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

개요

1972년 7월 4일, 남북간에 최초로 체결해서 통일의 원칙을 정한 협약이다. 6.25 전쟁 이래로 지속된 냉전 체제에서 남북은 서로 어떻게 따먹을지 궁리를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였지만 이 협약을 통해 평화라는 키워드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고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운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지대한 의의를 갖는다. 당장 이걸 체결하기 직전까지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해왔다. 이 성명을 체결하기 몇 년 전에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다는 건 유명하다.

이후로도 이 타협안을 뼈대로 삼아서 계속 살이 붙었고, 훗날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남북공동선언(2007)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을 계승하고, 6.15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하고... 물론 이 내용이 북조선에서 제대로 지켜진 일은 사실상 없다. 다들 알다시피 이후로도 북조선이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성명도 그렇고, 여타 남북공동성명들이 국가 대 국가 간의 체결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사실상 서로 괴뢰단체와의 평화협약 정도로 생각한다.

내용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기타 협의 사항

출처

• 남북적십자회담의 성사
• 서울-평양 구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합의
•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

해석의 차이

출처

• 자주: 남북이 당사자로서 민족 문제를 해결하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열린 자주(南) vs 외세 배격을 통한 배타적 자주(北)
• 평화: 북한의 무력도발 포기와 상호 불가침(南) vs 남한의 자주 국방력 강화의 제동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北)
• 민족대단결: 자유와 민주의 바탕에서 민족적 이질화 극복(南) vs 남한의 반공 정책 포기, 국가보안법 폐지(北)

이후(한계)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통수가 존나 쎄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너의 통수를 존나게 때려서 기분을 잡치게 만들거나 멘탈 아웃되게 한다. 이보시오 의사양반 제 멘탈은.. 끄어어얽!!

당연하게도 애초부터 남북 양측은 화해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데탕트시기 미국과 소련이 화해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보여주기 쌩쑈+남북간의 국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일 뿐이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월, 남한에서는 유신 헌법을 공포했고 그 뒤로 2개월이 더 지난 12월에는 북한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북조선은 명목상으로나마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기 위해 집권하던 바지사장 최용건이 물러나고 수상이었던 김일성이 스스로 주석이 되어 현재의 왕정신정제국가가 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아무렇게나 개소리를 씨부린 주체사상을 북한 헌법에 집어넣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의 북괴가 완성되었다.

또한 정부 당국 간에 이뤄진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라 정부 요인끼리 만나서 이뤄진 준(準)공식적인 회담이라는 점에서 무게 있는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여담

판문점 선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 주사파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7.4 공동성명이 한동안 재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한 기자는 재차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시 공부하라는 것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