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편집하기 (부분)

==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가 인정된 경우==
한머에서 통치행위는 법 조문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과 헌법에 명시하는 중이다.
*총리 불신임(머통령제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의회 해산(머통령제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확대
*긴급조치의 실시
*선전포고와 강화
*조약체결
*해외파병
*한미군사훈련
*긴급 재정.경제 조치의 실시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의 여부
*사면복권: 현대 민주법치 국가들은 재판을 3번까지 다 하고나면 원칙적으로 뒤집지 못하며, 이건 사법부 결정인데 
머통령은 뒤집어 버릴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재판에 붙힐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