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편집하기 (부분)

===16. A Global Tax o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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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인 전 세계 순 해외자산'''

상당한 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도, 부유한 국가들의 순 해외자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순 해외자산은 항상 0이므로,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나머지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순 해외자산 포지션은 플러스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마이너스의 순 해외자산을 기록한다. 
 
가브리엘 주크먼은 보고되지 않은 금융자산이 조세피난처에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로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했다.<ref>프랑스 예산처 장관이 재무 책임자로 있었던, 베탕쿠르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은 정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 동안 부유세를 3분의 2나 인하했다. 그 이야기는 자연히 프랑스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예산처 장관이 물러난 후,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도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물러나야 했다.</ref> 이 은닉자산의 총액은 전 세계 GDP의 약 10%로 추정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금본위제 폐지 이후<ref>금본위제의 분명한 문제점 하나는 전체 물가 수준의 변화가 주로 불확실한 금과 은의 채굴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점 때문에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ref>,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은 잠재적으로 무한해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논쟁의 핵심이 되고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부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해, 중앙은행의 업무란 항상 대출이다.<ref>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출금이 최종적인 파산을 막고 좋지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면 국가의 부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도산을 지연시키고 경쟁자들의 출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 국가의 부를 감소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ref> 
 
오늘날 중앙은행의 기본적, 필수적인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트로이카나 여러 회원국 정부 그 어느 곳도 피케티가 ‘금융 등기부financial cadaster'라 부르는 국제적 은행 자료에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당국과 국제 감독기관들은 필요한 법안과 규제들을 시행하는 조치를 결코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키프로스 은행위기는 국제기구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그들의 현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유럽 당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예치된 금융자산이 정확히 누구의 소유이고 각자의 예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들'''
 
과거 규제 형태들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고리대금업등 이자놀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들은 특정한 유형의 투자와 특정한 상업 혹은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ref>자본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연 4~5%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라도, 모든 문명에서 자본소유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얻는다는 사실은 특히, 이슬람교 전통에서 종종 분개를 일으켰다.</ref> 
 
보호무역주의는 낙후된 부문을 국제 경쟁에 내놓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되며, 식량의 경우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실행될 때 그 자체로 번영의 원천이 되거나 부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자유무역보다 확실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통제를 한다. 자국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다. 누구도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대기업을 사들이거나 지분의 투자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소수 지분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 또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산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이민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온갖 어려움이 따르는 자본이동보다는 때로 노동력을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간단하다.


'''자본세'''
 
매우 부유한 개인들에게서 신고 된 소득은 납세자의 실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ref>탈세나 신고되지 않은 스위스 은행 계좌는 관련이 없다.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족 신탁을 통해 쌓아두거나 대학 기금을 관리하듯이 이런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기관을 통해 축적해둘 수 있다.</ref> 또한 과세표준이 작기 때문에 적정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세만으로는 누진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힘들다 할 수 있다.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ref>(편집자 주) 그러나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는 기업가로 하여금 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을 막아 경제를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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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금융투명성이 없으면 자본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진적인 자본세를 부과하지 않은 2010년 프랑스의 평균 세율은 47%인데 상위 10%부터 역진성을 보이면서, 상위0.1%는 고작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걸로 조사되었다. 
 
민간의 부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재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은행을 피난처 삼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누진율 없이 부동산에 0.8%, 은행예금과 다른 금융자산에 단 0.1%의 세율이 매겨졌다. 결국 이 세금 체계는 부에 대해 역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부유한 시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가 스스로 부자들이 소유한 자본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손쉽게 해외로, 때로는 다른 유럽 국가로 빼돌릴 수 있다.


'''은행계좌의 자동 공유'''
 
은닉자산 탈세를 막고 은행과 자산들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닦으려면 금융 투명성 확립이 절실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ref>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0년 미국에서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고객 중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인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ref>이 가장 최근의 의무적 자동 신고체계인데, 이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ref>그 규정이 충분히 정교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아서 자산을 신고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몇몇 나라들에게서 부유세가 존재하지만, 많은 자산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ref> 해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런던 혹은 훨씬 더 이국적인 지역에 자리잡은 은행들은 미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유한 납세자의 자산을 비밀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은행, 보험회사와 기타 금융중개 기관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와 다른 자산들을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일부 유형의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의무적 자동 신고체계<ref>미국의 많은 주에서 매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표시한 통지서를 받는다. 이 시가들은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납세자들은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곧바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액을 수정하는 일이 드물다. 이 같은 세무 신고 방식은 납세자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자산가치를 약간이라도 적게 잡아 세금을 덜 내려는 유혹을 원천 차단한다.</ref>를 모든 유형의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로 확대하고,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은행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버진아일랜드 등의 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다. 이들 국가는 큰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 개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금융 투명성이 규범이 된다면 조세피난처는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다.<ref>룩셈부르크나 스위스에서는 손실이 국민소득의 20%까지, 더 의존적인 조세피난처의 손실은 국민소득의 50%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ref>


'''경제 민주화'''
 
경제 및 금융의 투명성은 확실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중요하지만, 또한 민주적 통치와 참여에 필수적이다. 집단행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회계장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 자료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나 일반 시민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회계장부의 일반적인 양상은 임금이 다른 중간적인 투입 요소들과 합산되어 한 줄로 기입된다. 따라서 기업이 보고한 회계장부는 이윤과 임금 간의 소득분배를 결코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 소비의 남용 가능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회계와 금융의 실질적인 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공유 없이는 경제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한 투명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정보는 민주적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언젠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획득하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끊임없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웨지우드는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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