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간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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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달린 글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한 것은 아니니 더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알아내고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 오류는 주석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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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신자유주의는 일단 상관이 없다.
소스: [http://calfocus.com/archives/11721]
그리고 그린스펀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케인지언에 가까운사람이다.<ref>일반적으로 케인지언은 통화학파와 반대로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건 경제학 입문에서도 배우던 내용이다. 만약 그린스펀이 진짜 케인지언이었다면 연준금리를 낮추는 대신 미 정부가 적자재정을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사실 이는 미국 정책의 대부분이 사후적 처방에 치중하는 특징이 있으며, 경제 기조 역시 늘 자유시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그가 상대적으로 케인지언처럼 보이는 착시에 가깝다. 미국 정책의 aftercare적 측면은 Steimo의 The evolution of modern states(2010) 1-5장에서, 미국에 관한 설명에 따른 것.</ref>
미국에서 전통 신자유주의로 본다면 시카고 학파가 유일하다 보면된다.<ref>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는 밀턴 프리드먼 류의 시카고학파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타협적이라는 점에서 또 경제학적 방법론도 잘못 되어 잘못된 경제학을 하여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카고 학파가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ref>
아니나 다를까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먼은 그린스펀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나머지 과정은 위에 소스(출처)를 참고할것.
(디시위키를 보자면...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에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들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것은 맹목적인 믿음때문이아니다.
칼 멩거부터 시작한 철저한 논증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를 말장난이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칼 멩거 저)를 보면 절대 말장난이라고 말은 못하리라 믿는다.
언어의 정의, 철저한 논증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본다면 언어로된 수학이라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게 쉬운것이 아니다. 차라리 수학이 쉬울지경이다. 그래서 보통 인기가 없다.
(아무나 할수있는게 아니다 이건...셜록홈즈 아니면 모를까...)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가치를 객관적인것으로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에서 가치는 각각 개인이 정하는 주관적인것으로 본다.<ref>주류경제학은 함수를 그리며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고 그에따른 사칙연산과 방정식을 세우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가치는 숫자(서수)가 아닌 기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ref>
이런입장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의한 가격(가치)통제는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지식의 불완전성 이런 저런 이유도 있긴하지만...) 실제 현실 한국에서도 그런 주장의 통찰력은 명확히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인 가격통제 실패 사례중 단통법,정가제등이 있다. 이래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또다른 별명은 '상식의 경제학'이다.
단통법,정가제등이 도입되어지기 이전부터 자유주의 관련 학자들은 반대를 해왔었지만.
뭐 정치가들의 관례대로 가뿐하게 무시되었다. 그 부작용 후유증은 지금 한국 국민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본다.

단순 종교적(교조주의적)신앙때문에 (신)자유주의 특히 오스트리아학파가 시장을 지지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본다.
보통 진화론을 약육강식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화에 약자와 강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이 정해놓은 운명론적 입장이 아니다. 

간혹 대기업 옹호하는 철학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주의는 경쟁을 중요시한다.
상식적으로 어느기업이든 독점을 좋아하지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가 소수기득권의 독점을 야기한다.
실제 규제입법들도 그런 기득권을 가지기위한 자들의 주장에의해 주로 만들어진다.
자생적 질서에 대한 독점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에의한 독점에 관한 관점은 자유주의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의한 독점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지지하는 편이다.)<ref>독점으로 인한 결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다 독점이'윤'과 독점이'득'. 전자는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서 독점을 하게 되었거나 혹은 블루오션같은 곳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나 통제를 통해서 혹은 시장을 없애고 공기업을 만들면서 생긴다.</ref>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는 제조업이니 뭐니 이런걸 중요시하는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한다.
잘모르는 일반사람들은 단어의 표현때문에 오해하기 쉽상인데. 장사해서 돈많이버는 정신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와 최초의 무가치인 것들을 가치있는 재화로 재발견하고 변화시키고 인간의 욕구와 이들 재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뜻한다.
칼맹거의 논증에 잘 나와있듯이 인간이 가치를 가지는 재화는 인간의 욕구와 재화 그리고 그를 연결시켜주는 인과관계이다.
이 인과관계의 발견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재화에대한 지식창출 그자체다. 
그 다음순서로 재화를 많은 이들에 서비스하여 이윤을 취하는것은 부차적이거니와 도덕적/윤리적이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OS,노트북,스마트폰,자동차,우주선,기차,항공여객기등등 기업가들은 미래에대한 인간의 욕구와 재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측하고 투자하고 생산한다.<br>
(물론 잘못된 예측은 큰 손실을 보기도한다. 그래서 다들 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나름 재능이다. 하긴 인생에 쉬운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