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편집하기 (부분)

===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
{{헬조선}}
{{극혐}}

[[국민건강보험]]의 실상은 [[북한]]과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일 뿐이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마련했고, 체제경쟁에서 밀릴 것을 두려워한 대한민국 측 군사정권이 뒤이어서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언급만 해도 병신 빨갱이 취급 당한다. 어디 찔리는 부분이라도 있으신지? 물론 부카니스탄의 의료보험은 애당초 나라가 거지라 실질적으로 평양시민만 해당되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 의사가 그 동네 지역유지가 되어 의료를 무기로 주민들을 삥뜯는 거지반싸개 제도이니 언급할 가치조차 없긴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한거다. 현재 체제로 보면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가 파시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북한이야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나라이니...

건보료의 경우 사업하는 금수저 [[주인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171310] 들의(ex:무직시절 [[갓카]]) [[합법]]탈세를 위한 피부양자 혜택과 자산,사업소득,배당소득 다 거르고 임금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체가 절반부담하는 직장건보료가 있어 [[주인님]]들과 같이 내는 직장충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직장충이 틀딱되서 진화하는 자영업충의 경우 온갖 소득외에도 건물토지자동차같은 재산에 따라 합법착취하고 부모등골없는 무직앰생백수부터 애미애비없는 고아들까지 연좌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04891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42595] 성별과 나이에 따라 뜯어가는 쓰레기같은 지역건보료가 있다.

그리고 4대질환이나 일부 발병률 높은 질병들빼면 비급여가 많고 급여항목조차 보장률이 창렬이라 총의료비 공공부담률이 창렬이다. OECD 기준으로 헬조국이 밑바닥이며 그 다음이 헬칠레 그 다음이 헬시코 그 다음이 헬조센이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0114291200148][http://www.akomnews.com/?p=338086][http://www.tfnews.co.kr/etaxkorea/view.html?no=15453]

그래서 주인님들은 크게 안내고 나머지 개돼지들한테 뜯어가는 건보료를 잘쓰고 있냐면 보장성이 개판인 상황이라 건보는 흑자재정이기 때문에 조센정부는 공공지원금을 깎고 그나마 보장성이 OECD평균수준인 약가보장에 돈 퍼붇고 있다. 의새및 간호새들을 조센노예로 굴려서 의료수가 낮추는걸로 뻐기는거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6167]

헬조센, 의료비 본인부담률 35.9%로 OECD내 헬시코 다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80444]

헬조센,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2.96%로 다른 OECD 국가 평균(1.2%)의 2.5배 수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25380]

[[파일:의료비_본인부담률.jpg]]

2009년 개인부담률 자료지만 2017년과 별차이 없다. 헬조국의 본인부담률이 낮은걸 알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부분에 사업체들이 사용하는 민간보험들이 들어간다.

보험없는 좆소나 알바에서 어정쩡하게 일하다 큰병이 걸리면 그대로 탈조국하면 된다. 물론 있어도 보험회사가 꼬장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찌되던 갓조센 개돼지들은 세계최고 의료보험의 만기환급종범인 건보료를 성실히 납세하면서 민영보험에도 돈내게 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7/0200000000AKR20160317127900017.HTML]

특히 희귀병 환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 희귀병에 관련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의 희귀병 환자들이 미국에 가서 치료받는 실정이다.
CRPS 환자들의 경우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이 효과가 좋은데, 한국에서는 이 수술에 보험적용이 안되서 수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국내 CRPS 환자들이 미국가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다.

ㄴ“자세감지 척수신경자극기”는 2012년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었고, 그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은 10%만 부담하고, 다른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들은 일반 의료보험과 같이 20%만 부담한다. 옛날 이야기인셈


ㄴ 굳이 그런것을 거르고 몇몇 장기에 특수한 요법을 사용하는 복잡한 기법의 수술은 [[이국종|사실상 국내 몇몇 의사만이 사명감 하나가지고 개척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하고 탈조선한 인간들도 의료보험 해택 누리고 있어서 이게 계속 될지 의문인 사람들도 많다 저출산도 있겟지만 국내 의료보험이 의사들 간호사들 쥐어짜는 수준으로 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