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편집하기 (부분)

== 설명 ==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보통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어있는 땅에 실시한다. 개발 중일 때 갑자기 투자가 몰려버리면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데도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것이 실시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