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편집하기 (부분)

==Part Four: 21세기의 자본 조정==

===13. 21세기의 사회적 국가===

[[파일:21세기자본요약44쪽.JPG]]

미국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자녀의 대학 졸업률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낮은 소득계층은 졸업률도 낮게 머물러 있고, 고소득 계층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ref>하버드대 학생 부모의 평균 소득은 미국 상위 2퍼센트(약 45만 달러로 추정)에 달한다. 값비싼 수업료로 얻은 거대한 자본은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ref> 프랑스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도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혜택 받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경력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교사를 배정 받는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적인 재원을 상당 부분 대학에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는 보통 부과식 연금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고 들어오는 기금은 즉시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출된다. 

문제는 공동 기금의 축소와 고령화의 진행이다. 적립식 연금 시스템으로의 개혁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대의 연금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개인의 경력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원칙를 부여하기 때문에 개혁논의에서 중요하다.<ref>이런 시스템은 각 개인이 부과식 공적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ref>


===14. 과세 재고===

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가지다. 
 
과세 문제의 본질은 주권자들이 교육, 의료등과 같은 공동의 목표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택할 것인가이다. 다양한 세금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할 기준은 각 유형이 어느 정도로 비례적인가, 아니면 누진적인가 하는 것이다.<ref>[[비례세]] 또는 평률세flat tax : 세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 [[누진세]] : 소득이나 자산 또는 소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역진세]] :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ex) 인두세poll tax</ref>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에 대한 세제 특혜가 폐지된 직후인 1791년에 재산 등기소가 설립되었다.<ref>개혁의 목적은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산권의 집행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의 양도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항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수수료로 분류되어왔고, 자유의지에 따른 이전’과 ‘재무적 고려에 의한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포함한다. 상속법의 목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재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등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산권의 안전한 보호를 위함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820년대부터 상속과 기부의 연간 총액에 관해 상세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01년에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1950년대까지 이 자료는 연령, 부동산의 규모, 재산 유형 등에 기초한 교차 분석과 함께 점점 더 정교해졌다. 1970~1980년 이후에는 특정 연도의 상속세와 증여세 기록의 대표적인 표본을 포함하고 잇는 디지털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데이터를 2000~2010년까지 확장할 수 있다.</ref>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입되어 양도되는 대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2%로 아주 낮은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 정도의 세금은 세금이라기보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수수료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의회의 오랜 싸움 끝에 1901년에 약간 누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파일:21세기자본요약47쪽.JPG]]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세율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확장은 부담이 따른다. 공공부문을 확장시킬 명분이 없고,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시장과 함께 정부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으며,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이다. 확장보다는 먼저 현재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자본소득에 부과된 세금의 효과는 부의 전체적인 축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분배 구조를 변화시켰다. 장기적으로 자본총량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의 감소가 중산층의 부상으로 상쇄되었다. 지금까지 관찰된 변화의 추이들은 모두 굳이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금만으로 대부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영국과 미국이 한때 몰수적인 최고세율을 설정한 것은 부가적인 세수 확보보다는 세금으로 과다한 소득과 상속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했는데,<ref>도표14.1에 나타난 두 나라의 최고세율은 자본소득에 적용된 세율이다.</ref> 70년대 영국의 98% 최고세율은 자본소득에 대한 것이고, 노동소득의 최고세율은 83%였다.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이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다른 나라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최고세율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증가 되었을 뿐, 1인당 GDP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피케티의 추정에 의하면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은 83%이다.<ref>Supply side tax effects (e1), Tax avoidance effects (e2), Compensation bargaining effects (e3)를 모두 고려한 최적최고세율이다.</ref>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최고한계세율이 40%를 넘을지도 불분명하다. 만약 급진적인 충격이 없다면, 현재의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15. 공공부채 문제===

[[파일:21세기자본요약57쪽.JPG]]

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가지다. 과거에는 세금보다는 주로 부채로 재정을 충당했다. 공공부채는 주로 민간저축으로 조달되었다.<ref>부채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ref> 영국은 한 세기의 고행 끝에 공공부채를 크게 줄였지만,<ref>영국의 재정수지가 1815년부터 GDP의 2~3% 흑자를 기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폴레옹 전쟁, 아편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여 배상금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났다.영국의 재정수지가 1815년부터 GDP의 2~3% 흑자를 기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폴레옹 전쟁, 아편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여 배상금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났다.</ref> 프랑스 정부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과 1871년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커다란 빚을 떠안았다.


'''공공부채의 감축'''
 
대규모의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누진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국가가 특히 교육, 의료, 치안의 영역에서 그 의무를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는 관련 공공자산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공공부채는 아예 정부가 상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2011년 그리스처럼 극단적인 과다 부채의 상황에서 때때로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소유자들은 헤어컷haircut, 즉 은행이나 다른 신용 기관이 갖고 있는 정부 채권의 가치가 10~20% 혹은 
그 이상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그리스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적용할 경우, 금융공황 및 연쇄적인 파산을 유발할 수 있다.<ref>어떤 은행이 어떤 종류의 국채를 보유했는지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구조, 은행 채권자의 신원, 다양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투자한 가계 주체들, 투자의 성격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사전에 헤어컷을 거의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ref> 
 
현재의 균형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


'''재분배 메커니즘으로서의 [[인플레이션]]'''
 
[[파일:21세기자본요약59쪽.JPG]]

인플레이션도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순전히 화폐에 관한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20세기에 몇몇 공공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상환해야하는 실질적인 공공부채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1913~1950년 기간 동안 프랑스와 독일<ref>도표 2.6에서 연 물가가 1억배 증가한 1923년 독일의 자료는 제외한다.</ref>과 1950~1970년 영국의 공공부채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번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1년에 5%에서 멈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45~1948년 프랑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년 연속 50%를 넘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1923년 초 독일에서 물가가 1억 배 오르기도 했다. 너무 빠른 물가상승은 국민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축시킨다. 
 
그리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예측 가능해진 후엔 대부분의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는 구축되고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명목이자율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부채의 감소효과가 사라진다. 
 
인플레이션은 재분배 목표대상이 일부에 한정돼있다. 자본수익률이 4%인 어떤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0%에서 2%로 오른다는 것은 자본 소득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실질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도 해마다 2%씩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질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 단지 은행예금과 일부 화폐표시 명목자산, 은닉된 현금만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지불하는 셈이다.<ref>이는 유휴자본만을 빼앗아 자본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ref>


'''공공부채의 적정규모'''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로화가 만들어졌을 때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3% 미만, 공공부채 총액은 GDP의 60% 미만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약에 명기되었다. 2012년 새로운 조약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는 내용과 함께, 구조적 적자 목표를 GDP의 0.5%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런 조건들은 회원국의 부채를 한데 모으거나 재정적자 문제에 공조하지 않은 채 국경 없는 공통 화폐를 만들기로 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와 적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국부의 규모를 감안하면, 공공부채의 수준은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후대의 자손들에게 수치스런 빚더미를 남겨줄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은 국부의 규모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결과는 우리가 현재 고등교육에 투자한 것보다 공공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6. A Global Tax on Capital===

[[파일:21세기자본요약50쪽.JPG]]

'''마이너스인 전 세계 순 해외자산'''

상당한 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도, 부유한 국가들의 순 해외자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순 해외자산은 항상 0이므로,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나머지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순 해외자산 포지션은 플러스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마이너스의 순 해외자산을 기록한다. 
 
가브리엘 주크먼은 보고되지 않은 금융자산이 조세피난처에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로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했다.<ref>프랑스 예산처 장관이 재무 책임자로 있었던, 베탕쿠르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은 정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 동안 부유세를 3분의 2나 인하했다. 그 이야기는 자연히 프랑스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예산처 장관이 물러난 후,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도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물러나야 했다.</ref> 이 은닉자산의 총액은 전 세계 GDP의 약 10%로 추정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금본위제 폐지 이후<ref>금본위제의 분명한 문제점 하나는 전체 물가 수준의 변화가 주로 불확실한 금과 은의 채굴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점 때문에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ref>,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은 잠재적으로 무한해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논쟁의 핵심이 되고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부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해, 중앙은행의 업무란 항상 대출이다.<ref>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출금이 최종적인 파산을 막고 좋지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면 국가의 부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도산을 지연시키고 경쟁자들의 출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 국가의 부를 감소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ref> 
 
오늘날 중앙은행의 기본적, 필수적인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트로이카나 여러 회원국 정부 그 어느 곳도 피케티가 ‘금융 등기부financial cadaster'라 부르는 국제적 은행 자료에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당국과 국제 감독기관들은 필요한 법안과 규제들을 시행하는 조치를 결코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키프로스 은행위기는 국제기구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그들의 현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유럽 당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예치된 금융자산이 정확히 누구의 소유이고 각자의 예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들'''
 
과거 규제 형태들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고리대금업등 이자놀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들은 특정한 유형의 투자와 특정한 상업 혹은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ref>자본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연 4~5%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라도, 모든 문명에서 자본소유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얻는다는 사실은 특히, 이슬람교 전통에서 종종 분개를 일으켰다.</ref> 
 
보호무역주의는 낙후된 부문을 국제 경쟁에 내놓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되며, 식량의 경우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실행될 때 그 자체로 번영의 원천이 되거나 부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자유무역보다 확실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통제를 한다. 자국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다. 누구도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대기업을 사들이거나 지분의 투자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소수 지분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 또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산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이민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온갖 어려움이 따르는 자본이동보다는 때로 노동력을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간단하다.


'''자본세'''
 
매우 부유한 개인들에게서 신고 된 소득은 납세자의 실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ref>탈세나 신고되지 않은 스위스 은행 계좌는 관련이 없다.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족 신탁을 통해 쌓아두거나 대학 기금을 관리하듯이 이런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기관을 통해 축적해둘 수 있다.</ref> 또한 과세표준이 작기 때문에 적정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세만으로는 누진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힘들다 할 수 있다.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ref>(편집자 주) 그러나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는 기업가로 하여금 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을 막아 경제를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ref> 

[[파일:21세기자본요약54쪽.JPG]]

국제적 금융투명성이 없으면 자본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진적인 자본세를 부과하지 않은 2010년 프랑스의 평균 세율은 47%인데 상위 10%부터 역진성을 보이면서, 상위0.1%는 고작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걸로 조사되었다. 
 
민간의 부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재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은행을 피난처 삼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누진율 없이 부동산에 0.8%, 은행예금과 다른 금융자산에 단 0.1%의 세율이 매겨졌다. 결국 이 세금 체계는 부에 대해 역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부유한 시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가 스스로 부자들이 소유한 자본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손쉽게 해외로, 때로는 다른 유럽 국가로 빼돌릴 수 있다.


'''은행계좌의 자동 공유'''
 
은닉자산 탈세를 막고 은행과 자산들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닦으려면 금융 투명성 확립이 절실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ref>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0년 미국에서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고객 중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인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ref>이 가장 최근의 의무적 자동 신고체계인데, 이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ref>그 규정이 충분히 정교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아서 자산을 신고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몇몇 나라들에게서 부유세가 존재하지만, 많은 자산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ref> 해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런던 혹은 훨씬 더 이국적인 지역에 자리잡은 은행들은 미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유한 납세자의 자산을 비밀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은행, 보험회사와 기타 금융중개 기관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와 다른 자산들을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일부 유형의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의무적 자동 신고체계<ref>미국의 많은 주에서 매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표시한 통지서를 받는다. 이 시가들은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납세자들은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곧바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액을 수정하는 일이 드물다. 이 같은 세무 신고 방식은 납세자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자산가치를 약간이라도 적게 잡아 세금을 덜 내려는 유혹을 원천 차단한다.</ref>를 모든 유형의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로 확대하고,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은행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버진아일랜드 등의 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다. 이들 국가는 큰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 개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금융 투명성이 규범이 된다면 조세피난처는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다.<ref>룩셈부르크나 스위스에서는 손실이 국민소득의 20%까지, 더 의존적인 조세피난처의 손실은 국민소득의 50%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ref>


'''경제 민주화'''
 
경제 및 금융의 투명성은 확실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중요하지만, 또한 민주적 통치와 참여에 필수적이다. 집단행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회계장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 자료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나 일반 시민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회계장부의 일반적인 양상은 임금이 다른 중간적인 투입 요소들과 합산되어 한 줄로 기입된다. 따라서 기업이 보고한 회계장부는 이윤과 임금 간의 소득분배를 결코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 소비의 남용 가능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회계와 금융의 실질적인 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공유 없이는 경제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한 투명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정보는 민주적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언젠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획득하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끊임없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웨지우드는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