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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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화주의는 단순하게 왕정에 반대하고 공화국을 지향하는 이념을 넘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혹은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德)의 고양을 강조하는 이념을 말한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공화국(republica)이라는 말을, 공공의 것(res publica)이라는 말로 풀이했고, 이를 국민의 것(res populi)으로 풀이했으며, 국민은 대중의 아무런 집합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정의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에 의해 결속된 연합이라 정의했다.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가 말하는 주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공화국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재산이라는 점에서 왕국과 구분된다. 즉 김정은의 사유재산에 불과한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란 소리이다. 라틴어 뜻을 직역할 경우, 공화주의라는 말 보다는 어쩌면 '민국주의'라는 말로 풀이하는게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키케로의 표현을 더 풀이하자면, 공화주의라는 이념은 다음의 것들을 모두 추구하는 이념이다. 1. 국가를 국민의 진정한 공공재산으로 만들자 2. 국가의 이익이 특정한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하자 3. 그 누구라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하자. 자유시민은 법에 복종할 수는 있어도, 사람에게 복종해서는 안된다.

공화국에서의 공화주의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민주주의=공화주의 라고 설명하는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배에서 부터 많은 차이를 가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 이론을 상당히 흡수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본래 의미의 Democracy는 '다수(데모크라토스)가 다스리자'라는 의미이기에 '단순 다수정'에 가까운 이념이다. 즉 '다수당의 폭정' 어쩌고 하는 개념은 민주주의에 원래 없는 개념이다. 애초에 다수가 다스리게 하는게 민주주의인데, 다수당의 폭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현대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는걸 방지하게 된 것이다.

고전적 공화주의는 '단순 다수정'(고전적 민주주의)과 '군주정'을 모조리 견제하는 이념으로, 군주가 다스리면 1인의 흥분이나 실수 등에 의해 국가가 몰락할 수 있고, 단순히 다수에게 맡겨버리면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기에 권력을 분립하여, 하나는 군주정으로 하나는 귀족정으로 하나는 다수정으로 다스리자고 했다. 이는 현대의 삼권분립으로 이어지는 매우 획기적인 개념인데, 당장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고전적 민주주의가 말하는 '단순 다수정'의 국가들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싫어했다고 해서 반동분자 취급하진 마라.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모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공화주의는 여기에서 시민적 덕성, 교육, 참여 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단순 다수정에는 회의적이다.

이러한 둘의 접근방식은 각각의 맹점을 지니고 있다. 공화주의는 자칫하면 소수의 '깨어있는 시민'을 자처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반대파들 전원이 미개한 우민, 틀딱, 콘크리트, 개돼지 등으로 무작정 매도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의 단순 다수정 옹호는 다수의 폭주로 중우정치가 출현할 위험이 있다.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은 후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여 대중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성을 드러낸 나치 독일이 예시이다.

ㄴ 나치의 집권은 오히려 정부 내부의 엘리트주의로 인해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죽창을 막기 위해 나치를 지지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아무튼 현대에는 민주정과 공화정 양쪽이 서로의 비판을 수용하며 수렴진화를 했는지라, 민주정이냐 공화정이냐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가 된 것도 사실이다. 간혹 공화정은 왕만 없는 체제를 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의 부재는 공화정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를테면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야기도, 민주정과 공화정을 같이 추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왕국에서의 공화주의

왕의 부재는 공화국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지만, 왕국에서의 공화주의는 일단 군주자리를 없애거나, 최소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게 급선무다.

여담

•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당이라는 뜻의 공화당은 대게 공화국의 보수정당 이름인 경우가 많다. 왕국에서 공화주의는 좌익이념으로 분류된다는 걸 보면 다소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정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처럼 좌우 스펙트럼으로 분류하기 힘든 사상이다. 공화주의는 복지에 대해서는 사민주의와 이야기가 통할 정도라 좌파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특성상 '법이 지향하는 정의에 대한 동의'를 강력히 호소하므로 우파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 공화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권력이 집중된 전제주의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고, 중앙집권보다는 지방자치와 시민들의 참여를 좋아한다.
• 공화주의자들의 역사인식을 보자면, 고대 그리스 폴리스, 로마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등 도시국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 시민, 덕, 참여, 자치 등의 용어를 좋아한다.
• 경제적으로는 복지에 친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