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편집하기 (부분)

===개헌 악용===
{{개나소나}}
개헌은 비일상적인 정치 상황이다. 이런데 발의가 잦은 것만으로도 문제고 국민들하고 국회가 법잘알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현 국민청원처럼 일일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면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내부분열도 심해질 것이며 그럴수록 더 제대로 된 입법 논의는 사라지는 거고 점점 광장 정치가 되어가는 거다.

즉 대한민국이 [[중우정치]] 국가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