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한국의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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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해서 김대중 때는 외환위기 극복의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ref>

imf의 압박 없이도 김대중 본인의 사상이 정부의 개입 축소와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을 추구했다.

이것은 박정희의 [[낙수주의|개발경제]]와 관치경제에 대한 반대를 할때부터 쭉 일관돠게 주장했던것이다. 

다만 김대중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너무 많이 수용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미뽕맞은  한나라당이 그것을 부추겼던 이유도 있다. 양당이 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니</ref>

대표적인 게 신용 카드 뿌리기, 기업 국영화 시켜서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기, 정부 좆대로 합병하기<ref>차라리 방임이면 몰라도 정부가 각종 제도로 일방적 혜택을 주면서 밀어주는건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을 국영화 시키는것 역시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임의대로 합병시키는것 역시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ref>



노무현은 IMF 기금을 다 갚아서 그에 대한 압박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임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폈다.<ref>탈권위를 위한 관치경제 혁파라는 명분이다.</ref>

존나 웃긴 게 노무현은 경제는 신자유주의 대기업 편인데 교육은 공산주의 식으로 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월반 못하게 틀어막고, 학교 내신 존나 밀어서 수능 병신 만들었다.

근로자 대우 좆같이 한 게 오히려 노무현 정권이다. 최저임금도 존나 좆같이 주고,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거의 무조건 회사 편 들어주던 게 노무현이다. 

애새끼 유치원 졸업하면 영장 날아오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영장 날려서 강제로 입학 시킨다. 중학교 졸업하면 또 영장 보낸다. 


이명박은 노무현때 성장이 덜 됐다면서 자기가 제대로된 신자유주의 한다고<ref>신자유주의한다는 정부가 녹색뉴딜이라는 좌파적 정책으로 빚만 우구장창 남기고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방식을 쓰지는 않는다. 

대운하, 일하는 정부가 당시 이명박이 내세운것인데 이건 신자유주의하고는 관련 없다.{오히려 박정희-전두환 시기 나온 국가계획경제에 가깝다}

이건 그냥 어디 족보도 근본도 없는, 임기응변식의 무계획적인 보수 우파 꼴통 정책.</ref> 해서 당선되었다


그후 재보궐선거에서 연이언 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신자유주의 그만하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ㄹ혜체|ㄹ혜]]공주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는 경제민주화는 쏙 들어가고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등장한게 그 유명한 [[창조경제]]다.<ref>문제는 창조경제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경영가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치 관료들 특히 국가 대통령이 해야할 말이 아니며. 정책(혹은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서도 안될말이다.</ref>


아이러니 하게도 박정희야말로 진짜배기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좌파니까 국민 건강 보험을 들어주지

ㄴ 이새끼 히틀러도 복지지향적이였으니 좌파라고할새끼

ㄴ 히틀러는 2차대전이라는 지울수없는 병신짓때문에 폄하되긴 하지만 당시 국뽕,민족주의,유태인 배후설, 이딴거 다 배제하면 정책적으로만 보면 좌파 맞다 

또한 박정희가 성공한 정책 대다수가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절대 할수없는 정책이다 , 오히려 당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훨씬 가깝다<ref>실제로 미국 일본 서방세력에서도 박정희 저새키 하는짓 보면 공산주

의자 아니야? 라며 의심을 존나 했다</ref>) 박정희 시기 정책 중 성공한 정책이라고 법안을 몇개봐보자 "새마을 운동,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ref>자국 제품 생산력 높인다고 외제품 수입금지

</ref>, 전국민 건강보험, 통일벼 보급, 기타 법안 등등"만 보면 한국식 새마을 운동이 자본주의 개도국에서 안통하는게 당연하다<ref>실제로 중국이 개혁기에 박정희 정책을 엄청나게 연구했지만 실패했다 
</ref>


참고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다.

왜냐면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은 공급쪽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국은 수요를 규제하려는 미친 짓을 자주했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경알못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