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편집하기 (부분)

==역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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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스트트랙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발 뒷북 좀 그만 치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을 왜 자꾸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참...

현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뭉치면 177석이 되기 때문에 무소속 8명 중에서 3명만 끌어들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지금 국회 의석 수를 보면 알겠지만 가결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된다. 아니, 애초에 60%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 처리하자고 동의한 법안이 갑자기 50% 동의를 못 얻고 부결될 리도 없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법안이 뭐냐면

#'''선거법 개정''':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선거구를 225개로 줄이고 의석 배분 방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내용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라는 신설할 기관에게 넘겨주자는 내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각 정당들 간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런데 정작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일단 내용 자체 외에도 전반적으로 꼬집을 것이 있다면, 굳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의원들을 교체 투입(사보임)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명심하자. 급하면 넘어진다.

=== 공수처 ===
공수처 설치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자세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서로.

=== 선거법 ===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이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사표를 방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당만 보고 찍고 인물을 무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현행 선거법에 비해 거대양당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석 수가 늘어난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나머지 소수정당들은 3% 봉쇄조항에 막혀 못 들어온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손해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석 수가 줄어들더라도 정의당 같은 2중대의 의석이 늘어나니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누구로 채워넣을지를 결정하는 룰인 만큼, 그 중요성도 엄청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한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라고 발언하여서 엘리트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들은 선거법 개정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은 다수의 힘보다 여야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옳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은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개특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와 동향인 전라도 군산 출신인 채이배 의원을 앉혔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관영이 국회법도 어기고 자기가 했던 말도 뒤집고 뒤통수쳤다며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거기에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까지 끌어내리고 자기 비서실장인 임재훈 의원을 앉혀서 당내 갈등이 더 심해졌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는 반대하였다.

근데 여기에서도 생각해야 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무조건 여당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민심 잃을 짓을 연거푸 저지르면 어떤 식으로든 의석이고 득표 수고 뭐고 몽땅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다만 기존의 승자 독식형 선거제와 달리 그 표들이 한쪽으로 쏠려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이걸 한다고 좌파 독재로 간다고 선동하는 새끼들은 지금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의회의 정당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보고 나서 씨부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제도는 좌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수 지식인들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7640.html 1][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20 2][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21502100569660002&ref=naver 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339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4]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게 문제라면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5당 합의도 없이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무리수를 지적해야지, 이성적인 이유나 대안도 없이 그저 민주당 2중대가 더 유리해진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 검경 수사권 조정 ===
정작 국회 내에서는 큰 갈등 없이 처리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문무일이 이에 반발하였다.

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의원도 반대했다.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