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와서 정부가 대신 똥치워주는 대표적인 사례.

규제 풀어주니까 좋다고 유동화시키다가 

금리오르고 기초가 되는 저소득층 호구들 줄줄이 파산 연쇄파산 리먼브라더스 파산 줄줄이 파산위기에

구조조정 거치면 대거실업자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구제금융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부어줌<ref>신자유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케인즈주의의 실패라고 매도한다.</ref>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산이 존나 크면 정부가 대신 살려주니까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생김.

  
그리고 정부가 구제금융 주니까 그걸로 회사 살릴 생각은 안하고 지들끼리 보너스 나눠먹는 창렬의 극치를 보였다.


다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몰고온것에는 비판적인지 몰라도, 이러한 해결 방식에는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은듯 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버블은 만들어야 나중에 버블이 꺼지더라도 감당이 되고 또 가능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