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하기 (부분)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축
*6.위법하게 제작,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게임물의 지도, 단속
*7.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과웁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