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케인지언]]의 문제 ===

케인즈의 산업부흥법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다는것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일인데, 케인즈의 정책은 바로 버블이 꺼진 버스트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버스트는 해결을 못하고 또다시 버블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버스트가 터질 때 또 케인즈의 정책을 썼다간 다시 한번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보내줬더니 그 이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꼴이다.

# 또 케인즈식 논리대로 기업퍼주기를 하면 당연히 기업의 수중에는 소비자로부터 오는 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만 들어오는 돈만 가득차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하고 불릴 수 있을 까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는 돈 놀이, 땅놀이, 채권놀이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설령 그 돈을 정말 올바르게 투자를 한더라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야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업퍼주기는 자기가 그동안 유지했던 사업들을 계속 연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잘못된 투자를 시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소비자들 위한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의 투자는 오로지 가격을 통해 결정한다. 가격은 희소성을 그리고 이윤기회를 나타낸다. 기업가는 그 부문에 투자하여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그 상품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윤을 획득한다. 그런데 재정투입은 통화정책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화폐 공급량을 증대한다. 문제는 외부에서의 화폐공급은 화폐가치를 낮춘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려버림으로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증대를 놓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필요로 하는 상품에 끝임없이 투자함으로서 버블을 다시 한번 초래한다.
# 더 큰 문제는 자원배분 문제다. 경제위기가 터지고나서 모든 것이 황폐화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산업에 어떤 자원이 먼저 들어가서 경제를 살릴 것인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즉 지금 당장 경제위기로 고생하는 소비자들의 현시욕구인가 아니면 그런 (지금 당장의 현시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미래의)현시욕구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한 생산투자의 문제인가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주체들 중 가장 민첩한 산업이 바로 자본재산업이라는 것이다.<ref>왜냐하면 자본재산업의 성공은 언제나 먼 미래에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ref> 그렇게 될 경우 자원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산업을 쏠려서 소비재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그럼 도탄에 빠진 소비자들의 욕구 해소는 더 멀어지게 되고 경제는 더더욱 추락한다. 케인지언들은 통계를 통해 가격이 오르고 노동자가 고용되고 생산이 늘어난답시고 이것을 좋다고 칭찬하니 이 보다 빡통대갈은 찾기 힘들 정도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된다. 자본재산업의 투자는 오로지 소비재 산업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과자를 더 공급할 여지가 없는데 과자에 필요한 컨베이어벨트를 어떻게 주문한단 말인가? 결국 자본재산업은 소비재산업 측의 부진으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엄청난 과잉이었음을 알게 되고 사업을 철수한다. 그 과정에 해고는 물론 불황은 덤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멍청한 케인지언들은 이를 또 정부재정투입의 문제라고 따진다.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더 큰 실패를 불러일으킨다.

고로 기업에 투자 안하는 사민주의가 최고 이론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