약류,가스총,전기충격기,석궁도 허가증이 필요하고 이것들도 만20세에다가 전과가 없어야 발급된다.

이것들도 전용허가증이 있는데 당연히 도소증과는 별개이다.

일본도같은 도검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며 보통 날길이 15센치이상을 도검이라고 부른다.

합격조건

• 만20세가 넘을것

• 전과기록이 없을것

• 정신질환(자폐증,ADHD등)이 없을것

• 기타등등

신청방법

신청을 하는건 매우 간단하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도검소지허가증발급을 신청한후 신체검사와 정신병검사를 하게된다.

당연히 민증은 필수이다.

이때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더욱 편리하다.

검사완료후 합격이 되었다면 이후 자신이 원하는 도검을 한자루를 선택한후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는 도소증을 발급된것이다.

연령제한 비교

도검이 위험한 물건이니 만큼 나이제한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만20세이상이다.

7세시청가프로그램시청은 만7세이상,12세이용가게임이나 영화는 만12세이상 비비탄총을 구입하거나 실탄사격장은 만14세이상,15세이용가 게임이나 영화는 만15세이상,셧다운제가 면제되고 원동기면허는 만16세이상부터 가능하다.

청불게임은 만18세이상,청불영화를 보거나 22시이후에 pc방,노래방,오락실은 만18세에다가 고등학교졸업까지 해야한다.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는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클럽은 만19세생일까지 지나야한다.

그런데 도소증은 만20세생일지나야 발급된다.

그러니 만20세가 얼마나 높은 연령제한인건지 알수가 있다.

한편 총포,가스총,전기충격기,화약류,석궁도 동일하게 만20세이다.

이 면허가 불필요한 도검들

• 커터칼

• 부엌칼

• 도끼

• 마체테

• 기타등등

도소증대상기준

어떤 칼이냐 따라서 도소증 필요여부가 결정된다.

도소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폴딩나이프는 날길이 15cm을 초과하면 도소증이 필요함

• 폴딩나이프는 날길이 6cm을 초과하면 도소증이 필요함

• 날길이가 6cm 혹은 15cm을 초과한다고 해도 도끼나 마체테같이 농기구,공구로 분류되는건 도소증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도끼나 마체테라고 해도 일부제품은 도소증 필수

• 부엌칼이나 회칼,커터칼은 당연히 도소증에서 제외

• 멀티툴같이 딱봐도 공구에 속하는것도 도소증에서 제외

• 날길이가 규정치이하라고 해도 디자인이 공격적으로 보인다면 도소증 필수

• 일본도는 무조건 도소증 필수

주의사항

• 도소증은 사람이 아닌 칼에 주어지는 면허이다.

운전면허는 한번따면 해당 면허에 주어지는 차종이라면 모든 차량을 몰수있다.

그래서 운전면허는 면허에 맞는 차종이라면 그 어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몰수있지만 도소증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도소증을 땃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도검을 소지할수있다는건 아니고 칼1자루당 도소증이 1개씩 필요하니 새로운 도검을 가지려면 또다시 도소증을 따야한다.

즉 도검을 갯수마다 도소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리이다.

운전면허는 자격증이지만 도소증은 칼자체에 대한 보증서로 작용하니 이럴수밖에 없다.

• 도소증은 만20세이상이면서 정신질환이 없으며 특히 전과가 없어야 발급이 허용된다.

이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도소증발급이 불가능하다.

• 도검을 소지시 해당 도소증도 같이 소지해야한다.

도소증이 있어도 도소증없이 도검만 소지하면 불법무기소지죄이다.

반드시 도소증을 챙기자.

• 도소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소지하고 다니면 절대아니다.

도소증이 있어도 함부로 소지하고 밖을 돌아다니면 흉기소지죄이다.

경찰 뜰 확률이 100%이니 주의하자.

도소증이 있어도 사실상 집안에서만 모셔둘수있다.

• 도검으로는 절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수 없다.

당연하지만 날붙이사용은 과잉방위로 되므로 처벌될수있다.

그러니 도검류는 호신용으로는 쓸생각자체를 하지말자.

차라리 둔기류가 날붙이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하다.

• 도검을 폐기할때는 해당 도검과 도소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

경찰서에서 도검과 도소증을 말소시켜준다.

도검을 처분한다고 해서 함부로 중고로 팔면 절대안된다.

• 인터넷상으로는 도검을 사고팔수없다.

도검은 불법무기이므로 인터넷거래는 금지된다.

•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소지해선 안된다.

도끼나 마체테는 도소증이 불필요하나 외출시 소지하면 흉기소지했다고 잡혀간다.

여담

옆나라 일본은 도소증이 이라는게 없다.

그 나라는 그냥 일본도든 머든 자유롭게 소유가 가능하다.

걍 간단하게 서류한장쓰면 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