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편집하기 (부분)

===15. 공공부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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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가지다. 과거에는 세금보다는 주로 부채로 재정을 충당했다. 공공부채는 주로 민간저축으로 조달되었다.<ref>부채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ref> 영국은 한 세기의 고행 끝에 공공부채를 크게 줄였지만,<ref>영국의 재정수지가 1815년부터 GDP의 2~3% 흑자를 기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폴레옹 전쟁, 아편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여 배상금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났다.영국의 재정수지가 1815년부터 GDP의 2~3% 흑자를 기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폴레옹 전쟁, 아편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여 배상금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났다.</ref> 프랑스 정부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과 1871년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커다란 빚을 떠안았다.


'''공공부채의 감축'''
 
대규모의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누진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국가가 특히 교육, 의료, 치안의 영역에서 그 의무를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는 관련 공공자산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공공부채는 아예 정부가 상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2011년 그리스처럼 극단적인 과다 부채의 상황에서 때때로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소유자들은 헤어컷haircut, 즉 은행이나 다른 신용 기관이 갖고 있는 정부 채권의 가치가 10~20% 혹은 
그 이상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그리스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적용할 경우, 금융공황 및 연쇄적인 파산을 유발할 수 있다.<ref>어떤 은행이 어떤 종류의 국채를 보유했는지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구조, 은행 채권자의 신원, 다양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투자한 가계 주체들, 투자의 성격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사전에 헤어컷을 거의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ref> 
 
현재의 균형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


'''재분배 메커니즘으로서의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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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도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순전히 화폐에 관한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20세기에 몇몇 공공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상환해야하는 실질적인 공공부채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1913~1950년 기간 동안 프랑스와 독일<ref>도표 2.6에서 연 물가가 1억배 증가한 1923년 독일의 자료는 제외한다.</ref>과 1950~1970년 영국의 공공부채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번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1년에 5%에서 멈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45~1948년 프랑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년 연속 50%를 넘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1923년 초 독일에서 물가가 1억 배 오르기도 했다. 너무 빠른 물가상승은 국민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축시킨다. 
 
그리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예측 가능해진 후엔 대부분의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는 구축되고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명목이자율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부채의 감소효과가 사라진다. 
 
인플레이션은 재분배 목표대상이 일부에 한정돼있다. 자본수익률이 4%인 어떤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0%에서 2%로 오른다는 것은 자본 소득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실질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도 해마다 2%씩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질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 단지 은행예금과 일부 화폐표시 명목자산, 은닉된 현금만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지불하는 셈이다.<ref>이는 유휴자본만을 빼앗아 자본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ref>


'''공공부채의 적정규모'''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로화가 만들어졌을 때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3% 미만, 공공부채 총액은 GDP의 60% 미만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약에 명기되었다. 2012년 새로운 조약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는 내용과 함께, 구조적 적자 목표를 GDP의 0.5%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런 조건들은 회원국의 부채를 한데 모으거나 재정적자 문제에 공조하지 않은 채 국경 없는 공통 화폐를 만들기로 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와 적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국부의 규모를 감안하면, 공공부채의 수준은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후대의 자손들에게 수치스런 빚더미를 남겨줄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은 국부의 규모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결과는 우리가 현재 고등교육에 투자한 것보다 공공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