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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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번 읽어보자.

셈법이 쓸데없이 복잡해서 의원들도 잘 모른다. 일부러 우민들 트집 잡기 애매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는 수시 학종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심상정 말로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 의석을 어찌어찌 나눠 갖는 방식이라면 연동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후보 선거와 사실상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의석 배분 과정

1. 정당 투표함을 먼저 열어서 각 정당별로 득표율을 따진다.

2.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게 최종 의석 수를 배분한다. (대한민국에서 A정당이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90석이 최종 의석이 된다.)

3. 지역구 후보 선거 투표함을 열어서 지역구별 당선자를 확인한다.

4. 만약 A 정당이 70개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면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70명 + 비례대표 20명을 국회에 앉힌다. 만약 100개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최종 의석 수를 초과했다면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100명을 국회에 앉힌다. 대신 초과한 10석만큼 국회의원 배지를 차는 사람이 늘어난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갓-한민국의 정치꾼 새끼들이 해쳐먹기 위해 연동형의 탈을 쓰고 창조해낸 '한국형' 신개념 선거제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50% 연동하고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50% 연동된다는 그 30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수 300석-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2

여기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수가 5석 이하인 정당 출신 당선자와 무소속 출신 당선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정수에서 듣보정당+무소속은 빼고 계산한다는 소리다.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득표비율대로 나누고 지역구만큼 뺀다. 지역구를 많이 갖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거대정당이다. 지역구 수만큼 뺀다는 것은 거대정당일수록 손해를 보기 쉬운 선거제도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값을 2로 나누면 의석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 소수정당한테 개이득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문제는 50% 연동을 받는 의석이 30석이라는 것과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못했다는 것이 거대정당들에게 거슬렸던 것이다. 석패율제가 있었으면 지역구에서 낙선한 애들이 부활할 기회가 있어서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제발로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결국 거대정당들은 소수정당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조해냈고 이익을 짭짤하게 챙겼으며 정의당만 패가망신한 꼴이 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답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갖고 놀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거대정당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창조해냈다.

미친놈의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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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은 ㅈ도 없지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번 세워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투표 제도다.

어떤 미친 정당(편의상 Ex당이라고 지칭)이 정당 득표율을 100%를 얻었는데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보자.(지역구는 225개라고 가정)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들은 다른 정당들이 차지한 것이라고 보는 상황. 이렇게 되면 Ex당은 비례대표를 300명 국회에 앉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정당들은 저마다 지역구 당선자를 국회에 앉히게 되니까 총 국회의원이 300 + 225 = 52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마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냐고 현수막을 걸어놓던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