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편집하기 (부분)

==정책의 유형==
크게는 배분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정책으로 나뉘지만 학자들마다 분류방법이 달라서 상징 및 추출정책, 구성정책, 자율규제 정책, 혹은 규제정책을 경쟁 규제정책과 사회 규제정책으로 나누기도 한다.(리플리 & 프랭클린)

===배분정책===
주로 정부예산을 동웡해서 사회에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형식이다. 

삼성전자, LG전자같은 곳에 지원금을 투입하거나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창업이나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이들을 진흥시켜 나간다. 중요한 것이 정말 국가가 착해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증진과 경제발전, 실업률 감소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정책들이다.

꼭 예산 지원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에는 대형 도서관이나 복지원, 학교, 공항, 도로,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기도 한다.

===재분배정책===
이건 사회의 고소득층의 것을 빼앗아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배분정책과 달리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명확해서 갈등이 심하고 대통령같이 막강한 사람이 작정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지지율만 깎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정부규제(규제정책)===
이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기업과 산업체들을 규제하려는 것인데 의약품 안전규제자 식품 안전규제, 건축물 안전 규제 등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산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고 정부가 하는 대다수의 일이 바로 이것들이다. 

근데 이것이 정부의 무기이기도 한 것이 어떤 산업에 대해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기업만 육성하고 나머지를 배제시키는 진입규제나 독점권 부여와같은 형태도 있어서 대기업들도 함부로 개기지 못하는 정부의 필살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기보다는 어느정도 국민의 필요를 채우도록 의무를 할당하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정책===
'''상징정책:''' 위인 동상 세우기, 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개최, 위인 추모행사, 전쟁 및 독립기념관 건립, 보훈 행사 개최등 소위 말하는 국뽕을 빨아서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추출정책:''' 동원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유나 노동력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 세금 등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대표적 예시이다.


'''구성정책:''' 이건 주로 정부 내부 차원의 조직 개편이나 공무원 채용규모 조정, 정부부처 통폐합이나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등 정부 조직 내부와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정부 내부의 정책이다. ex) 2022년 고교 선택과목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 소방청 독립, 공수처 신설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