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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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머 가면 받을수있는 가산점으로 공무원 할 때 도움이 되던 제도였는데 폐지되었다.

병사들에게 돈주기가 죽어도 싫던 정부에서 가산점 몇점 쥐어주고 입다물게 할 요량으로 도입하였다. 가산점은 돈이 안들거든ㅎ. 가산점의 댓가로 사병들이 얻은 것은 50년대 수통, 10만원대 월급, 닭대가리 버거, 똥별 골프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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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전에

아래에 서술 되있는 (일부 빼고) 모든 소리는 다 꿀꿀이가 적은거이기에 다 믿지마라

무조껀 믿거 or 개소리로 들어라

난 경고했다

매퇘지들은 여기서 ㅈㄹ하지 말고 정식적인 자리에서 하길 빈다

병림픽

왜 폐지된 건지는 조금만 골통을 굴려도 한두가지 이유쯤은 댈 수 있는데 빡대가리 급식충들은 페미탓하고 지랄을 한다.

ㄴ그럼 이게 페미탓이지 누구탓이냐 ㅋ 아 걔들편인 좌좀들 탓? ㅋ 근데 그게 그거아니냐 ㅋ

첫째, 공무원 안할 사람한텐 보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혹여 지금까지 있었어도 요즘같은 취업난에 너도나도 군가산점 들고오면 그 가산이 뭔 소용이냐?

ㄴ여성 ??? 더구나 요즘 교사만해도 여초인데

ㄴ너도나도 들고오니까 가치있는 것이지 뭔 개소리래 ㅋㅋ

ㄴ한남들이 군대에서 시간버리고 몸버리고 정신버리는 동안에 스펙 안쌓고 뭐했대? 굳이 그런 것들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ㄴ혜택이 부족하면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건 대체 어느 대갈빡에서 나온 생각이냐 ㅋ 고심 끝에 해경간판 바꾼 게 더 아다리가 맞겠다 ㅋㅋ

둘째,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이나 특이한 질병 가지면 군대 못가는데 그것 때문에 가산점 못받고 똑같은 점수 받고 군대 때문에 붙고 떨어진다면 좆같지 않겠냐?

ㄴ애미뒤진 논리 씨부리네. 니말에서 장애인빼고 여자넣으면 딱 메퇘지새기들 논리임.

ㄴ지랄하네. 애초에 장애인이나 질병 있는사람이 공무원 갈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냐?ㅋㅋ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우대해주잖아. 병신아

ㄴ 둘째 이지랄하네 씨발ㅋㅋㅋ 그럼 씨발 장애인 우대정책은 씨발 일반인 차별정책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애인이건 뭐건 지들이 군대안가서 2년 벌었으면 그만큼 더 노력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가산점 그거 얼마나한다고 2년동안 자격증하나만 더따도 역전되는 점수인데 그 시간동안 스펙 안쌓고 뭐했어?

2년 버린애랑 2년동안 스펙쌓은 애랑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게 오히려 역차별임 등신아.

애미뒤진 페미논리 반달하려다가 반면교사로 삼게 내버려둔다.

ㄴ 지랄한다 군대 가고싶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안가고 가산점 안받는데 훨씬 이득이다

ㄴ 진짜 씨발 좆같은 페미 논리네. 지랄까지마 씨발. 장애인은 멀쩡히 우대 정책이 있는데 왜 장애인 끼워파냐? 장애인 제외하면 군대 못 가는 건 여성밖에 없는데 니네도 보내달라고 하면 될 일을 왜 군 가산점 폐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데?

ㄴ 갈 수 없는 상황인걸 오히려 축하하더라. 공익이나 면제인 사람보고 신의아들이네 축하한다 이러던데 개소리 오지네.

마지막으로 이딴 걸 던져주고 제대군인들한테 닥치라고 하는 좆같은 정부의 꼬라지다. 이 새끼들은 병사들 군복무는 근로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못준다고 지랄한다. 제대할 때 텅 빈 나라사랑카드 들고 집에 가면 좆같다고.

물론 이때 페미들이 난리친 건 사실인데, 처음에만 해도 보상문제에 대한 현실화로 좋게좋게 접근했다가 군필 꼰대들이 지랄하면서 병림픽이 시작된거다.

고로 이딴 병신짓만 하면서 돈 한푼 안 챙겨주는 국방부 배때지에 죽창... 주욱창을 꽂아버려야 한다.

이딴 개같은거 할바엔 시발 월급을 올려주던가 전역하면 퇴직금마냥 돈좀줘라. 전역해서 공무원시험 보는새기들이 몇이나된다고 ㅅㅂ

ㄴ 지랄 이딴 논리면 유공자 혜택도 유공자 아닌 사람 차별하는거네?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야권이 여당이었던 집권할때도 못 하는거였고

ㄴ 멍청아 그거랑 그거랑 같냐 이거는 군대 갔다와도 가산점 못받는 인간이랑 군대 가고싶어도 못가는 인간들이 피해보는거고 그거는 그냥 받을 만 한 사람만 받는거잖아 머리가 있으면 좀 굴려봐라 그리고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게 정당화되는건 아니다

ㄴ솔직히 누가 더 개입했네 이딴 거 없이 현역남성 vs 그 외 것들 전부다.

결론 : 좌좀들은 최저임금 주자고 하는데 군가산점은 반대하고 수꼴들은 군가산점은 찬성하는데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군인들이 원하는건 둘다받는거다 씨발

ㄴ 최저임금도 안주는데 최저임금이랑 군가산점 둘다 주는거는 대한민국이 망할때 까지 못볼듯 ㅋ

수꼴들은 언제나 군인들이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지만 정작 군인 처우 개선을 말하면 나라 말아먹는 빨갱이로 몰아간다. 근데 방산비리엔 입 다물더라?

ㄴ 여기까지가 페미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군 가산점제가 본질적인 처방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개소리이다

헌재 결정문에서 이렇게 써줘서 그냥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같은거 뒤져서 보고 군 가산점 토론 이런거 할때마다 대가리가 칼라로 연결되기라도 했는지 무조건 들고 나온다

그리고 당연히 개소리이다

1. A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치유책으로 일단 대증요법으로 B,C가 강구되는데 진짜 해결법은 A'라니까! 라고 외치며 무조건 B,C는 안 해도 되는, 객관식 문제 답안에서 한 문제 골라야 되는 그딴 식으로 도식을 짜는 게 문제다. 예로 개복수술을 할 때 일단 염증이 너무 심하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가라앉히는 약도 쓰고,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도 투입하고 하는 식으로 우선 증상을 완화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부수적 치료제를 사용하고 나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 다 필요없고 절개하면 돼 하고 푹찍 하고 짤라내는것과 뭐가 다른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군 처우 개선 또는 징병제 해소인 것은 맞다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군 현대화에 대해서도 대가리 빠개는 엄청난 군 개혁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를 들고 와서 어쩄든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배애액! 이 지랄을 하는 건데,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짓 비판에 가깝다.

ㄴ 일단 똥별들 최소 10명 모가지부터 날려야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본질적 대안이냐? 본질적 대안은 내수를 증축하고 노동을 개혁하고 일자리 구조를 다 바꾸고 재벌개혁해서 굳이 최저임금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최저임금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대증요법이니까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까?

이건 그냥 해 주기 싫어서 말꼬리 돌리는 흔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잘 배워먹으면 무슨 토론이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라고 외치며 상대방을 국소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병신이고 자기는 더 빅 픽쳐를 보는 현인이라도 되는 양 떠들 수 있는 기술이니 잘 배워두도록 하자

남윤인순이 이렇게 지껄이다가 one-check한테 대가리 뽀개졌다

2. 그리고 설사 그 잘난 본질적 대안이라는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더 문제는 외국에서는 징병자, 또는 모병자에 대한 대우를 해 줌과 동시에 가산점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페미들이 지랄발광해서 군 가산점제 헌재 소송들어갔는데 엿 날리고 합헌 판결 때렸고, 대만에서도 합헌 판결 떄렸다. 이 두 나라들은 물론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병역자 대우를 잘 해주는 나라들이다. 본질적 대안이라는 박근혜의 창조경제같은 수사가 이뤄지면 군 가산점제 안 줘도 된다고? 아니, 그것도 해 줘야 되는게 맞는거다.

ㄴ 이게 맞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라도 가고 싶어 하는 군대를 만든 뒤 모병제를 시행하는게 맞는거다. 지금 여당에서는 되도 않는 모병제 ㅇㅈㄹ 하고 있는데 병사가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혹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쥐어주는 것을 조성해야 맞다. 막말로 지금 군대 좋아졌네 ㅇㅈㄹ 하면서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냐? 당연 없다. ㅈ같은지 아니까.

그 이유는 군인정신 또는 복무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공직에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군대라는 조직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군대에서 인내심, 성실성, 봉사 정신 등의 경험을 더 잘 훈련받기 마련이고 공직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군대에서 요구되는 자질이 비슷한 만큼, 국가라는 조직 전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뽑는 게 이익이 되므로 가산점제는 올바르다는 것이 미국 헌재의 결론이었다.

즉 한국 헌재와 미국 헌재의 각 제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랐던 것이다.

1. 공직의 역할은 일자리 제공이다 <-헬조선 헌재, 2. 공직의 역할은 국민 전체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천조국 헌재

2. 따라서 성 평등 관점을 공직에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다<- 헬조센 헌재 2. 국가라는 조직을 경영하기 위한 입장에서 더 복무적합자를 찾겠다는 국가의 자세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더 이득이 되느 것이므로 평등주의적 관점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천조국 헌재.

3. 가산점제에 성별 프레임, 평등주의 프레임을 넣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상한 발상이다. 민주사회의 현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유,안전,평등,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평등이라는 관점은 가장 주의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인 것이 세상에 스스로가 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바라는 인간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개별화된 인간은 다 개별적인 조건과 우연 아래서 태어나는데 결과가 같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이런 '평등'이라는 시각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사회 전적으로 반영할 경우 국가 운영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평등이라는 말은 특정 소수 집단의 이기성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에 불과할 때도 많다. 사유재산을 가득 움켜쥔 자들은 조세에 있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며 평등을 요구하고, 사유 재산이 적은 이들은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평등이라며 평등을 요구한다. 당장 봐라. 군 필자들은 군필로 인해 2년 손해본 시간을 보상받는 것이 여성과의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여성은 2년간 군대 가고싶어도못가는데 가산점주변 차별이얌! 그러니까 평등한대우 뺴애액 하면서 평등을 요구한다. 그냥 아무데나 뒤에 '~하는평등' 붙이면 다 말이 되지 않냐? 고로 아무데나 평등이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건 결국 소수 집단의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수사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관점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소수자,장애인 등 매우 국소적인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 헌재에서 군가산점제 폐지가 통과된 전략은 '여성'을 소수자로 해석하여 평등권을 요구한 것인데, 전 세계 주요 판결 중 오직 이 판결만 여성을 실질적 소수자로 인정하는 븅신같은 소리를 저질렀다.

ㄴ 막말로 지들 좋을것에만 평등평등 외치고 군대 여자도 가라고 하는건 '여자는 나약하거든요 빼애액'거린다. 그래 시벌 니들이 나약하니까 회사에서도 니들이 나약한거로 알고 안뽑는거다 뷔페미니즘샛기들아

뭐 사실 헌재 자체가 법리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기관에 가까우니, 저조했던 여성인권을 신장해야한다는 관성에 이끌려 해괴한 예외적 판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론을 반영하여 재심의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폐지될 것이라는게 전원책의 의견

4. 매우 상식적인 견지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가 개소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현재 국민들 중 누구도 군대 복무를 특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군대를 다니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의무적으로 2년간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면서도 이것은 '의무'로 퉁치면서, 여자는 군대 못 가니까 차별 빼애액 이 지랄이 옳지 않은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상식으로부터 일탈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게 맞다'고 퉁쳐버린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판결에 '신성한 의무'따위의 말이 들어갔는지부터가 사실 개 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헬조선의 헌법재판소는 국민 데려다가 2년간 잡아 가두고 법조차 다른 법을 적용시키며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놔두는 것이 국민 개개인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니까 대가 안 줘도 돼 이딴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다?

ㄴ 정작 판사의 아들이나 국회의원의 아들들은 대부분이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건 페미랑 별개로 해소해야 하는 황당한 문제인 건 사실이다

전체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의 독재 탈피가 덜 된 환경 + 사실 여성이기주의,여성우월주의이면서 성평등주의라는 가면 쓰고 전방위적으로 이권 확대해가던 페미의 실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온정적 시각이 합쳐져서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판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5. 또한 군 문제 전체의 실질적 개혁이라면서 내놓는 소리가 군 전체의 인원 감축이나 모병제 등을 통해 바꾸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페미들은 지들 멋대로 군가산점제를 성차별이라고 정해 놓고서는, 이게 진짜 차별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상황에서 오직 여성 전지적 시점에서 차별이야 빼애액 하고 일바적으로 정해놓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ㅋㅋ 여성권익>> 세계의 핵저장고 동북아에서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세계 10위권 국가의 군사전략.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개 소리인가? 군 개혁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존나 골 빠개지는 문제는 '대체 한반도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존재해야 하느냐'이거 자체가 우리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명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전통적인 최소전력으로 실증된 전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근데 고작 군 가산점 문제 하나를 부차적인 문제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군 개혁 전체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무슨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전지적 페미시점이냐 여성권익이 모든 문제의 1 원인이냐? 일부 집단이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성평등(정말로 성평등인지조차도 의문스러운)이라는 가치를 국방이라는 국가의 핵심가치와 저울질하는 사태 자체가 사실 코미디인 것이다

6. 왜 이런 병신같은 판결이 나오게 됐느냐?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헌재는 법원 위의 법원이라서 만들어놓은 조선시대 상왕 같은 개념인 게 아니라, 법리질서 안에서는 반영하기 힘든 정치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정치 구도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맡으라고 역할을 분화시켜서 만들어놓은 '법리기구+정치기구'이다. 당시에는 아직 여성인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회 전체 차원에서 반드시 으쌰으쌰해서 여성인권을 올려줘야만 한다는 여론이 크게 있었다. 이 때 국정 목표중 하나가 '공무원 30% 여성 채용하기'였다. 즉 이러한 사회 분위기 하에서 당시의 국정 목표에 복무토록 하기 위해 이러한 판결을 낸 것이다. 얼마 전에 탄핵 인포그래픽 나오면서 봤겠지만 역대로 헌재의 겨정이 국민 여론과 괴리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군 가산점 폐지는 매우 래디컬한 페미니즘에서나 주장되는 것인데, 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여성 인권은 개선하긴 해야겠고 하는 상황에서 이름 네 글자인 또라이년들이 뭉친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 새끼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게 진짜 양성평등한거야!라고 마구 폭주하며 여론을 설정해댔고 남성들이 이에 대한 방어의지도 없이 그냥 놔준 결과, 한국은 오히려 전 세계 기준으로 페미들의 비상식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이 관철된 국가가 되어버렸다.(여성인권 UNDP 조사 10위, 북유럽급 또는 그 이상급이라고 나온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애초에 의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군 가산점 문제에 양성평등 이딴 시각 들고 오는 거 자체가 대가리에 미소지니 병이 걸려서 컵도 암수 구분해서 쓸거같은 애미터진 년들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맥락이지 정상적인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바탕으로 판단했더라면 '그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선고가 내려져야 맞았다.

즉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도저히 정당화가 불가능한 판결이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이다. 군 가산점 폐지는 그게 실익이 있나 없나 문제보다도 이걸 위헌 떄리는 황당한 과정에서 국민감정 또는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과 도저히 일치가 안되는 이상한 상황 해석이 많이 등장해 구성한 판결이었고, 지금까지 헌재 결정 중 가장 일반 여론으로부터 유리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재차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니 당시 멋도 모르고 일단 우리도 페미니즘 해보자 하고 선동당해서 븅신짓 한창 저지를때 사회 분위기에선 그렇다 쳐도 지금 와서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인 븅신 판결임이 틀림없다. 하여간 깨시민병+사대주의가 문제야 뭣도 모르고 외국에서 좋다고 하면 똥이든 된장이든 다 쳐먹고 그거 따라하는게 더 깨어있고 리버럴한 인간인양 행세해야 인싸취급받는 븅신 헬조선 집단주의 토양. 재기한 재기씨가 괜히 '이건 상징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다.

군 가산점제 위헌으로 살펴본 한국 헌재의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1. 한국 남자가 끌려가서 2년동안 뻉뻉뻉뻉이 쳐 도는 것은 매우 신성한 국방의 의무니까 국가에 대가 요구하지마 병신아

2. 성 평등은 국방보다 앞서야 하는 가치얌

3. 공직에서는 장애인 채용하듯이 여성을 꼭 채용해야만 해

4. 그러니까 군 제도 외적으로 병역자 대우는 못해주겠고 군대 내부에서 월급주든가 생활 개선해 주든가 그거나 개선하라고 ㅉ

이거다. 혈압 안오르냐?

즉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황당한 국가 편의주의적 해석을 잔뜩 뭉쳐놓고 거기에 페미 주장에 전적으로 손들어주는 끔찍한 혼종 같은 판결이었다.

그러다보니 합리적으로 법익과 사회 전체의 가치를 따지는 시각에 입각하여 정당한 방어를 해 주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메퇘지가 분탕지랄한것처럼 기초적인 토론 논점 흐리기 전략 가져오거나 양비론으로 끌어들이거나 이 지랄밖에 불가능한 것이다.

권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들이 사회에 헌신한 만큼 사회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저거 2번이랑 3번이랑 자기가 자기랑 싸우고있다. 성평등인대 왜 재능안보고 성별 보고뽑죠 시발?

최저시급은 예산 때문에 해주지 못하겠다 하고 군가산점 폐지후 벌써 10년 가까이 아무 보상도 해주지않고 사회 협의가 필요하다며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사이에

보상다운 보상은 구경도 못한 예비역들만 쌓이는중.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도 힘들다면 군가산점이라도 부활시키는게, 전역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든 못보든

국가의 도리인데 헬조선답게 열정페이 시키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있음.

ㄹㅇ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면 1, 2, 3번 ㅇㅈㄹ 떨었으면 오히려 시위 일어나고 난리났다. 우린 장애인샛기가 아닌데 왜 장애인취급하냐면서 시위일어났었을거다. 회사에서 취업에 불리한 조건을 지들이 목에 쳐 건거라고 보면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실상은 국가가 여성을 남성 군대 면제 수준의 장애로 보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국방부 새끼들은 뭐함 근데? 군가산점이라는 어차피 뽑아야하는 공무원 점수 더 주는 거로 군대 퉁치는것도 병신같은데 이게 위헌 판결 나서 폐지됐으면 다른 보상방안 마련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좆같은놈들이 이새끼들은 은근슬쩍 넘어가서 아무 보상도 안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