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집하기 (부분)

== 선고 ==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ref>징역, 금고</ref> 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독일 15년

영국·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대만 20년

이태리 24년

프랑스·일본 30년

스페인 40년

한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8%95%EB%B2%95#undefined]
출처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3066]

오히려 헬조센은 상한을 무식하게 늘려서 형법학자들에게 대국적으로 까이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이 형량이 미친듯이 센 이유가 형기를 단순합산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 한 번에 징역 1년이라면, 사탕 100개 훔친 도둑은 10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살인범보다 좀도둑이 더 형이 무거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