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편집하기 (부분)

===처벌강화===

* 정신병자 감호 소홀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감호소홀로 인해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가 집 밖이나 보호시설 밖으로 나간 경우이다.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이제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는것자체가 맹수를 풀어두는격이고 그런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서 칼부림이나 방화같은 위험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즉 사람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라고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