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보호법 편집하기

{{전여옥1승}}{{심플/제작자}}{{악법}}{{심플/미개}}

[http://m.news1.kr/articles/?3221229]

미개한 [[좆본]]이 정신못차리고 [[731 부대|제국시절하던짓]]을 또 한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켜 우수혈통만 남긴다는 미개한 [[우생학]]적 마인드에서 나왔다.

애초에 모티브가 [[나치독일]]이 만든 단종법이었다는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좆병신같고 쓰레기같고 미개한지 알수 있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법이 시행됬는데, 1996년에 [[모체보호법]]으로 바뀌었다. 이때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이 1만명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법은 한국 [[모자보건법]]에도 영향을 줬다고도 한다.

최근에 처음으로 국가단위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다.

ㄴ 아무리 좆본이라지만 아시아에선 선진국으로 분류되던나라가 96년까지 이런 미개한짓을 해왔다니 존나 충격이네 ㅁㅊ..

손해배상 판결 결과 위헌이지만 국가가 배상할 책임(7천만엔 요구)은 없다고 나왔다. 지네나라 사람한테도 배상 못하겠다는 놈들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