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빅 브라더가 당신 주시 중. 불필요 정보 검색 지양. 당의 지시 수행 필요.

검사, 경찰, 정보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감청, 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불법으로 좃대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4조에 의해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

일반 수사 목적이면 2개월까지 가능하고, 테러나 간첩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면 4개월까지 가능하다. 물론 연장도 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안보 관련 감청은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통령 승인까지 올라간다

진짜 급하면 영장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있다.

다만 36시간 이내에 법원이나 대통령 허가가 안 떨어지면 바로 중지해야한다

불법으로 도/감청하다가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정원이 밥 먹듯이 해온 짓이지만, 간첩수사 위주라 영장 ㅈ까고 감청하다가 나중에 검사한테 영장청구서 내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문재앙 작품인 공수처는 좃대로 도청, 감청했다.

패킷 감청

인터넷 회선 감청이다.

방대한 서버망에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느 사이트를 갔는지 뭘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싹다 검사한다.

일반적인 감청과 다르게 범죄자들의 실시간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므로 기록 위주로 본다.

녹취록 증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회 내에서 싸우고 소송전 할 때는 녹취록이 직빵이다.

A와 B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할 경우에만 불법 녹음이 되어 증거로 못쓰일뿐 본인이 주체가된 모든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