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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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파란색 국가들이 대륙법 국가들. 

샤리아와 영미법과 함께 세계 3대 법률 체계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법 체계

설명

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법률의 형식을 기반으로 한 법 체계이다. 허나 형식을 배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수준의 좋은 법이라기보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법 자체가 열화된, 혹은 과거 근대의 유럽 법률체계를 유지한 미개스러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법률체계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적인 요소가 아주 약간 스까지긴 했어도 헌법의 아버지들이 근대 대륙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만들었다. 대륙법 국가들은 대게 정당방위 범주가 영미권 국가들보다 낮은편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솜방망이 형량 때문에 대륙법은 쓰레기고 영미법이 최고인줄 아는 놈들이 많은데 대륙법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법이 문제인거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가꾸는것이 중요하지 유럽 선진국들을 보아하듯 대륙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 타 지역에선 상당수가 열화된건 맞다. 물론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사실 한국은 대륙법 국가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륙법 국가들보다 형량이 강한편이다. 맨날 징역 1000년 이러는거 가져오는데 대부분 미국 아니면 영국 같이 영미법 국가들만 가져와서 그렇게 보일뿐. 뭐 유럽에선 강제 거세시킨다? 헛소리다 유럽의 대륙법국가들은 거세시키기 전에 범죄자한테 동의를 먼저 구하고 거절하면 못시킨다.

영미법과의 차이점

영미법과 차이점은 영미법은 판례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대륙법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영미법은 그냥 격리를 시키자고 대륙은 정신개조 교화시켜서 내보내자임

거기에 영미법은 너가 저지른 죄들 전부 물기 때문에 형량이 커진다 너가 폭행했다면 그 보다 약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싸잡아 처벌하지만

대륙법은 너가 저지른 죄중 아주 큰 죄를 저지른걸로 처벌한다 즉 너가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 보다 약한 죄들은 처벌을 안한다

대륙법이 주로 쓰이는 지역

• 유럽 (영국, 아일랜드 두 나라만 제외)
•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지역 제외)
• 라틴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