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공동주택

조무위키

각 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
-(참조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2<개정 2012.1.31> 의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가.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