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신자유주의자의) 스스로 문제내고 스스로 채점하기 ==
한때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 했던 '민경국'교수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두가지로 갈린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699681&intype=1]

1. 고전자유주의(아담스미스,칸트등)를 계승 확대한 몽펠르랭학회(오스트리아학파등)에 의해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2. 고전자유주의를 비판한 파리학술회(프라이부르크학파등)에 의해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번은 고전자유주의 즉 '자유주의'라 불리우는게 맞으며 전통 그대로의 오리지널 원판이라 보면된다. (보다 자세한것은 출처링크를 참고할 것.) 이렇게 보면 정부개입에 의한 중앙은행, 인위적 금리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등에 의한 경기부양 역시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때문에 시카고학파 역시 자유주의학파로 불리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는 밀턴 프리드먼 개인의 성향일 뿐이고 신고전학파에 속하는 시카고학파의 통화주의는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카고학파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실제 교육과정에 자유 이데올로기 같은건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본래 정체는 다름아닌 자유주의 이지만, 인터넷에서 보통 공격받는 신자유주의 정체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실존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두번째는 실체 없는 말그대로 자유주의와 관련없는 신고전학파들이다. 자유주의가 욕먹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존재(보호)와 그를 위한 구조개혁(예: 노동개혁)이고 그 외에 자유주의와 전혀 관련없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따르는 정책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예: 모기지사태,경기부양버블등)으로 욕먹는 경우가 있다. 시장경제 보호와 그를 위한 구조개혁때문에 욕을 한다면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를 욕을하는게 맞지만. 미국의 모기지사태, 중국의 경기부양버블,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한국의 규제주의 [http://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350701&sid=&cid=0101] 등  같은 정부실패에 의한 것들은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욕하는건 말그대로 쉐도우 복싱이다. 이는 따로 용어를 만들어 실체를 욕하는게 옳다. (개입주의, 규제주의, 버블주의???)


보다 자세한 건 아래 '''[민경국 교수의 - 신자유주의란?]''' 강의를 들어보기 바란다.

{{youtube|-RZQ915Sw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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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말 속도가 너무 빨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동영상의 일부내용을 적자면 다음과 같다. 신(Neo)자유주의는 고전자유주의에서 부족했던 빈곤문제,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국가개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존 자유주의에 없던 복지, 독과점 규제 내용이 신자유주의에 들어갔다. 기존 자유주의는 국방, 치안, 법, 공공(도로, 항만) 같은 주요한 것들만 국가의 역할이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에 (선별)복지, 독과점 규제가 더 들어간 것이다.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국가 역할을 계속해서 확대했다가는 그냥 계획경제가 되어버린다.<ref>신자유주의의 대략적 포지션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계획경제]</ref>

솔직히 지금(2016년) 한국을 보면 신자유주의를 넘어선지 오래다. 예를 들면 무상(보편)복지라던지 가격통제(예:단통,도서정가,우유쿼터 등)라던지 온갖 다양한 세금(예:담배세,주류세 등)들과 상식적이지 못한 셀수 없는 수많은 규제들로 사회주의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 (예: 큰 떡집은 저렴한 정부미를 사용해도 영세 떡집은 더 비싼 일반미만 써야 한다는 규제는 최근에야 풀렸다.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입주 출판사는 공장으로 분류돼 북카페를 만들어 커피를 팔수 없게 했다. 공장 폐수에 먹는 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여공(女工)들이 함께 숙식하던 공장 기숙사에 '개인별 주거 공간은 안 된다'라는 규제가 남아 기업들을 괴롭혔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4/2014090403567.html</ref><ref>http://www.freedomsquare.co.kr/2694#.VvWM9uh97IU</ref><ref>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로서 국가의 개입에 위협을 느끼는건 당연했다. 국가권력의 강화는 반대로 개인의 자유가 감소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라면 기업들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몸소 체험하고 있을법한 규제들이 많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싸게사지마라 전통시장가라 군대가라 게임하지마라 국민연금내라 건강보험내라 등등 여기에 무상보육도 들어갈수 있는데. 이유인즉, 아이를가진 부모들중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마저도 국가가 모두 무상(사실상 국공립)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서 선택권을 박탈했기때문이다. 국유화라는것은 다름아닌 선택할 자유의 박탈을 의미한다.</ref>)

사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두가지의 선택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래 전통의 자유주의 길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계획경제의 길인가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와 계획경제 사이에는 통화주의, 케인스주의가 있다. 2016년 지금 전세계적인 성향은 신자유주의와 계획경제의 중간 포지션에 위치해있다고 보면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신자유주의-통화주의-'''한국'''-케인스주의-계획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