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반론 ==
===오스트리아 학파가 본 경제위기의 과정과 원인===
{{youtube|Z00vtoU9RSw}} <br>
바쁜사람은 5분에서 부터 보시길.

{{youtube|o7md9PdB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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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깡패짓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병크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헌법과 자유를 부정하고 중앙은행이 얼마나 병신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youtube|Cc5n2xg7tK4}}

{{youtube|FXezfpt0K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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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봤는지 구글에 대충 치면 좍좍 나오는거 지들 대가리가 후달려서 알아먹지도 못해 허수아비 치는 병신들이 있으니 영상으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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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저 영상에서 하이에크의 논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사전지식이나 딱봐도 10줄씩이나 되서(원래 어려운 내용이다) 뭔 개소리냐 싶으면 영상만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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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산업은 소비재 산업에 비해 투자기간 및 이윤전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보다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소비재 산업은 매일 매일 소비자 동향을 체크해 나가면 되지만 자본재 산업은 소비자에게 까지 닿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윤창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이자는 시제간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이자는 현재가치/미래가치 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는 것은 현재소비를 이자가 낮다면 미래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바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완만한 물가상승, 그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를 위해 통화(화폐)를 늘린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물가도 조금씩 오르고 그로인해 실업률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친듯이 들끓는 시장을 그렇게 안정이란 명분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을 풀어야한다. 더군다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쇼크가 먹을 경우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내려서 미친듯이 소비를 유도한다. 그러면 1번에서 말했듯이, 가장 심화된 자본재산업에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다. 이자비용이 낮아져 이윤이 남기 때문 

#돈을 빌렸으면 사업을 확장해야하므로 노동, 토지, 자원을 미친듯이 끌어모은다. 그럼 수요가 상승해 가격이 오른다. 또한 소비재산업입장에선 은행대금도 자본재산업이 다 가져가서 희소한데 생산요소 마저 가져가면 더더욱 희소해지고 따라서 소비재 산업에서도 저 3가지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부담되어 자본재산업은 추가적인 노동 토지 자원의 이용을 꺼려한다. 이 때 중앙정부는 이 미미한 가격변화를 보고도 쇼크로 인한 충격을 보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활성을 위해 또 이자율을 내릴 수 있다. 그럼 자본재 산업은 이자비용이 낮아져서 저 3가지를 이제 꺼려하지 않고 소비(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럴경우 4번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그에 따라 재화, 서비스는 갈수록 희소해지므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 1차세계대전 이후 찾아왔던 경제호황, 주식2000넘는다고 좋아했던 2000년대 경기활성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누군가가 계속 고용해주고 그럼에도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누구든지 엄청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품 즉 붐boom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거품경제에 살다보면 거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될 수 가 없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재고가 폭증했다는 뜻이다. 즉 엄청난 inflation이 찾아온 것이다.<ref>inflation의 정확한 뜻은 화폐증대를 의미한다. 물가상승은 그 결과 중 하나를 의미할 뿐이다. 케인즈 때문에 의미가 비틀려졌다</ref> 화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실물자산의 가치는 올랐다는 것이다.<ref>화폐가 늘어나면 당연히 화폐가치는 낮아지므로</ref> 이제 사람들은 화폐가 아니라 실물자산을 찾을 것이며 화폐가치 하락을 상쇄할 화폐수익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즉 부동산, 금융, 주식같은 투자 혹은 투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제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기에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시도하려고 한다. 만약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화폐가치는 0에 수렴한다. 곧 1920년대 독일처럼 주식이 아닌 화폐가 휴지조각이 돼 벽돌을 쌓거나 빗자루로 쓸어담고 길거리에 내버려질 것이지만 식료품, 옷 같은 소비재 상품은 동이 날 것이다. 마치 그리스가 디폴트 나서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빈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이제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그럼 그 비용절감을 감안한 고용확대, 임금상승은 물건너가는 것이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자비용을 견디지 못해 임금을 깍고, 해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못하므로 이렇게 서서히 거품은 꺼지기 시작하고 경제는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이것이 바로 버스트burst이다. 

#boom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burst가 찾아온다. 즉 호황은 영원하지 않고 경기가 변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라고 한다. hayek의 1974년 노벨수상업적이 '화폐'이론과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성과이다. 

#'''요약하자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율에 먼저 반응하는 자본재 산업에 '과잉'투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소비재 산업에 '과소'투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과오'투자라고 한다. 또한 이런 호황에 심취해 끌어오르는 소비욕구의 폭발 즉 과잉수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오'투자와 과'잉'소비를 초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이자율 간섭(이자율 하락)''이 원인이다. 즉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조작,은행권 오용,inflation조장을 통한 대부시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ref>화폐는 모든 시장과 모든 부문의 소비, 저축, 투자 등 거시경제 자체를 움직이는 원천이기 때문에 화폐가 타락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고작 돈이나 이자 통제했다고 경제위기가 오냐? 라는 식으로 간과할 수 없다.</ref><ref>하필이면 리먼 브라더스 등 파생상품 혹은 금융에 왜 문제가 생겼냐는 것은 위의 다른 의견에 달려 있는 링크 확인: 서브프라임 채권을 페니메이 등이 금융시장에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굳히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화폐수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투기는 특정 시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주로 금융이 돈을 다루므로 금융부문에서 일어났을 뿐이다.</ref>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간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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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달린 글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한 것은 아니니 더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알아내고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 오류는 주석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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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신자유주의는 일단 상관이 없다.
소스: [http://calfocus.com/archives/11721]
그리고 그린스펀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케인지언에 가까운사람이다.<ref>일반적으로 케인지언은 통화학파와 반대로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건 경제학 입문에서도 배우던 내용이다. 만약 그린스펀이 진짜 케인지언이었다면 연준금리를 낮추는 대신 미 정부가 적자재정을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사실 이는 미국 정책의 대부분이 사후적 처방에 치중하는 특징이 있으며, 경제 기조 역시 늘 자유시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그가 상대적으로 케인지언처럼 보이는 착시에 가깝다. 미국 정책의 aftercare적 측면은 Steimo의 The evolution of modern states(2010) 1-5장에서, 미국에 관한 설명에 따른 것.</ref>
미국에서 전통 신자유주의로 본다면 시카고 학파가 유일하다 보면된다.<ref>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는 밀턴 프리드먼 류의 시카고학파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타협적이라는 점에서 또 경제학적 방법론도 잘못 되어 잘못된 경제학을 하여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카고 학파가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ref>
아니나 다를까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먼은 그린스펀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나머지 과정은 위에 소스(출처)를 참고할것.
(디시위키를 보자면...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에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들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것은 맹목적인 믿음때문이아니다.
칼 멩거부터 시작한 철저한 논증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를 말장난이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칼 멩거 저)를 보면 절대 말장난이라고 말은 못하리라 믿는다.
언어의 정의, 철저한 논증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본다면 언어로된 수학이라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게 쉬운것이 아니다. 차라리 수학이 쉬울지경이다. 그래서 보통 인기가 없다.
(아무나 할수있는게 아니다 이건...셜록홈즈 아니면 모를까...)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가치를 객관적인것으로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에서 가치는 각각 개인이 정하는 주관적인것으로 본다.<ref>주류경제학은 함수를 그리며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고 그에따른 사칙연산과 방정식을 세우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가치는 숫자(서수)가 아닌 기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ref>
이런입장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의한 가격(가치)통제는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지식의 불완전성 이런 저런 이유도 있긴하지만...) 실제 현실 한국에서도 그런 주장의 통찰력은 명확히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인 가격통제 실패 사례중 단통법,정가제등이 있다. 이래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또다른 별명은 '상식의 경제학'이다.
단통법,정가제등이 도입되어지기 이전부터 자유주의 관련 학자들은 반대를 해왔었지만.
뭐 정치가들의 관례대로 가뿐하게 무시되었다. 그 부작용 후유증은 지금 한국 국민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본다.

단순 종교적(교조주의적)신앙때문에 (신)자유주의 특히 오스트리아학파가 시장을 지지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본다.
보통 진화론을 약육강식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화에 약자와 강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이 정해놓은 운명론적 입장이 아니다. 

간혹 대기업 옹호하는 철학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주의는 경쟁을 중요시한다.
상식적으로 어느기업이든 독점을 좋아하지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가 소수기득권의 독점을 야기한다.
실제 규제입법들도 그런 기득권을 가지기위한 자들의 주장에의해 주로 만들어진다.
자생적 질서에 대한 독점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에의한 독점에 관한 관점은 자유주의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의한 독점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지지하는 편이다.)<ref>독점으로 인한 결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다 독점이'윤'과 독점이'득'. 전자는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서 독점을 하게 되었거나 혹은 블루오션같은 곳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나 통제를 통해서 혹은 시장을 없애고 공기업을 만들면서 생긴다.</ref>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는 제조업이니 뭐니 이런걸 중요시하는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한다.
잘모르는 일반사람들은 단어의 표현때문에 오해하기 쉽상인데. 장사해서 돈많이버는 정신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와 최초의 무가치인 것들을 가치있는 재화로 재발견하고 변화시키고 인간의 욕구와 이들 재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뜻한다.
칼맹거의 논증에 잘 나와있듯이 인간이 가치를 가지는 재화는 인간의 욕구와 재화 그리고 그를 연결시켜주는 인과관계이다.
이 인과관계의 발견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재화에대한 지식창출 그자체다. 
그 다음순서로 재화를 많은 이들에 서비스하여 이윤을 취하는것은 부차적이거니와 도덕적/윤리적이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OS,노트북,스마트폰,자동차,우주선,기차,항공여객기등등 기업가들은 미래에대한 인간의 욕구와 재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측하고 투자하고 생산한다.<br>
(물론 잘못된 예측은 큰 손실을 보기도한다. 그래서 다들 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나름 재능이다. 하긴 인생에 쉬운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