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편집하기 (부분)

== 학교폭력법 악용 사례 ==

소수지만 단순한 친구들끼리의 주먹다툼을 피해 부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죄없는 학생까지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주말 교외에서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렸던 학생A는 서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폭행 가해자로 지목당하고 이후 출석정지 2일, 교내봉사 징계까지 받았다.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은 112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관자 취급을 받았다. 고소는 면했지만 학생A와 같이 교내봉사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후 학생A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학교폭력 징계로 생긴 무단결석 2일은 사라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 (학폭 징계기록은 졸업 동시에 삭제)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다지만 정당방위도 인정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세상 어딘가에도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출석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기소유예도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 문단을 보는 위키러들은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는 걸 목격한다면 지체없이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걸 권장하고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걸 선택한 아이들은 되도록 접근하지도 말고 없는 사람 취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