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편집하기 (부분)

== 개헌안 ==
=== 문재인 정부 주도 개헌안 ===
개헌안의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마당에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 통과는 무리수가 되었다. 단순하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개헌안 국회통과는 부결된다.

이걸 알면서도 밀어부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거나 국회 주도 개헌안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인다.

==== 쟁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 제안'''

''' 대통령 4년 연임제 '''

''' 수도를 법률로 지정 ''': 사실상 세종시 수도 이전이다.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비판 문단 참조)

''' 5.18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의 역사적 사회 운동을 헌법에 기재 (다만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는 미기재) '''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사용 '''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

ㄴ 29만원께서 만들었던 거 폐지한다고 한다.

ㄴ 개인적으로 완전 폐지보다 명예 퇴임 대통령, 명예 퇴임 국무총리, 대학교수, 학자가 모인 범국가적인 국가자문기관(법적 강제성x)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ㄴ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지. 차라리 부분별 전문가가 모인 재무회의 교육회의 과학회의를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명퇴 머통령이라는 이유로 29만원이 상왕 되려고 만든 게 저건데.

=== 국회 주도 개헌안 ===
==== 더불어민주당 ====
{{이중적}}
속마음은 이원집정부제를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청와대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 자유한국당 ====
{{하지마}}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br>'''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수용(어디까지 협상용으로 찬성 가능)'''
<br>'''이원집정부제에 적합한 국회 개혁(예: 의회해산) x'''

ㄴ 이게 왜 병신 같은 짓이냐면 제2공화국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됨

지들이 당분간 정권 잡기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권력을 뺏어 먹고 싶어하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사실 이건 여당이란 새끼들도 속내는 똑같지만. 근데 내각제는 절대적 과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반 못 먹을 거 뻔한 자한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악수 아니냐? 설사 바미당과 자한당 합쳐서 과반 넘더라도 바미당이 과연 자한당과 연정할까? 유승민이 민주당 손 잡는 게 더 리스크가 클지 박주선이 자한당 손 잡는 게 더 리스크가 클지 한번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박주선은 안 그래도 정당 지지율 싸움 하면 지가 뒤질 게 뻔한 걸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 건데 자한당이랑 손 잡으면 산에 끌고 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에 파묻힌다. 유승민은 자한당이 TK에서 예전만큼 위상이 강하지 않기도 하고 자기가 대권주자로 거론되고는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거나 적어도 박주선만큼 좆되진 않겠지만.

ㄴ 연정하는 순간 박주선만 좆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좆된다.

==== 나머지 ====
연동형으로 국개의석수를 신나게 나눠 먹으려고 큰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렸다. 사실상 중선거구제로 바꾸라나 뭐라나.

특히 [[민주평화당|자유라국당]] 새끼들이 제일 적극적이다. 왜냐면 이러면 전라도에서 1위는 못해도, 2위는 먹는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ㄴ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표 방지를 보장하기에 독일이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몇몇 과거 분들은 연동 비례 넣으면 '국론이 분열되니 안 된다' 같은 소리나 했다. 국론이라는 걸 중요시한 시대에 살았던 흔적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