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편집하기 (부분)

== 그분의 공약 ==

* <big>'''국방,안보,외교'''</big>

- 사드 차기정부로 이관

- 북핵 제재와 대화 병행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시 처벌 강화

- 북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략적 유대 지속과 북핵문제 해결 전기 마련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남북 경제통합 우선 추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 [[위안부]] 협의 재협상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연차적 인상

- 장병 의무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18개월)

* <big>'''과학,창업'''</big>

- 과학기술부 부활

-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 연구 확대

- 연구 성과 평가 방식 개편

- 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 강화

-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 (4대 보험 등)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소

-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 시행

* <big>'''문화,체육,예술,관광'''</big>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향유권 및 교육 확대

-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

- 문화예술·체육인의 문화기본권 보장

-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관광 확대

-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보존과 활용 강화

* <big>'''교육'''</big>

- 외고,자사고 폐지(예체능계 학교,과학고는 유지)

- 대입 간소화(논술,특기전형 폐지)

- 학생부전형 수시에서 정시로 이관

- 국가교육위 설치, 교육부 기능 조정(초중등교육은 교육청 이관)

- 국공립 보유시설 확충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

- 혁신학교 전국 확대, 1수업 2교사제, 1:1 맞춤형 교육

-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 입시·사학비리 근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선발전형 의무화

-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시간 연장과 전학년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40% 수준까지 확대 (이용아동 기준)

-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유치원간 격차 해소

- 초중고 기초과학 실험 중심의 학습 강화

* <big>'''일자리'''</big>

- 국가예산 74조원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민간 부분 50만개 창출

-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로 원천기술 획득 및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 민간 대기업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3년 동안 15만명)

- 부당한 찍퇴·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제정

-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어르신 일자리를 80만개로, 수당도 월 40만원으로 인상

- 매년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 39만개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 <big>'''경제'''</big>

- 재벌그룹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도입

- 노동자 추천 이사회로 경영구조 투명화

-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

- 금산분리 규제 강화

-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 준조세 금지법 제정

-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상속세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세수 부족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명목세율)

- {{ㅊ|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ref>[http://news.naver.com/main/election/president2017/news/read.nhn?mode=LSD&oid=001&aid=0009178361 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ref><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1349 결국 폐기했다.]</ref>

-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소비증가, 경기회복,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에 대한 대대적 지원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지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1.3%→1%로 인하 등)

- 복지수당(연 4조 규모)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R&D 지원 두 배 확대

* <big>'''복지,노동'''</big>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사채업자 이자상한을 연 20% 까지로

- 미취학 아동 부모한테 임금감소가 없는 유연근로제 도입

- 연장(휴일) 근로 포함 법정노동시간 상한 52시간 전면 이행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 와 공정임금제 도입

- 성평등공시제 시행으로 성별 임금 차별 해소

- 0~5세까지 아동수당 도입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10일 유급휴가로 확대)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 초등 2학년까지 최대 24개월 유연근무제 도입

-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 소득하위 70%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치매 국가책임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절반으로 인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민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 만 20세 청년, 만 30세 미취업 청년 연금가입 지원 (3개월 보험료 지급)

- 국민연금·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출산크레딧, 병역 크레딧 등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회보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으로 조기퇴직자 소득 급감 방지

-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 귀농귀촌인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교육비·등록금 부담 경감, 신혼부부 우선 공공임대주택

-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 쉐어하우스 5만실 공급 및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월 50만원 출산수당 (3개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24시간까지 제공

-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결혼 및 출산, 가사 등 지원 강화

* <big>'''행정,개헌'''</big>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대통령 24시간 공개 및 인사추천 실명제 실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지역주민 밀착 서비스

-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열린 정부 완성

-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 감사 독립성, 국민중심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피선거권 확대

- 국민발의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 참여 확대

- 4년 중임제 대통령제으로 개헌

-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반대

-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추진

- 『최순실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개혁 추진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공직윤리 강화

{{극혐}}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설치

-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 스토킹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 방지 입법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종합대책, 성평등·인권교육 내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생활시설 공급·지원

-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국가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2국무회의 도입

-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이전재원 조정

-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

- 혁신도시와 구도심 균형 발전 추진

* <big>'''지방'''</big>

- 세종시

▶ 실질적 행정중심도시로 완성

▶ 국개 분원 설치

▶ 행자부,해수부 이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추진

▶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 대전광역시

▷ 4차 산업 특별시 육성

:└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 과학기술 전문 일자리 확대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 (구)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 대전의료원 건립

▷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 대전교도소 이전

▷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 충청남도

▶ 장항선 복설 전철화로 수도권 소요시간 1시간 단축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로 조성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논산·계룡에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 「농촌진흥청」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이전과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 충청북도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 충북혁신도시를 태양광 기반 클라스터로 조성

▷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

- 경상남도

▶ 창원 기계산업 강화

▶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육성

▶ 조선업 공공선박 발주 증가 및 해운선사 신규선박 발주 지원

▶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자본금 4~5조원 규모 설립

▶ 김천-거제 KTX 조기착공

▶ 거제·통영·진해·사천·남해 동북아 해양관광 벨트 육성

▶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 경상북도

▷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현장 중심 지진·원전안전대책 강화

▷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료 급·간식 지원

▷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 대구광역시

▶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 (구)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 부산광역시

▷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 해운·항만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 영도지구 해양산업 클러스터, 센텀지구 영화ㆍ영상산업 클러스터, 문현지구 금융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 청정 상수원 확보

▷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동남권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 울산광역시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성 확보

▶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 서울특별시

▷ 시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출발

▷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 지하철 급행화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창동(K-POP 아레나 건설)·상계동을 동북아 신문화중심지로 조성

▷ 코엑스·잠실 일대를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

▷ 마곡지구를 첨단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 상암 DMC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 인천광역시

▶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 인천송도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조성

▶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서울 7호선 청라 연장

- 경기도

▷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파크 적극 지원

▷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 강원도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 춘천지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 지원

▶ 동해선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 제천-삼척 간 ITX 철도 노선 건설

- 전라북도

▷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전라남도

▶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 서남해권 해양에너지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 광주광역시

▷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 시티 조성

▷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개 문화권 사업 활성화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 제주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 제주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 <big>'''환경'''</big>

-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미세먼지 30% 감축<ref>[http://v.media.daum.net/v/20170413151005567?s=pelection2017 文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미세먼지 30% 감축"], 뉴시스 임재희</ref>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달성

- 봄철 석탄화력발전 일시 셧다운,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원전, 석탄화력발전 인근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 <big>'''농업'''</big>

-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 직불제 중심 농정개편

- 물가인상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 쌀생산조정제 시행

-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과일 급·간식

- 농어업산재보험 도입

-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여성 농어업인 복지 확대

-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임업직불제 도입 등

-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확대,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축산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