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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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추가경정예산'''.

말 그대로 1년 예산이 모자르니 더 끌어다 쓰자는 것이다.

==개요==
정부는 다음 해가 되기 전에 그 해에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고 들어가는데, 예산이 국회의결을 통과해버린 뒤에 갑자기 큰 돈을 쓸 일이 생기거나 불가피하게 돈을 써야 할 경우 추경을 한다.

추경예산은 전쟁/재난 발생 or 경기침체/실업 등 편성사유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정도만 더 끌어다 쓰겠음." 이라 제출하면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당연하지만 추경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국민의 세금은 곧 정부의 수입이 되는데, 막 끌어다 쓰면 수입은 적은데 끌어다 쓰는 돈은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마디로 젊은 세대가 짊어질 [[빚]]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심하면 그리스꼴 난다. 

==정권별 추경==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정권별 추경 규모
! style="text-align: center;" | 1년
! style="text-align: center;" | 2년
! style="text-align: center;" | 3년
! style="text-align: center;" | 4년
! style="text-align: center;" | 5년
! style="text-align: center;" | 합계
|-
| style="text-align: center;" | 노무현 정권
| style="text-align: center;" | 7조 (2003년)
| style="text-align: center;" | 2.5조 (2004년)
| style="text-align: center;" | 4.9조 (2005년)
| style="text-align: center;" | 2.2조 (2006년)
| style="text-align: center;" | 없음
| style="text-align: center;" | 16.6조
|-
| style="text-align: center;" | 이명박 정권
| style="text-align: center;" | 4.4조 (2008년)
| style="text-align: center;" | 28.4조 (2009년)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없음
| style="text-align: center;" | 32.8조
|-
| style="text-align: center;" | 박근혜 정권
| style="text-align: center;" | 17.3조 (2013년)
| style="text-align: center;" | 없음
| style="text-align: center;" | 11.6조 (2015년)
| style="text-align: center;" | 11조 (2016년)
| style="text-align: center;" | [[박근혜 탄핵 절차|탄핵]]
| style="text-align: center;" | 39.9조
|-
| style="text-align: center;" | 문재인 정권
| style="text-align: center;" | 11.2조 (2017년)
| style="text-align: center;" | 3.8조 (2018년)
| style="text-align: center;" | 5.8조 (2019년)
| style="text-align: center;" | '''66.8조 (2020년)'''<ref>1차 11.7조, 2차 12.2조, 3차 '''35.1조''', 4차 7.8조</ref>
| style="text-align: center;" | 15조 (2021년)
| style="text-align: center;" | '''102.6조'''
|}

[[2009년]]은 역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 몫 했다.

[[2013년]]은 경기침체, [[2015년]]에는 메르스, [[2016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추경이 있었다.

[[2017년]]은 일자리, [[2018년]]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 등을 이유로 추경이 있었다.

[[2020년]]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타파하기 위해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