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편집하기 (부분)

==== 현대전에 숫자 중요하지 않다는 건 밀알못 ====
'''숫자만''' 있으면 당연히 쓸모가 없지. '''숫자'''가 없으면 곤란하다. 한국군이 언제부터 숫자만 많은 군대였냐? 기갑, 포병은 현재 서방 세계서 2~3위 다투는 실정이고 해공군도 세계 7위 안에 드는 전력인데 이게 숫자만 많은 거냐?

첨단 전쟁 걸프전 때는 100만 이라크군을 잡으려고 68만을 동원했다. 이라크 군이 100만이래도 정작 주 전장인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지상군은 30만이었고 다국적군 역시 30만의 지상군을 넣어서 전쟁을 종식했다.

정작 39일 간 폭격으로 파괴된 이라크군 장비는 30%도 안 됐고 이라크군의 장비의 70%는 지상군이 파괴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11년 넘는 경제 제재와 폭격으로 이라크군은 재건을 못하고 병력 37만에 가용 군용기 50여 기의 허접한 군대로 변모했다. 그런 이라크 잡는데 미·영 연합군은 무려 26만 명의 대군을 동원한다. 

아니 시발 미군도 100만 상대할 때 68만, 37만 상대할 때 26만 동원하는데 숫자가 쓸모없다고? 91년,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지상군 30만 섬멸하는데 똑같이 30만 동원했는데 숫자가 쓸모없다? 

2004년 2차 팔루자 전투 당시 반군 5,000명에게 연합군 보병 14,000명과 아파치, A-10까지 동원했는데 숫자가 쓸모없어?

숫자가 쓸모없다는 주장은, 전쟁을 그저 언론을 통하여 폭격만 본 밀알못 헛소리다. 39일 미공군이 부순 이라크군 장비보다 100시간의 지상전에서 지상군이 부순 이라크군 장비가 훨씬 많다.

공군의 의의는 지휘 통신 시설, 보급 시설, 정비창 등을 부수어서 적들이 유기적인 활동을 못하고 지휘 효율도 떡락하고 각 부대가 협력을 못하게 해서 고립시키는데 있지, 야전군의 궤멸에 있지 않다.

'''징병제로 못 모으는 병력은 모병제로도 절대 못 모은다.'''

20세 인구는 병역을 치를 공급이다. 이 공급량을 토대로 모병제 국가의 지원율을 계산한 결과, 남성 기준 미국이 가장 높은 5.4%고 영국, 프랑스, 일본은 2.1~2.8%에 불과했다. 여성은 미국이 1.2%, 타국이 0.2~0.5%수준이다.<ref> 출처 :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ref>

ㄴ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 연구물을 직접 찾아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병역을 치를 공급을 20세로만 한정을 하고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모병제 국가들의 지원가능연령대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첫 번째로 20세를 초과하는 인구는 병역을 아예 치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로 병역을 치를 공급을 20세로 한정하지 말고 17세 인구에서부터 20세 인구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고 가정해보자. 

마지막으로는 17세 인구부터 20세 인구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의 인구가 비슷한 숫자만큼 군대에 지원한다고 가정하자. 

(마지막 말은 한마디로 17세 인구 군대지원자수=18세 인구 군대지원자수=19세 인구 군대지원자수=20세 인구 군대지원자수 인 것을 얘기하는 것임.) 

이 경우 병역을 치를 공급 내에 포함되는 20세 인구의 모병제 하에서의 지원율이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 연구결과의 4분의 1로 떨어진다. 

실제로는 이것 외에도 모병제 하에서 특정 인구집단 대비 최소필요지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많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에 링크 달린 것에 답글로 적어놓은 댓글에 포함되어 있다.


저 위 개소리대로면 군 지원율이 미국만큼 높아진들 35.8만 명 중 5%만 군대에 와서 12년 복무하면<ref>모병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이만큼 복무한다. 모병제 국가라고 100% 정년 보장 안 한다.</ref>  21만 명만 모은다. 이건 단순 계산이고 좀 더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자.

계산에 사용된 엑셀시트는 검증 차원에서 링크를 달겠다. 누구든 이의가 있다면 링크에 댓글 달기 바란다.[https://drive.google.com/file/d/1VgdjPuKvdTF1ysm-mxufljExdsDSSDwe/view?usp=sharing #]
===== 징병제 =====
[[파일:상비군_50만_징병제_연간_병역_소요.jpg]]

복무기간은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10개월로 계산하며<ref>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해야 한다.</ref>,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폐지가 해당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저지된 관계로 존치한다고 가정한다. 전문연구요원 2,500명은 현역 판정자로 가정, 산업기능요원은 4급 판정자가 아닌,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인원은 연 6,000명으로 가정한다. 또한 현재 매년 장교 5,000명, 부사관 10,000명을 선발하는데 부사관은 현역부사관의 수가 3,000명에서 늘어날 생각이 없으므로 민간부사관 7,000명으로 계산한다. 민간 출신 간부는 총 12,000명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군 선발을 선발 인원 중 15%까지 늘린다고 하였으므로 선발 간부 중 15%는 여군이다. 각 군, 각 신분별 정원은 국방부 군 인력 구조 개편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 1안 : 상비군 50만 명 ======
1.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징병제_50만 명_18개월 복무.jpg]]

2. 여군 병사 모집 제도, 혹은 선별적 여성 징병제로 병사 중 15%를 여군으로 채울 경우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징병제_50만명_18개월 복무_여군병_비율_15%.jpg]]

3.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9개월 복무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징병제_50만명_21개월 복무.jpg]]

모병론자들이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을 징병할 경우 2035년부터 정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육군 기준 1년 9개월을 복무하거나 선별적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 병사 징집 제도를 실시하여 전군 병사 중 여군 병사를 15%를 채울 시 2030년대 후반 이후에도 50만 명 병력 유지가 가능하다.

ㄴ 위에서는 '징병제', 아래에서는 '모집'이라고 교묘하게 말이 달라져서 수정했다.
===== 모병제 =====
주요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적인 장교 활용 기간은 15년, 사병은 12년이다. 흔히 착각하는 게, 모병제 국가는 정년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병제 국가들은 [[계급정년|군인에게 정년을 100% 보장하지 않는다]]. 군인은 무거운 짐을 메고 험지를 누벼야 한다. 조종사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청장년기 때처럼 고기동을 할 수 없으며 나이가 50~60 되어도 할 수 있는 병과는 소수거나 애당초 군무원이나 민간 업자로 전환됐다. 게다가 그 잘난 미군의 사병 활용 기간이 8.4년, 가장 긴 자위대가 14.8년이다. 자위대는 하사만 달아도 정년을 보장하는 군대지만 그래도 가장 긴 자위대의 사병 활용 기간은 14.8년이다.[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searchCondition=itmval1&searchKeyword=1657&pageIndex=1 해당 연구 자료] 그래서, 이 계산은 평균적으로 장교는 15년, 사병은 12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다.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jpg]]

위에 언급된 논문에서 언급된 각 국의 군 지원율은 미국이 20대 남성 기준 5.4%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 간부 지원율은 20대 남성 기준 4.5%, 그 외에 프랑스, 영국, 일본은 2.1% ~ 2.8%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천지개벽을 해서 직업 군인에 대한 존경심도 높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인식도 미국 수준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5.4%보다 높아지긴 힘들다. 또한 모병제 국가 중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군의 기준대로 전군의 15%를 여군으로 가정하여 계산했다.

====== 1안 : 상비군 50만 명 ======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_50만명.jpg]]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중에서 '''14%''', 여성 중에서 2.6%가 12~15년 간 자원해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조차 남성 5.4%, 여성 1.2%다.<ref>출처: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ref> 남성 중 14%가 자원해서 12~15년 간 복무하는 모병제 국가는 21세기에 제1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 2안 : 상비군 40만 명 ======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_40만명.jpg]]

정의당이 한국군의 공세 능력을 거세하고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최전방에서부터 GP - GOP - FEBA 순으로 있다.)를 포기하고 그 뒤에서 방어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상비군 40만 명도 모병제로는 역시 남성 중 '''11%''', 여성 2%가 지원해서 12~15년 간 복무해야 모을 수 있다.

====== 3안 : 상비군 30만 명 ======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모병제_30만명.jpg]]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상비군 30만 명조차 남성 '''7%''', 여성 1.5%가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보다 좀 더 높은 지원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