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이 문서는 신의 한 수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선택으로 길이 남을 이득을 얻은 사례 또는 당시에는 존나 욕을 처먹었는데 후대에 재평가된 것을 다룹니다.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1949년 6월 21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이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매수/분배사업은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이승만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인 조봉암이 주도했지만 그는 훗날 진보당 사건때 숙청당했다.

사실 좋은 의도외에도 저승만이 자신들의 정적인 한국민주당을 갈아버리기 위한 정치적의도도 포함되어있었다. 한국민주당 대다수가 지주로 구성되어있었고 지주들 조지는데 땅만큼 좋은게 없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농지가 헐값이 되다시피 해서 쓸데없이 많은 땅 가졌던 대지주들은 땅을 팔았고, 농민들은 필요한 만큼의 땅을 내 돈 주고 당당히 구입해 소지주가 됐으며 당연히 지주가 된 농민들은 공산당 OUT을 외쳤고, 농사가 좀 잘 되면 그 땅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 거다.

게다가 그냥 농사짓던 농민들도 세금이 일제강점기때 전체수확량대비 50%에서 30%이하(이미 미군정때 3.1법으로 세금이 30%로 줄긴 했지만)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 정책 덕분에 농민들이 북한의 선동에 덜 휩쓸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게 지 땅 있는데 그 땅 뺏더니 집단농장으로 가라면 퍽이나 가고싶겠다.

북한판 농지개혁은 사실상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긴했다. 하지만 소련군정시기에도 황해도 배천군에서 빨갱이식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1500평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빨갱이밑에서 땅을 털렸는데 이에 반발해서 지주의 자식들이 무장대를 만들거나 사람 여럿죽는등 헬게이트였고 일반농민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산당이 추가로 떼가던 세금때문에 일제때 내던 세금과 별차이없는 세금을 공산당에게 내야 했다. 그리고 그 공동분배되었던 땅도 6.25 전쟁이후에는 파괴된 농업환경을 복구한답시고 실시한 천리마 운동때 다 뺏겼다. 그것도 공산권 퍼주기로 어째 감추다가 냉전말에 제대로 뽀록났지.

전교조들 중에 이승만은 친일파들 땅을 유상매입 유상분배했고 김일성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고 이승만은 친일파고 교묘하게 김일성은 독립운동가처럼 선동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김일성은 나중에 무상분배했던것을 8월 종파사건시기 집단농장을 만들면서 다시 몰수한다. 상식적으로 공산주의에서 개인땅이 있겠냐

아쉽게도 반민족행위 지주들 땅을 일일히 돈주고 사들여서 그들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했다는 한계는 있다.

ㄴ 돈을 준게 아니라 증권을 줬는데, 때마침 전쟁이 터져서 대부분의 지주가 쫄-딱 망했다. 남한이 망할 판이었던지라 남한이 발행한 종이조각의 가치를 높게 매겨줄 사람은 없었다. 그나마 살아남아서 산업 자본가가 된 경우는 두가지로 나뉜다.
1.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법망을 빠져나간 경우
2. 강제로 뺏기기 전에 땅을 순순히 나눠준 경우

김일성처럼 줬다뺐지만 않았다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더 나았을까...?

ㄴ애초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자체가 말이 안된다

ㄴㄴ그게 범죄자(반민족행위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ㄴㄴㄴ당시 전라도 곡창지대 토지 대다수가 친일파 및 좆본에 넘어간 상태였는데 그 많은 땅을 모두 몰수 및 무상분배하면 무슨일이 벌어질것 같냐? 태세 전환해서 북한과 내통해서 남한 망했지. 북한 지도층도 친일파 새끼들 많다.

ㄴㄴㄴ그리고 용도 변경으로 빠져나간 일부 극악한 놈들을 제외하면 반민족행위자도 별다를 바 없이 털렸다. 헐값에나마 강매라도 했으면 다행이고, 상당수는 전쟁통에 종이쪼가리를 식량으로 바꾸고 서민이 되어부렀다.

어쨌든 역사에 만약이란 없고 결과적으로 소작농들이 김일성보다 이승만식을 더 원했다. 이승만은 개인 토지를 나눠준다는데 김일성은 나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니까 당연히 이승만의 정책에 끌릴 수밖에 없다.

공도 많고 과오도 많았던 이승만의 행적 중 공에 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더불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업적 중 하나로 칭송받는다.

한가지 웃긴 게 있다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호남과 영남의 특징이 바뀌는데,

라도국은 친일파 소굴이었고 영남은 빨갱이 소굴이었지만 이 개혁으로 호남 친일지주들이 나가리되고 이승만에 배신감(?)을 느끼고 민주당계로 돌아서며 극우에서 민주투사로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게 된다. 그게 지금으로 이어져서 좌빨 소굴로 이어진다.

반면에 쌍도국은 싫어했던 이승만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극좌에서 이승만계에 붙게 되고(이맘때쯤 박정희도 빨갱이짓을 청산하고 돌아선다. 하지만 이승만계에 붙지는 않았다.) 훗날 영남 출신인 박정희가 머통령이 되면서 빨갱이 오명을 씻어주고 우익의 메카로 만들면서 지금의 우좀 소굴이 된다.

반민특위는 망했지만 이걸로 떵떵거리는 친일파들을 어느 정도 쳐냈고 가난한 소작농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할 수 있게 했다.

북괴군이 들어오면서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우리 해방군이 들어왔으니 경배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빨갱이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도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는 공산주의보다 하류층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정적인 한민당도 몰아내고 친일파도 쳐내고 지지자들도 늘리고 빨갱이도 막고 일석사조였고 소작농들도 땅도 얻고 세금도 줄었고 일석이조였다.

지주들은 손해만 봤느냐, 그것도 아닌 게 6.25 때 이 정책으로 북괴에 협조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어서 피난 갈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주들은 북한이 자기네 지역을 먹으면 바로 인민재판으로 죄가 있든 없든 죽창행이니.

북괴의 농지개혁 당시 모습은 소나기 작가 황순원의 띵작 소설 중 하나인 '카인의 후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니 궁금한 애들은 한번 읽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