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편집하기 (부분)

===과태료 60만원 이하===

*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소란

음주난동 자체가 범지지만 특히 경찰서같은 공공기관에서 주취소란 피우면 더욱 가중처벌될수있다.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피우면 테이저건 + 삼단봉 찜질당하고 빨간줄까지 그이니 절대하지말자.

실제로도 술취한 미친 놈년들이 경찰서에서 경찰들상대로 염산테러하거나 심지어 굴삭기로 경찰서 자체를 때려부순 사례도 있다.

특히 미국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이다.




* 거짓신고

112나 119상대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이다.

거짓신고는 처벌이 원래 과태료 10만원이었으나 과태료 6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장난전화 자체가 해서는 안될 트롤이긴 하지만 112나 119상대로 장난전화하면 거짓신고 혐의까지 적용될수있다.

애초에 그런 긴급신고는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며 역추적이 되니까 거짓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말자.

거짓신고는 공권력 및 소방력을 낭비하여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고 어쩌면 제2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이다.

예전같았으면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한다고 112 신고하는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하도 공권력 낭비를 유발하다보니 이제는 경찰서에서도 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한다고 신고해봤자 무시하는편이다.

여담으로 하도 엄연히 긴급신고번호인 112나 119상대로 비긴급신고가 걸려오자 차라리 비긴급신고 담당 번호인 110를 따로 만들었을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