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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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金壽天, 1959년 ~ )은 대한민국의 前 판사이다.
소개[편집]
김수천(1959년 9월 13일생)은 법관 출신으로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 그는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정운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사실이 드러나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지금도 구속 수감 중에 있다. 김수천에게는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1], 무통보 판결 이력[2] 등의 나쁜 추억도 있다. 김수천은 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7년·추징금 1억3,1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1억2,6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는 ‘뇌물수수·알선수재 둘 다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판결로 인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등의 형량이 확정됐다.
흑역사[편집]
뇌물수수[편집]
서울중앙지검은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9월 김수천을 구속했다. 김수천에게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에게서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그는 2016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정운호의 청탁의 대가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운호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천은 또 2015년 10∼12월 정운호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김수천은 2016년 9월 뇌물수수로 구속된 후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검찰 측은 김수천이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와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 제품이던 수딩젤의 가짜 상품을 제조·유통한 업자의 엄벌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관련기사열람
허위공문서(허위판결문) 작성[편집]
김수천은 지난 2014년 8월 허위공문서(허위판결문)를 작성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래 사진(1번, 2번 사진)에 표시된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5군데 이상 허위 기재했다. 김수천으로부터 재판 및 판결을 받았던 한 남성(前 소매점 사장)은 김수천 외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했다.[3] 이 남성(고소인)은 김수천 외 2명을 고소한 고소장을 지난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게시물열람
※ 아래 사진(1번)은 김수천 주도로 작성된 허위판결문 1페이지.
[1번 사진]
[2번 사진]
▲ 김수천은 위 허위판결문 때문에 前 소매점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임.
딸의 미인대회 부정 1위[편집]
김소연(김수천의 딸)이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부정 1위를 수상했고, 정운호(정 전 대표)가 김소연의 1위 입상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천은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돈 1억 7천만 원·딸의 미인대회 1위 수상 스폰 등을 받으며,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정운호와 친분이 두터운 지하철 상가 브로커 심모씨가 김소연이 출전했던 미인대회에서 두 차례 대회장을 맡았는데, 김소연이 출전한 2013년도 미인대회 당시 주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2013년도 대회에서 김소연이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와 심씨가 친한 사이였던 것은 맞지만, 심씨와 김 부장판사 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인대회 관련 의혹들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인대회관련기사열람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하여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부정 1위로 입상한 김소연의 면상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 사진 참조.
김소연양의 최악의 면상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다.(비공감수 80개 이상 기록 중이고 악플투성이인 문제의 동영상)
김수천의 4자성어 별명[편집]
김수천이 가진 4자성어 별명으로는 허위수천, 사기수천, 범죄수천 등이 있다.
별명보기
※ 허위수천 -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수천이 맡은 사건들 중 2014노1*** 사건 판결문이 5곳 이상 허위 기재된 정황이 발견됐다. / 사기수천 - 판결문 내용을 여러 군데 허위 기재하여 말도 안 되는 100만원의 사기 벌금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범죄수천 - 알선수재,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네이버, 다음 등이 인정한 김수천의 허위판결문[편집]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을 통해 김수천이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을 주도했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네이버[편집]
다음[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