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 단점 ==
가장 시간이 촉박한 사탐 과목이다. 과탐과 비빌 수준은 절대 안 되겠지만 사탐 중에서는 가장 30분이 순식간에 날라가는 시험이다.

위에서는 말장난을 거의 안 한다고 적었는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다. 위의 '말장난'은 사실 판단 여부가 아주 애매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말장난을 말한다. 그런 말장난은 거의 없지만, 대신 선지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함정을 자주 파놓는다. 예를 들면 A, B, C는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라고 제시한 다음, A, B, C가 들어간 이상한 그림과 표를 준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서 A, B, C에 뭐가 들어갈지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선지에 대입해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 같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A=정당라는 것만 알 수 있고 B와 C 중 어느 게 시민 단체, 어느 것이 이익 집단인지는 선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B가 시민단체라면'이라거나 'C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면'과 같은 말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다.

여기까지는 1~19번 이야기였고, 대망의 킬러 파트인 20번 선거 문제는 푸는데 3~10분이 걸리는 전설의 파트다. 앞의 19문제는 반드시 2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나머지 10분은 20번 한 문제를 위해 써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킬러 문단이랑 훨씬 밑에 있는 선거 단원 설명 문단에서 설명한다.

=== 어디가 킬러인가? ===
* ● 양으로 승부 보는 단원
* ☆ 질로 승부 보는 단원

1. 2단원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외울 것이 많고 복잡하고 헷갈린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외에도 헌법 재판소가 따로 있다. 단순히 기관 내의 위계만 파악해도 헷갈리는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의 관계 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관계 등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권한 같은 것도 외워야 한다.

용어도 헷갈린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 헷갈리는데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고, 심의와 확정은 국회, 결산 확인은 감사원, 결산 심사는 국회이다. 입법 및 개헌 절차는 날짜 잘 알아둬야 하고 헌법 재판소 절차도 까다롭다.

2. 3단원 선거☆

개념은 별 거 없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같은 것들만 잘 구별하면 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만 중대선거구제라는 특성만 알면 개념은 쉽다.

진짜 문제는 저 개념들을 응용해서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지문을 잘 읽고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표를 분석해서 투표 수나 의석 수, 득표율 등을 구하면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수'와 '비율'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총 유권자 수나 총 의석 수를 잘 봐야 한다.

여기서 끝난다면 킬러로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간에 선거 제도를 바꿔서, 바꾸기 전과 후의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선거구 그림을 준 다음 선거구를 이러이러하게 합쳐보라고 던져주면 경우의 수가 배로 늘어난다.

3. 4단원 상속☆

위의 선거보다는 분석이 쉽지만 개념을 암기하는 건 상속이 좀 더 어렵다. 막장 드라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상속 차이, 이혼, 재혼, 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인지 절차에 따라 상속되는 사람이 달라지는데다가 상속 순위를 잘 알아둬야 하고, 유언 상속이 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면 더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한 가족에서 2인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수 있는 재산도 달라져서 밑도 끝도 없이 꼬아버릴수 있다.

유언이 나오면 주로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상속액이 달라진다. 또한 인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입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게다가 2019 수능 때 뇌절해서 욕먹고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위의 선거와 다르게 아직 잠재력이 남아있는 단원이기도 하다. 아직 배우자의 상속 순위(1, 2순위와 공동, 3, 4순위보다는 우선)와 2, 3순위 상속자들의 유류분(최대 1/3까지)이라는 소재가 남아있다. 이걸로 어렵게 낸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

4. 5단원 형사 절차●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헷갈린다. 피고는 민사 피고인은 형사 등등 그리고 피고인과 피의자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소년 사건 관련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은 펀이다.

=== 잠재력이 있는 파트 ===
1. 2단원 지방 자치

여태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으나 최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차기 교육과정 개편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선거 문제와 연계되고 있으며 지자체 종류나 주민 참여 제도를 잘 알아둬야 할 것이다.

2. 4단원 미성년자의 계약

원래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오나 최근 미성년자 간의 계약이 나오면서 갈수록 헷갈려지고 있다. 잘 봐둬야 한다.

3. 5단원 노동법

역시나 최근 노동자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출제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