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편집하기 (부분)

=== 문재인 정부 주도 개헌안 ===
개헌안의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마당에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 통과는 무리수가 되었다. 단순하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개헌안 국회통과는 부결된다.

이걸 알면서도 밀어부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거나 국회 주도 개헌안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인다.

==== 쟁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 제안'''

''' 대통령 4년 연임제 '''

''' 수도를 법률로 지정 ''': 사실상 세종시 수도 이전이다.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비판 문단 참조)

''' 5.18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의 역사적 사회 운동을 헌법에 기재 (다만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는 미기재) '''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사용 '''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

ㄴ 29만원께서 만들었던 거 폐지한다고 한다.

ㄴ 개인적으로 완전 폐지보다 명예 퇴임 대통령, 명예 퇴임 국무총리, 대학교수, 학자가 모인 범국가적인 국가자문기관(법적 강제성x)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ㄴ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지. 차라리 부분별 전문가가 모인 재무회의 교육회의 과학회의를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명퇴 머통령이라는 이유로 29만원이 상왕 되려고 만든 게 저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