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편집하기 (부분)

===== 모병제 =====
주요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적인 장교 활용 기간은 15년, 사병은 12년이다. 흔히 착각하는 게, 모병제 국가는 정년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병제 국가들은 [[계급정년|군인에게 정년을 100% 보장하지 않는다]]. 군인은 무거운 짐을 메고 험지를 누벼야 한다. 조종사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청장년기 때처럼 고기동을 할 수 없으며 나이가 50~60 되어도 할 수 있는 병과는 소수거나 애당초 군무원이나 민간 업자로 전환됐다. 게다가 그 잘난 미군의 사병 활용 기간이 8.4년, 가장 긴 자위대가 14.8년이다. 자위대는 하사만 달아도 정년을 보장하는 군대지만 그래도 가장 긴 자위대의 사병 활용 기간은 14.8년이다.[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searchCondition=itmval1&searchKeyword=1657&pageIndex=1 해당 연구 자료] 그래서, 이 계산은 평균적으로 장교는 15년, 사병은 12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다.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jpg]]

위에 언급된 논문에서 언급된 각 국의 군 지원율은 미국이 20대 남성 기준 5.4%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 간부 지원율은 20대 남성 기준 4.5%, 그 외에 프랑스, 영국, 일본은 2.1% ~ 2.8%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천지개벽을 해서 직업 군인에 대한 존경심도 높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인식도 미국 수준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5.4%보다 높아지긴 힘들다. 또한 모병제 국가 중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군의 기준대로 전군의 15%를 여군으로 가정하여 계산했다.

====== 1안 : 상비군 50만 명 ======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_50만명.jpg]]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중에서 '''14%''', 여성 중에서 2.6%가 12~15년 간 자원해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조차 남성 5.4%, 여성 1.2%다.<ref>출처: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ref> 남성 중 14%가 자원해서 12~15년 간 복무하는 모병제 국가는 21세기에 제1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 2안 : 상비군 40만 명 ======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_40만명.jpg]]

정의당이 한국군의 공세 능력을 거세하고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최전방에서부터 GP - GOP - FEBA 순으로 있다.)를 포기하고 그 뒤에서 방어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상비군 40만 명도 모병제로는 역시 남성 중 '''11%''', 여성 2%가 지원해서 12~15년 간 복무해야 모을 수 있다.

====== 3안 : 상비군 30만 명 ======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_30만명.jpg]]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상비군 30만 명조차 남성 '''7%''', 여성 1.5%가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보다 좀 더 높은 지원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