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편집하기 (부분)

=== 참여연대의 군축 구상안도 모병을 말하지 않는다.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조사단을 포함하는 천안함 재조사, 국방비 대폭 삭감, 3축 체계 예산 전액 삭감(킬체인: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휘세력과 김정은까지 바로 타격, KAMD : 타격을 피하고 솟아오른 북한 미사일 요격, KMPR : 대략응징보복) 요구한 단체다. 어떤 단체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하는 대신, 05년 기준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합작으로 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게 중심 내용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헌법, 반국제법,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휴전선만 방어하자는 말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 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ref>하지만 가장 북한과 평화협력을 추구 했던 노무현 정부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북한 점령 계획이다. (1) 전쟁을 걸면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 영토를 상실 (2) 전쟁을 걸어도 병력과 물자와 시설만 잃고 남조선 국방군이 북진 주저, 어느 쪽이 김정은에게 전면전 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겠는가?</ref>

하지만 북한군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북진을 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갖추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모병으로 유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여연대는 직업군인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감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4~12개월이라도 데리고 와서 굴린다면, 그것은 모병제가 아니다. 멕시코도 복무 일수로 따지자면 2개월도 안 굴리지만 엄연히 징병제 국가다. 먼저 군사좆문가 김종대<ref>나무위키에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의 행적을 살펴보고 오자. 이곳에서는 언급 할 수 없다.</ref>가 주축이 되어서 주장했던 모병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전에 진신류에서는 50만 중 30만인 병사를 직업 군인인 전문병사 15만 명과 1년 복무하는 징집병 15만 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했다. 이에 국회는 국방부에 연구를 요청했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그곳에서 국회에 보고된 보고서가 바로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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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성년이 되는 장정 23.1만 명 중 4.5만 명이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연 1만 5000명의 간부지원자와 별개다. 합치면 연 6만 명으로 매년 신검을 받는 23만 1,000명 중 26%가 전문병사, 간부로 지원하거나 사관 후보생이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지금도 육군 남군 부사관은 실질 지원율을 1.1:1이다. 성년이 되는 남성 4명 중 1명이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장교후보생)이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결국 이때 진신류의 주장을 쿠사리를 먹고 쏙 들어가나 싶었지만... 2016년 대선, 정의당은 새로운 우덜식 모병제를 가지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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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및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

선제타격 전쟁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FEBA-A를 포기하고 후방에서 싸우는 수세적 전쟁계획 설정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 대북전 승전을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방어<ref>https://www.youtube.com/watch?v=nnyGPE5DejA.</ref>

즉, 모병 자원을 대폭 늘리자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참여연대의 주장과 똑같다.<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일단 북한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3축 체계 전력이나 북한 점령 가능한 전력을 포기 하자는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비난 할 수는 없다. 이는 유럽에서 보듯이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포기하여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상호 평화 협력의 길로 나가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장교 10만, 전문병사 10만을 모병만으로 충당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다. 2020년대 매해 성년이 되는 남성은 평균 23만 1,000명이다. 장교가 10만이라면, 평균 15년을 활용 시 연 6,800명 가량을 신규로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의무 복무만 채우고 튈 사람도 있으니 연 1만 명은 받아야 한다. 거기에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 10만 명은 연 2만 5,000명의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 합이 3만 5,000명이다.

연 공급되는 23만 1,000명의 장정 중 15%가 전문병사로 지원하거나 혹은 사관학교 생도, 학군사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해야 돌아간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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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미국이 5.4%고 한국이 4.5%다. 대체 뭔 짓을 해야 육체 노동과 군인에 대한 천시와 터부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15%, 16명 중 1명 꼴로 직업군인에 뛰어들게 될까? 게다가 부사관 10만도 전문병사 중 6~7만이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도 의무 복무만 채우고 튀는 장교, 부사관이 많은데 무슨 수로 잡아둘까? 돈을 많이 주면? 급여가 어떤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 9급 공무원보다 특수 용접공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정년도 없다시피해서 앞날이 창창하지만 청년들은 9급충이 되어서 노량진에서 몇 년을 허비했으면 했지 블루 칼라 직종을 기피한다. 블루 칼라를 기피하는 나라에서 무슨 매년 동년배 청년의 15%가 직업 군인을 희망한다? 블루 칼라 기피가 훨씬 덜한 미국의 군 지원율 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