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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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한국에서 실시하는 그나마 쓸만한 제도.
전국 지잡대 선발대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이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하위권 대학만 발표하는 것에 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모든 등급을 다 공개한다는 차이점만 있다. D+와 D-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E는 경영부실대학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영부실대학은 폐교심의대상에도 포함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끊고 정원만 살짝 줄이면 되지만 경영부실대학은 한마디로 학교 문닫으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때 시작되서 박근혜 정부에 고쳐진 제도로 한마디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돈과 대학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신같이 많은 대학들때문에 돈이 낭비된다는 점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감해 고졸 정원보다 대학 입학정원수가 더 많은걸 견제하기 위함이다.
옛날에는 정말 가고싶어도 못간게 대학교였지만 지금은 수능 9등급도 돈만내면 갈 수 있는게 대학교다.
전국에 있는 특수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의 서열을 평가해 A,B,C,D+,D-,E로 나눈다. 특수대학은 A고정이다.
A등급 의외에는 대학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며 특히 D등급 이하는 국가장학금, 정부재정지원 산업 제한 대상이며 특특히 E등급은 폐교심의 대상인데 한번 더 E등급 먹으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그학교를 없애버린다.
등급표 보면 우리가 알고있는 대학서열과는 많이 다르다.
소수이긴 하지만 지방대여도 A등급이 있고 지거국, 인서울인데도 불구하고 D등급 받은 대학이 있다 ㄷㄷ (물론 나중에 A등급 완전해제 판정받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있으니 참고바란다 얘네들은 최소 D등급 이하 탈출했다 보면 된다. 근데 제한유지 딱치 쳐맞은 대학은.. 폐교가 답이다.) 이건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두드러진다. 뭔가 은밀한 그들만의 평가기준이 있는가보다. 그래서 국가에선 기준 발표도 정확히 안한다.
나름 인지 있는 대학이 D등급을 쳐맞자 교수가 사임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후폭풍이 일어났고 현재 진행형이다.
D-, E 이 두 등급은 바로 지잡대로 인증이 된다. A받아봤자 명문대는 아닌데 D-, E 중 하나를 받아버리면 지잡대다. 그래서 전국 지잡대 선발대회인 것이다.
D+는 물론 안좋긴 하지만 이 등급은 교육부가 특정 어느 한 대학교가 아무리 평범한 학교라도 심기 조금이라도 건들었다고 D+로 보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지잡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어느 한 지거국이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안바꾼다고 D+로 준 사례가 있어서 구조조정하는 등 후폭풍이 엄청났다, 그래도 현재 지금은 A받아서 탈출했다.
하지만 D+등급을 2번이상 여러번 자주 받는 대학교라면 그 학교는 지잡으로 인증될만한 학교이니 바로 탈출하는게 좋다.
근데 E는 무조건 지잡대다. 도대체가 폐교를 하기 일보직전이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인 상태가 되면 E를 때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할 때에는 지역마다 무조건 정부제정제한 대학 선발하도록 했었고 언론에서 이걸 무조건 부실대학으로 보도함으로 인해 특히 인서울 예술대학중
하나가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다, 단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하지만 지금 구조개혁평가 제도로 개편되고 지금까지 크나큰 논란은 없는 상태이다, 물론 아직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편집]
이걸 하는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잘 알려진것만 서술하겠다.
- 대학교의 수가 너무 많음
- 왠만한 지방국립대를 제외하고 수를 세봐도 대학이 존나 많음
- 그 대다수의 대학이 질이 안좋음
- 우리가 지잡대 지잡대 노래부르는 주 원인이다. 위에 언급 했듯 우리나라에 대학은 엄청 많다, 그러나 그에 맞는 질이 따라오질 못함 모두 형편 없음 사례를 좀만 찾아봐도 개막장인게 많다, 뭐 예를 들어 군대 갔다오니 대학이 사라졌다, 입학한지 얼마 안돼서 이사장이 야반도주해서 대학이 망했다.. 등등.
- 학벌 우월주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현재 점점 감소하고 있다, 잘 안보일뿐. 명문대가면 다 해결되고 인생꽃피는 시대는 지나도 한참지났다. 종종 인터넷 기사에도 대학을 가느니 차라리 부모님 부담 덜어주려고 일찍 취직한다라는 기사가 부쩍 많아지고 수능 응시자 수도 감소 추세임 못 가는것도 있겠지만 갈놈은 가고. 이런 추세인듯.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때부터 수능 대신에 9급 공무원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대기업이 고졸 뽑아준다는 망상은 하지 말자 아래 나올 마이스터고는 제외
- 마이스터고등학교
- 중학교때 공부를 개쩔게 잘하지만 대학은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상당수 있다. 근데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실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과학고 뺨치게 잘되어있다. 당연히 졸업과 동시에 취직 확정이고 대학 나와봐야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는 밥버러지 새끼들보다 이들이 비록 학력은 아래지만 쓸모는 넘사벽으로 위라는 평가를 받으며 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 이젠 대학은 점점 진짜 공부할 학자들이나 교육자들만 가는 곳이 되어가는데 고등학교만도 못한 대학교를 남겨봐야 뭐하냐 이거야. 시간낭비 돈낭비지.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대학은 다 없애는 것이다.
-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즉, 대학 정원이 남아 돈다는 거다. 그래서 대학 정원을 줄일 필요성이 생겼다.
-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엔 돈이다. 국립대는 당연하고 사립대에도 상당한 액수의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다. 결국 국고 보조금 주는게 아까울 정도의 학교한테는 지원금 못주겠다! 하면서 이런걸 하는거다.
레벨[편집]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무슨 등급이라는 내용은 작성하면 안된다. 보고 싶으면 나무위키 가서 봐라.
ㄴ 나무위키는 되고 디시위키는 왜 안되냐? ㅡㅡ
ㄴ 나무위키는 본진이 과라파이에 있어서 한국의 국법으로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잡대가 소송을 못걸지만 디시위키는 본진이 한국에 있고 김유식 아재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이 무슨 등급이냐로 지잡대를 대놓고 까면 작성한 너만 고소미가 아니라 김유식도 같이 고소미다. 절대 하지 마라.
평가 등급[편집]
사실 이건 국가자료라 인터넷에 검색하면 등급까지 친절하게 다 정리되어 나온다.
2015년
- A
- 괜찮은 수준의 대학교. 대학 정원 구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기간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잡대가 재단에 돈이 많아서 A등급 받는 경우도 있다.ㅋㅋㅋ
- B
- 그냥 평범한 대학교. 대학 정원 구조 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4% 선에서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 C
- 좋은 대학교라고 할순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대학교는 아니다. 대학 정원 구조 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7% 선에서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사실 이쪽이 정상적인 대학 입장에선 제일 손해다. D와 E는 이미 지잡대라 별 타격이 없기 때문.
- D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사실 상 이거부터 아래까지 받는 대학은 똥통이라봐도 무방하다. 대학 정원 구조 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10% 선에서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2개의 단계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 D+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단계.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있는 대학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은 못받고 나머지 1유형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 D-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2단계. 문제가 심각한 대학교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제한이 생긴다.
- E
- 경영 부실 대학. 완벽한 똥통학교이자 지잡대이다.
- 이거 받으면 그 대학 답 없다, 받았다면 ㅈ되기전에 빨리 자퇴를 하던지 편입해라
- 아니 지잡대라는 말도 아까운 폐기물이다. 폐교심의대상이며 대학정원 15%초과로 정원감축을 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교육부에서는 이딴 곳에 돈을 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학금도 아예 못받는다. 이 등급을 걸리고 또다시 더 걸리면 얄짤없이 폐교된다. 다른 등급이야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런 기준입네 저런 기준입네 논란과 주장이 엇갈리지만 여기만큼은 전국민 모두가 공인하는 완벽한 똥통학교다. 입결도 없어서 원서만 넣으면 무조건 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절반 미만이다. 이홍하표 똥통대학들이 많다.
- 참고로 E를 받은 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해당 대학은 이미 대학이 아닌 것으로 보고 평생교육원 같은 것으로 바꾸려 한다고 한다. E등급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E등급 받은걸 봐서는 대학이 아닌 학원이라 봐도 된다.
2016년 D와 E를 받은 대학들만 추려서 패자부활전을 실시했다.
- 그룹1
- 부실대학 탈출에 성공한 대학교. 2017학년도에는 이들도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역시 지급된다.
- 그룹2
- 부실대학을 탈출했다기엔 애매한 대학교. 국가재정지원사업에는 여전히 참가가 불가능하나, 국가장학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 그룹3
- 부실대학 탈출에 실패한 대학교. 어디어디인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언급은 안하지만 후진 대학교로 유명한 대학들은 전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2017년
2017년에는 등급 제도가 바뀌었다.
- 등급 없음 -> 자율 개선 대학
- 등급이 없는 대학들은 대학 정원 구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가 주관하는 재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15년 평가의 A와 B등급을 합쳤다고 보면 된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평가에서 상위 50% 가량에 든 학교들과 1단계 평가에서 하위 50% 가량만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평가에서 상위 10%를 기록한 학교들이 이 등급이 될 예정이다.
- X->역량강화대학
- 이 등급을 받으면 국가재정지원사업에는 참가가 가능하지만, 대학 정원 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된다. 2015년 평가의 C등급과 비슷. 약간의 문제가 있는 대학들이라 볼 수 있다.
- Y->재정지원제한대학 I
-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고, 학자금대출이 50%만 제한된다. 당연히 정원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포함. 2015년 평가에서의 D+/D-등급과 비슷.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꽤 있는 대학들이라 볼 수 있다.
- Z->재정지원제한대학 II
-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2015년 평가에서의 E등급과 비슷. 교육부가 폐교를 진지하게 고려할 예정인 대학들. 이 뒤로는 무슨 글이 이어질지 손가락 아프게 타자 안 쳐도 다들 알 것이다.
- 한계 대학
- 등급과는 별도로 선발되는 대학들이며, 교육부가 공인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교해야 될 대학들이라 보면 될 것이다.
제외대상[편집]
- 사관학교&경찰대학
-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인재를 뽑아 군대 또는 준군사집단의 지휘관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며 이 때문에 국방부(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와 행정안전부(경찰대)가 직접 관리를 하는 대학교이다. 그래서 학교를 각급 학교 총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국방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학교라 평가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적용해도 A맞을 수밖에 없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 및 경위로 임관하는 시스템 덕분에 취업율은 무조건 100%가 되고 그래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릴 일이 전혀 없다.
- 종교계열
- 예체능계열
- 특히 음악미술계열. 마찬가지로 취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렬로 들어간다. 취업이라고는 극소수의 중고등학교 음악미술체육 선생님이 전부다. 그럼에도 제외대상으로 빠지지 않고 대학평가를 치룬 예대가 몇곳 존재했는데, 결과는 영 좋지 않다.
- 체제개편대학
- 사실상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지만 대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간주해서 제외했다. 근데 여기에 이홍하표 똥통대학이 하나 빠져나왔다. 뭐, 3년뒤에는 무조건 E등급 받을게 뻔하긴 하다.
- 그래봤자 거기 있던 대학 하나가 2016년에 E등급을 받게되었다. 근데 E맞을 대학이 대부분이라 체제개편 따위 별 의미 없다.
- 폴리텍대학
- 교육부가 아닌 노동부에서 관리한다. 더군다나 여긴 대학교가 아니라 직업훈련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