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사례 ==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와서 정부가 대신 똥치워주는 대표적인 사례.

규제 풀어주니까 좋다고 유동화시키다가 

금리오르고 기초가 되는 저소득층 호구들 줄줄이 파산 연쇄파산 리먼브라더스 파산 줄줄이 파산위기에

구조조정 거치면 대거실업자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구제금융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부어줌<ref>신자유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케인즈주의의 실패라고 매도한다.</ref>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산이 존나 크면 정부가 대신 살려주니까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생김.

  
그리고 정부가 구제금융 주니까 그걸로 회사 살릴 생각은 안하고 지들끼리 보너스 나눠먹는 창렬의 극치를 보였다.


다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몰고온것에는 비판적인지 몰라도, 이러한 해결 방식에는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은듯 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버블은 만들어야 나중에 버블이 꺼지더라도 감당이 되고 또 가능하다는 입장

=== 결론(?)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누가 뭐래도 시카고 학파와 케인지언의 문제가 크다. 그때 시카고학파는 통화량 조절만으로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경제를 안정화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을 분석하여 경제에 강력한 변동조짐이 오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있었고 그런 주장을 전파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저렇게 돈을 들여서 돌려막는데도 버블일거라고 생각도 못한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고 중앙은행의 완전한 준칙에 의거한 정부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연준은 오히려 시카고학파적인 경제 해석에서조차,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펼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그린스펀을 비판한 것이다.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 학자들의 여론이 그렇게 모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넘어가고, 일단 경기불황은 정부가 멋대로 이자율 가지고 장난치다가 온 것이 맞다. 금리가 6년만에 6%에서 1%에 팍팍 떨어졌으니 말이다 이자율 0.25%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ㅂㄷㅂㄷ 대는 망정에 저런 미친 짓을 잘도한 그린스펀은 정말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케인즈주의자들은 더 이상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니까 재정적자를 보자는 말을 하고 있고 시카고학파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예측불허의 사건은 자주 오는것이 아니니깐 그런 해결책은 만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오스트리아 학파식으로 하면 경기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 반론 ====
물론, 위의 결론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위 사태의 원인을 만들어놓고 해결에는 나몰라라 했다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