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 11. 가족 관계와 법★ ====
[[결혼]]과 [[이혼]]을 배워 자식과 배우자의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운다.

유언을 쓰는 방법과 무력화되는 경우를 배운다.배우자 아들 딸  1.5:1:1 비율로 한다.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최대 1/2이다.


법과정치때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내신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있으니 공부할사람은 해야한다.
===== 혼인 =====
* 혼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
* 혼인의 성립 요건
**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할 것(법률혼주의)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18세 이상일 것,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혼인의 법적 효과
** 친족 관계의 발생: 배우자, 혼인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친족인 인척,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발생->법률혼에서만 가능
*** 인척: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부부 간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발생
**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관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됨,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
**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인정됨
**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어느 한 쪽이 결정한 것이더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짐
** 성년 의제: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혼인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과 같이 취급됨
***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아이를 낳을 경우 친권자가 될 수 있음
***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선거권이 없음, 술이나 담배를 구매 불가능함)
* 사실혼: 실질적 요건만 갖춘 혼인
** 부부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부부 별산제,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만 인정됨, 인척 관계와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음
* 법률혼: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 혼인의 모든 법적 효과가 인정됨
===== 이혼 =====
* 이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
*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정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
*** '''이혼 신고 시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됨
** 절차: 이혼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가정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가정 법원의 회부->생활환경, 혼인생활,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사실 조사->당사자 출석 하에 조정 시행
****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 '''이혼 소송: 가정 법원의 판결로 효력 발생'''
* 이혼의 법적 효과
**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 소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음
*** 양육하지 않는 한쪽도 양육비를 제공해야 함(그 가격은 합의가 가능함)
**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갖게 됨,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친자 관계 =====
*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 친생자: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사실혼 또는 동거 등 법률혼 관계 없이 출생한 자녀
*** 혼외자는 생모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나 생부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부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됨
*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재산 상속 및 부양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유지됨(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생김),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친양자: 양부모의 혼중자로 취급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됨
**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됨
*** 갑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재혼한 상대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어머니는 친부모이자 동시에 양부모이므로 친족 관계 소멸의 의미가 없음
** 친양자 입양 요건
***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가 합의해 입양할 것
***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본(본관): 시조의 출생지 또는 조상이 거주했던 지역을 일컫는 것(김해 김씨는 '김해'가 본임)
===== 친권 =====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의 의무
** 거소 지정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취소선|징계권: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 부모의 자녀 체벌 정당화 논란으로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
* 친권의 행사
**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
**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이 행사함
**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 행사자를 정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친권이 상실되어도 상속권은 유지됨

===== 유언 =====
* 유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 유언의 효력: 사망한 시기에 발생(유언을 한 시기가 아님), 요식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함
* 유언의 방법
** 자필 증서: 유언자가 손글씨로 정확한 전문, 주소, 내용, 이름을 작성하고 유언 작성, 컴퓨터나 대필로 쓴 유언은 무효
** 공정 증서: 증인 2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그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유언
** 녹음: 유언자가 취지 및 연월일을 말하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함
** 비밀 증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후 밀봉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구수 증서: 긴급한 상황에서 유언을 증인이 받아적고 확인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상속 =====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代數)가 높은 사람
** 직계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 외 직계 조상)
*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가 낮은 사람
** 직계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그 외 직계 후손)
* 방계 혈족: 직계가 아닌 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법정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
** 후순위 상속인인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 1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인 모든 사람만 받으며, 1순위가 한 명도 없어야만 2순위가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 상속인 간 균등하게 상속
** 법정 상속 순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1순위
| align="center" | 직계 비속
|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2순위
| align="center" | 직계 존속
| rowspan="2"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3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3순위
| align="center" | 형제자매
|-
| align="center" | 4순위
| align="center"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배우자
| align="center"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br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그 다음의 단독 상속인이 되어 3순위 및 4순위보다 우선으로 상속받음<br />즉 3순위와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무조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align="center" |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음<br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유언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하는 것
** 유류분 제도: 유언 상속 시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피상속인: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유언 상속인: 유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채무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분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예시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무''(갑의 어머니)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취소선|갑}}(사망 시 재산 14억)
| align="center" | '''을'''(갑의 배우자)
|-
| align="center" | '''병'''(갑과 을의 자녀)
| align="center" | '''정'''(갑과 을의 자녀)
|}
볼드체가 1순위 상속자 및 배우자, 기울임체가 2순위 상속자이다. 갑이 사망하면 을, 병, 정이 상속받으며, 을은 병 또는 정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을:병:정=1.5:1:1=6:4:4 즉 을은 6억을, 병과 정은 각각 4억씩 상속받는다. 무는 2순위이지만 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무가 상속받으려면 갑이 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병, 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병, 정이 없고 을만 존재한다면 1순위 상속자는 없으며 배우자만 존재하므로 무는 2순위 상속을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무=1.5:1=8.4:5.6이므로 을은 8억 4000만원을, 무는 5억 60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