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편집하기 (부분)

== 소개 ==
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 {{Llang|en|Conscientious Objection}})는 본인 신념에 따라 군대(병역)대신 감방(징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고간 사람이기도 하다.

'양심이 찔리다'의 그 양심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안했다고 양심없는 인간이 되는건 아니다. 차라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것이 옳다고 하곘다.

개인적인 신념문제로 국민의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예전에는 역적 취급받으며 극딜당했던 이기적 행위지만, 한국 군대가 워낙 씹창으로 망가져있다보니 요즘엔 생존을 위해서라도 튈수있으면 튀는게 좋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예전만큼 극딜당하진 않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미필들은 다들 손에 손잡고 개종하러 가자. 병역대상기간 만료되고 나면 갑자기 제 신념이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불교 믿을꺼에요. 이럼서 탈퇴하면 된다.이거가지고 ㅈㄹ하면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맞받아 치자

ㄴ 드립을 진지하게 받아치자면, 꼭 종교를 갖고 있어야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종교는 양심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종교와 무관한 신념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은 마음도, 그 마음이 징역도 감수할 정도로 강하다면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구리}}
ㄴ미친 좆같은게 있으면 좆같게 만든 새끼를 조지고 개선을 해야지 좆같다고 안간다고???학교가기도 좆같고 회사가기도 좆같으니깐 다 때려치우지?? 대학이나 회사는 의무도 아닌데??

ㄴㄴ대학이나 학교나 회사가서 적어도 소리소문없이 부모가 사인도 모르고 뒈지는새끼는없잖냐. 그 ㅈ같은거랑 공부랑 일싫어서 ㅈ같은거랑 같냐?

ㄴㄴ그럼 모든 원흉인 돈을 만든새끼를 어떻게든 조져야겠네 시벌ㅋㅋㅋㅋㅋㅋ

ㄴㄴ맨 위 100% 노예 땅개 새끼다. 지 노예생활했다고 남들도 하라고 떠미네 똥을 굳히 밟아가면서 치워야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

ㄴㄴ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해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강의석]]마냥 그냥 군대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군대 가서 부조리건 막노동이건 다 해도 '군사훈련'만큼은 못 받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ㄴㄴㄴ 학교 회사는 지가 알아서 선택한거고 군머는 끌려가는 거잖아 미친넘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지언정 내 신념은 포기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다.
<br>[[헥소 고지]]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인공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나라를 지키러 군대는 일단 간다. 가서 좆같은 체력 단련이나 이상한 똥군기 모두 달게 받지만 총만큼은 죽어도 안 잡으려고 한다. 결국 이 주인공놈은 총 안 멘 의무병 되서 일본군이 눈 뜨고 있는 곳에서 혼자 75명 구해서 명예훈장 받는 내용이다. 
대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인간들이라 보면 된다.

ㄴ 지랄 데스몬드 도스는 자신이 자원입대해서 살인 빼고 다 하겠다는 사람이고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자체를 안 가려고 빼는 거잔음

유럽 최전선으로써 전쟁나면 라인강 불바다 확정이던 서독도 시행하였지만 갓한민국에서는 안보라는 가면을 쓴 보상심리에 쩔어있는 군필충들의 분탕질로 인해 처벌되고 있는 행위이다. 

실재로 서독에 있던 나치스의 전2인자인 헤스의 아들은 현 정부가 자신의 아버지를 전범으로 잡아 가두고 있으므로 그 정부에 협조하기 싫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소송을 내어 승소해 군대를 안갔다. 냉전 당시 서독도 징병제였다. 물론 나치스 유산 때문에 같은 냉전지 서방국가들 보단 훨씬 군대가 널널했던건 부정못한다.

영국은 심지어 제1차세계대전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했다.

핀란드는 [[겨울전쟁]]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였다. 미국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였다.


군필충: 한국의 안보상황은 특수하잖아욧!!! 

영국,미국,서독,핀란드: ???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위에 있으나 여전히 남녀노소와 각종 포털, 좌파 커뮤니티 우파 커뮤니티 가리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부분이 극딜하는 상황이고 이는 정치적인 신념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있다는 반증이 된다. 

ㄴ 주로 욕하는데는 남초다. 좌파의 경우는 대부분은 개뿔 찬반논쟁이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받아주는데 한국은 못한다고 무턱대고 까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에는 한국말고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누누히 많고 그러한 나라들 중 한국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도 드물다.

외국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나 한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며 전세계에서 병역거부 했다가 감옥간 사람의 90%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부터 [[헬조선]]은 글러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병신새끼 지랄하고있네 국방의 의무는 4대의무중 하난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을똑같이 대우하는게 말이 되냐??오히려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지 병신아

ㄴ 그래서 너는 그런 쓰레기같은 헬조선 좆대의무와 좆병제, 군머를 옹호하겠다는 소리냐?

ㄴ저 병신새끼는 국방과 병역도 구분못하는 유사인류인듯
ㄴ 위에 병신 인증이냐? 국민의 4대 의무는 지키는 거랑 군대 옹호랑 뭔 관련이냐? 초등학교 사회책 펴서 의무와 권리부터 다시 정독할것. 그리고 의무랑은 별개로 군대, 징병제는 따로 개선해나가야지

ㄴ 헬무새가 또... 이거 쟁점이 양심적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라 하믄, 군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병역의무 수행 가능한 곳이 수두룩 빽빽한데 다 국빵부 주관이라 하기싫고 그냥 빼줘 빼애액 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지. 게다가 이 지랄하는게 군필들한테는 명백히 의무를 양심이라는 핑계로 인생 꿀빠려는 태세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거고.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2016년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신념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ㄴ물론 그래봐야 비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기피자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6명 집계 됐다. 

또 이걸로 해외 망명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경우가 아니라면 망명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 

강제[[징병]] 그 자체를 이유로 망명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대정신이 바뀌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라는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되었으나 헬조선 사회에서는 몇십년간 생각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

ㄴ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 그것도 나치나 일제랑 삐까뜰만큼 막장인 집단이랑 대치하고 있는 예외적인 현실은 무시하고 그냥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따라야 한다는 빠가새끼네

ㄴ한국에게 세계 최악의 개막장 쓰레기 양아치 국가가 우리 국경선 바로 위에서 수십년째 대치 중이란 특수성은 좆도 알 바 아니고 세계가 저러는데 왜 우린 안돼 하고 빼애애애액. 니가 수십년째 전혀 변하질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위협적으로만 악화되는 북한 멸망시켜봐 씨발 그럼. 이 나라가 전쟁 걱정할 필요없고 주변에 미친나라 없는 여타 다른 세계 국가들인줄 아냐? 국가보안법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폐지해야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유지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씹새끼들도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

ㄴ서독은 뭐 분단국가 아니라서 합법화 했나? 심지어 당장 전쟁중에도 합법화한 영국,미국,핀란드는? 하물며 저 나라들도 지금시대와는 비교도 할수없이 인권씹창이던 시절에도 양심적 거부하는 새끼들을 억지로 잡아가지 않았는데 21세기에 이 지랄하는게 모양새 엄청 빠지는건 모르나보네 ㅉㅉ

ㄴㄴ전쟁중에 양심적 병역거부 받은 나라도 많아 그래. 근데 시발 우리나라가 대전중 미국, 유럽처럼 진짜 애국자가 많아서 나라 위해 총들고 전선나갈 사람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도 2년만 좀 총잡고 서있으라는것도 하기 싫어서 막 줄이고 공익으로 째고 메달받아 째고 해외로 째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 양심적 병역거부 ㅇㅈ합니다. 이러면서 다 빼주면 당장 북한은 고사하고 국내 치안유지할 병력이나 유지될지 의문이다. 
특수한 안보상황 맞지 이게.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되던 2차대전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전쟁의 화마가 미치지 않던 미국마저 체격미달로 군대 못간다고 진텐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심지어 목매달고 자살하던 사람도 나오던 중에 굳이 총잡기 싫다는 사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거지. 지금처럼 너도나도 군대가기 싫어서 의무인데도 회피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가는 와중에 '그'종교 주도로 사람들 선동해가며 시행 된건줄 알어?

ㄴ 애국심 없는 나라는 망해도 돼. 그게 꼬우면 잘난 애국자들이 자원입대 해서 나라 지키든가, 애국심 강한 중국, 북한 같은데로 이민가든가.

하기사 포르노산업같이 성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도 국가가 나서서 애새끼 교육시키듯 해야 한다며 금지하는 촌극을 벌이는 국가에게 뭘 바라겠냐 ㅋ

상술했다시피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의 90% 이상이 헬조선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맞서 병역을 거부한 자유인들로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규정한 군법에 반발해 병역거부를 한 [[군인권센터]] 설립자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프랑스에 난민 신청을해 한국을 [[이예다]]도 있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는 이유 캐나다로 망명간 동성애자, 

오스트레일리아로 망명간 트렌스젠더 등등이 있다.




어떤 새끼는 '아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며 끼고살면서 대체복무 인정해주는데 왜 안됨요? 한국이 열등한 새끼들임 빼애액'이러는데 씨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이라도 팔레스타인 싸그리 밀 수 있고 그나마도 거의 피해없이 빠른 시일내에 끝낼 능력이 있다.

ㄴ 북괴군도 존나게 약한 건 마찬가지다. 140cm면 한국은 공익인데 북괴는 헌역이다 병신아. 그냥 짱깨 빽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또 북괴랑 전쟁 터지면 주한미군도 죽여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알겠지?

ㄴㄴ 팔레스타인군은 아예 기갑군도 공군도, 해군도, 하다못해 포병조차도 없는 일개 경찰병력 수준의 무장밖에 안되고 더불어 대가릿수 마저도 한없이 적다 씹빡대가리 새끼야. 북한군이 약하다곤 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의 치안유지용 경찰대 밖에 안되는 새끼들과 비벼댈만큼 만만한 새끼들은 아니다 개병신 새끼야.

ㄴㄴ 북괴군 쓰러뜨리는게 문제가 아냐 빡대가리들아, 이라크 전쟁간 미군도 전쟁비용 좀 줄여보겠다고 충분한 지상군 투입없이 그냥 해병대와 공중폭격으로만 바그다드 어택땅 찍고 후세인 목따고 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셈 ㅅㄱ" 치려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붇고, 사람 죽어나가고, 개판되고 있는거 알지? 
우리도 북한군 개좆병신으로 보고 충분한 병력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김정은이든 누구든 목따하고 평양 먹었어도. 짱개 사주받은 게릴라랑 빨치산들 뒤섞여서 북한 전체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개막장 지역되는거 순식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인구는 줄어들어도 병력은 60만정도 계속 유지하려고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거고. 알간? 지금시대는 전쟁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쟁뜨고 난뒤 뒷수습과 치안유지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팔레스타인 자체도 현재 압도적인 이스라엘에 밀려서 장벽속에 갇혀 말라뒤져가는 상황이고.

전면전을 벌인다쳐도 이스라엘으로선 오히려 화근을 없애버리는 좋은 기회일 뿐이며 국제사회의 눈치때문에 그걸 입맛만 다시며 장벽만 쌓고서 팔레스타인을 말려 죽이고 있는 것이니 아쉬울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이스라엘에 유의미한 피해를 입힌다는건 꿈도 못꾸니 실질적인 무장저항은 거의 포기하고 국제사회에다 동정심을 얻으며 생존하려 몸부림 치는 수준으로 몰락 했다.

북한과 전면전 터지면 이기더라도 상당한 피해, 중국이 끼어든다면 파멸적힌 피해까지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치 상황과는 절대로 동격이 아니다. 아, 물론 가끔 테러 터지고 하면서 피해는 입기는 하지만 그걸 진지하게 '전쟁'이라고 치면 민간인 테러가 한달이 멀다하고 벌어지는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데도 진지빨고 전시 상황이냐? 썅?

ㄴ 이스라엘의 적이 팔레스타인만 있는줄 아는거 같은데 팔레 말고도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이웃 국가들과도 주적관계이고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사이 안좋은 이집트, 요르단도 있다, 나머지 중동국가들도 마찬가지, 게다가 시리아에서 IS라는 쌍또라이까지 나타난 상태이다, 즉 헬조선이 남북 대치 관계라면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곳이 전부 주적관계 국가들로 포위망 둘러싸인 상태라서 헬조선 보다 더한 상황이다!

ㄴ ? 이스라엘은 중동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북한과 전쟁시에 북한만이 아니라 최소한 중국, 꼬이면 러시아까지 상대하게 된다. 애초에 사이 안 좋다는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 반란군들과 IS조차도 아직도 어쩌질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판에 이스라엘 상대한단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ㄴ글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인구가 천만도 안되는 나라가 씨발 합치면 4억이 넘는 인구를 상대해야되는데 말이다

ㄴ 미친 새끼야 그딴 식이면 씨팔 한국은 유사시 인구 5천만 새끼들이 개씹팔 인구 16억에 육박하는 중국+러시아+북한 새끼들 가지고 싸우는데 씨발? 무슨 전쟁이 옛날옛적 대가릿수 만으로 따지는것도 웃기긴 한데 사실 대가릿수 만으로도 좆나 후달리지만 양만이 아닌 질적 면에서도 애초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견제도 벅찬 중동 좆병신 새끼들과 비교가 되냐? 
덧붙여 중동도 러시아+중국+북한처럼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서로간에 군사적 우호관계가 끈끈하면 또 모를까, 중동은 현재 내전, 경제난, 시아파와 수니파 싸움, IS 등 무장단체 활동, 정치불안 등등등등으로 이스라엘 상대로 지들끼리 편먹고 싸우기는 커녕 지들 앞가림도 벅차다. 
대가리 격들인 사우디와 이란이 수니파 시아파 지들끼리 개싸움 벌이며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고, 예멘에선 이미 군사개입해 지들끼리 쳐 싸우고 있으며, 리비아는 몇년째 카다피 내쫓고도 모자라 지들끼리 모가지 따며 내전 중이고 시리아 또한 내전으로 아예 나라 전체가 깨강정이 났고, 이라크는 내전이 이제 막 끝나서 아작난 나라 복구에도 허리 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 속에 갇혀서 말라 뒤져가고 있고, 요르단과 이집트는 애저녁에 친이스라엘쪽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거기에 중동 아랍 새끼들은 몇년동안에 걸친 저유가 때문에 경제난도 좆나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

참으로 씨발 거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불리한 상황이네 거.

아직도 중동전쟁식 범아랍주의가 먹히던 그 시절로 알고있냐 시대착오자 새끼야?

ㄴ한국이 선제공격을 하지않는 이상 선제공격한 북한을 도와주면 전범국이 되고 세계대전으로 번지는데?

ㄴ전범국같은 씹소리 하고있네, 전쟁 벌어지면 패배한 측이 전범 되는건 그 어떤 전쟁이건 마찬가진데 그래서 숱한 전쟁 일으킨 나라들이 안 했냐? 다만 한국은 니 말마따나 세계대전급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억눌려진거지, 그게 전쟁이 무조건 안 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전쟁나면 파멸적인 피해를 입기 쉽다는 의미일 뿐이다. 위험부담 때문에 쉽게는 안 벌어져도 벌어지면 그만큼 댓가는 여타 전쟁보다 더 크단 소리라고. 냉전시절 세계대전 무서우니 서로 자제심을 발휘했다지만 그래서 그게 무조건 전쟁 따위 없다고 소련이고 미국이고 넋 놓고 서로 놀았대냐? 오히려 전쟁 직전까지 간것만도 숱하게 많았고 전쟁이 안 일어난게 천운이다 싶을 정도인데? 위에는 헬조선보다 이스라엘이 더 위험하다는 미친 새끼가 있지를 않나 씨발 진짜 왜 이리 저능한 새끼들이 많냐?

ㄴ근데 제일 궁금한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병역 거부하는거 다 현역으로 밀어 처넣는다 해서 우리 군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냐?

해봐야 해당자들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테고, 걍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칠거면 차라리 군복무 기간을 늘리던가 아니면 예비군 연령을 늘리던가. 

원체 전투 의지도 없는 애들을 감옥이든 현역이든 밀어처넣는다 해서 북한과의 전쟁에 도움이 될까? 인권 침해 국가 타이틀만 쾅 박히게 생길것 같은데.

ㄴ국가로 취급하기도 힘든 유사국가 냉전시절보다도 더한 미치광이 새끼들이 있기에 국가보안법 유지되고 있고 폐지될 일 없듯이 그딴거 없다.

솔직히 말해 한국처럼 개좆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나마라도 유지되는게 신기하구만.

ㄴ뭐 위험한 외교 안보적 상황이 비 상식적인 국가 형태를 용인할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가부다.

이스라엘과 한국 중 누가누가 안보가 더 위험하나 병림픽이 벌어지는데,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달라서 1 대 1로 비교하는건 어페가 있다.

그냥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의 안보상황은 불만 대도 꽝 터지는 다이너마이트고, 한국은 뇌관이 제대로 존재하는 핵폭탄이라 할수 있다. 

즉슨 이스라엘은 터지긴 많이 터지는데 다 뒤질 정도로 크게 터지지는 않고, 한국은 크게 터질 일은 거의 없지만 제대로 터지면 모두가 좇되는 상황이란거다.

뭐 둘다 존나 위험하긴 매한가지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비정상적인 안보상황이란게 국가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다. 

안보 상황 타령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양심적 뱡역거부자들을 못죽여 안달인데, 씨발 서독은 병역 거부법(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이 1983년에 제정되었고, 헌법에도 전쟁거부권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누가 누가 더 위험한 국가인가로 병림픽을 벌이고 있으니 덧붙이자면, 참고로 냉전기 서독은 서방의 최전선 국가였다. 

서독은 당장 3차 세계대전 발발시 당연하게 주 전장이 되어야 할 곳이었다. 80년대에 이르러 소련군에게 라인강이 돌파당할 경우 서유럽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배우 크다고 나토는 추측하고 있었고, (작전기동군 교리 참고해라.) 이때문에 프랑스는 바르샤바 조약군이 라인강을 넘을시 자체적으로 핵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공표까지 하기도 했다. 

그때문에 독일연방군은 동독군의 제 1제파를 주독나토군과 함께 방어해야 했으며, 곧이어 주독소련군, 폴란드군, 체코슬로바키아군, 헝가리군 그리고 본토 소련군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후위 제파까지 모두 방어해야 했고, 이후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나토군의 역습에도 모두 대비해야 했다.

혹시 누가 독일과 한국의 종심은 길이가 다르다 빼액 할것같에서 애기하는데, 소련의 계획대로 전쟁이 이어질 경우 독일의 전 전선에는 최소 4만대가 넘는 전차가 쏟아질 예정이었다. 거기다 소련의 교리상 전선의 구멍이 생기면 나토군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오게 되며, 이는 나토군의 광범위적인 전술핵 운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서독은 냉전기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든 국운을 걸어야 했던 괴멸적인 안보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냉전기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 할수 있었던 80년대 초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었고, 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법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냉전 상황 하에 연방정부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서독정부와 현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서독정부는 그나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활로를 조금이나마 열어주었으나, 현 우리나라 정부는 닥치고 감옥에 쳐넣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기구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미 위험한 안보 상황하에서도 나름 성공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고 인권 침해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냐는 것이다.

ㄴ 그러니까 군대 대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오폐수처리 담당과 지뢰제거, 탄피줍기, 고속도로 쓰레기 줍기, 정신지체아나 치매노인 돌보기, 농촌 노동력 제공같은 봉사활동 공익으로 2년을 시키자는 것이다. 대체 콜?

ㄴ 반대안한다.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0.2% 정도밖에 안된다. 아니면 군대가거나 합법적 면제이거나다.

ㄴㄴ그게 요점이다. 한줌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완전 면제 시켜주잔것도 아니고, 대체복무로 퉁치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배째라하고 엎어져 있다는게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대체복무랍시고 인권침해 수준의 일을 막 시키는게 옳은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태가 시베리아 어디께쯤에 툭 던져놓고 막노동 시키거나 하는 수준이라서, 러시아 국내의 인권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위험한 안보상황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는 서독 외에도 꽤 많다. 

아래의 대부분의 반응 항목에 언급된 머만의 사례도 있고, 2차대전 당시 미국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뭐 아무리 텅텅 비다 못해 머갈통에서 틀니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새끼라도 저 위의 사례들이 명백하게 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쳐먹긴 하겠지.

뭐 사족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 심각한 안보 상황에 쳐해있고 그러한 원인으로 양심정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나 면제가 용납될수 없다고 하자.

하지만 사실, 현재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감옥 쳐넣는게 안보상황 개선에 도움되는 건 코빼기 하나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저 위의 미쳐날뛰는 꼰머 힙스터 새끼가 말하듯 짱깨에 루스키까지 풀발 떠서 배달의 반도로 내달려오는 상황이라면, 니미 군생활에 적응도 못할 사람을 총들린다 해서 1 나노미터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게 있는가?

똥별들 물량딸 시켜주는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쓸모도 없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안보상황 타령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난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다. 

씨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태산만큼 많은 실정이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어쩌고 지랄. 국제기관들이 눈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조사도 안해보고 우리나라한테 권고 보내는 것 같냐. 


저 러시아랑 중국이 덩달아 달려온다는 개소리에도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핀트에 어긋나니 하지 않겠다.



지 머가리 텅텅빈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인증하고싶냐 ㅋㅋ 83년 이전에 서독이 이미 49년에 헌법으로 병역거부권을 줬고 60년대에는 대체 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대체복무법도 제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좀 찾아보고 나대라. 
그리고 그 서독도 냉전시기에는 병역 거부의 신청 건수나 인정 비율도 낮았던건 왜 말을 빼먹냐?

여기가 냉전시대 서독수준의 능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봐? 여기도 서독처럼 같이 싸우다 뒤져줄 든든한 어깨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쟁나면 전세계 멸망각 재고 있어야 할 수준이냐? 서독과 여기가 사정이 같아? 동률비교를 하려해도 제대로 된 걸 가져와라
그 서독은 징병대상자에 대한 대접이 괜찮았던 건 생각도 하기 싫지? 게다가 유럽전장은 헬조센과 다르게 항공, 기갑, 포병이 중심이지 보병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는건 알고 싶지도 않지?

그리고 70년대에도 서독은 징병인원의 30%만 군대로 끌고갔고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어 83년가면 현역대상자는 15%남짓 밖에 안됐다. 경찰이나 공익같은 거 다합쳐도 83년에는 40퍼도 아니고 60퍼 이상이 면제인 나라다. 인구도 경제력도 씹창이라 병역판정률 90%를 넘기는 헬조센과는 다르게 굳이 안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끌고갈 이유가 없는 나라다.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 나좆위키에서 어설프게 보고 ㅈㄹ하지말지? 아니 나좆위키가면 존나게 반박논지들이 널려있는데 그것조차도 안보냐?

해외에서 하자고, 한다고 하면 OK하면서 다리벌리고 무조건 들이댈거냐? 제한된 소식통에게서 나온 카더라 통신가지고? 무슨지능으로 그지랄을 하냐

국제기관? 대부분이 시민단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차지하면서 사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떠들어대는 앵무새들인건 알고 말하는거냐? 그거 말한 사람의 당사자국가들도 체리피킹하고 앉아있는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봐? 그 국제기관말 잘들어서 외환위기 때 제대로 말아먹은 거 알고싶지도 않지?

또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헬조센의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 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고 그 중 516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머지 2명은 제칠일 안식교고.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이유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돼서 지랄하는 거 빼면 근본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여론몰이하면서 가장 주목받는게 여증인데, 이들이 원하는건 대체복무도 아닌 병역거부다. 집총거부 같은 단순히 살상 반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탄의 권세로 규정하고 국가에 세금도 안 내는 놈들한테 뭐? 여증놈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주도적이고 비중이 높은건 알고 주둥아리를 터는거냐. 하긴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
저 3명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통과하자고? 이미 물타기 공세로 섞을대로 섞이고 엮일대로 엮여서 저것만 따로 떼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것만 따로 떼려해도 안되는게 그 주장의 논지인 군대가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자체가 말이 되지도 않아서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세력들이 세 불리려고 물타기했다가 오히려 자기들까지도 엮이고 말은건 뭘로 설명할래?

그 양심이건 이 양심이건 어느 쪽으로든 다수의 남성 국민이 콩고물도 못건지고 독박써온 현행을 병신짓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안되.
털난 양심 등이 운운하는 양심에 따르면, 우린 양심도 없이 북괴 놈들 쳐 죽일 생각으로 총 들고 있는게 맞는거고. 
'공동체사회 안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으로서의 양심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학술적인 양심을 들고오면, 다수의 국민이 최소 자신의 양심이나 줏대가 없이 사는 피동적 인물이고, 최대 자신의 양심이나 의지가 없는 금치산자나 개돼지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건 뭐라고 할까?

아주 좋게 설명해준다. 어차피 알아들어처먹지도 않겠지만. 애시당초 이건 도덕적인 문제로도 다룰 수도 없어.

도덕은 보편성을 요구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식의 불공평한 명제는 도덕적 원리가 되지 못하지. 억울하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라도 절대 다수가 병역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게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면 주둥아리 닥치고 가만히있거나. 그래야 도덕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기지. 최소한도의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일부가 사람들만 종교나 사상적이유로 빠져야 하겠다는 것을 도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심지어 군대 해체가 목표라는, 머가리가 텅텅 빈 사람들도 이 문제에 찬성측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몇 명 빠진다고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군대를 빠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다 빠져나간다던가) 둘째치더라도 
그 논리자체가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국방이 십창나 버리니까 지들만이 열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최대한 좋게말한다면 논리의 자가당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장공세로 상대방의 전력을 깎아버리겠다는 거다. 먼 장래의 목표인 군대 해체를 위해서. 
걔들 말이 말 같지도 않은게 먼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이 현재의 개소리와 ㅂㅅ짓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면한 문제는 군대가 필요없는 절대 결코 없을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전에 군대해체가 목적인지 이걸 핑계로 군대를 가기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ㅋ
덕분에 집총만 안하면 다른거라도 하겠다는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적수행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버렸다. 좋은 팀킬이다 

이게 피부에 와닫지 않으면 병원으로 바꿔서 봐라. "환자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공산주의를 도입해도 못할 짓거리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거나 할 수 있는 주제라 최소한도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일단 규범적인 종류의 명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당장 모든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모든 환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만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줄 수 있겠냐?

그리고 군대가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 병역이 절대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되지.나치가 절대악이라서 나는 안하지만 대안으로 다른것 하자고 하거나 남보고 하라는건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듯이.

또 병역거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나만 군대를 안가겠다거나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면 대조적으로 군대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를 당연히 거부하지. 그래야 논리가 성립되니까.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논거가 사람들이 전투병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호하게 되어 군대가 무너진다는 것이야.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증하는거다.  

그러니까 지들 주장과 달리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어버린다고. 도덕적 죄악과 종교적 금기는 아예 다르니까. 애시당초 내가 직접 손을 더럽히긴 싫으니 대신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어. 대신하는 새끼는 뭔 죄로 그걸 해야하는 힙스터 새끼냐? 다른나라면 몰라도 헬조센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금기에서 나온 주장을 무리하게 도덕이라고 각색하는 덕분에 아주 개판이 되버렸다고. 

이걸 지보고싶은대로 체리피킹해서 찬성하면 뭐라고 할까?

무슨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따라야 하고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북유럽, 유럽, 미국 리버럴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들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