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편집하기 (부분)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

'기업들이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회사 경영을 잘못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보고만 있었다', 라고 비판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내기도 했고, '회사 경영을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배임죄 등으로 소송 걸라고 한다. 뭐 여기까지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대기업오너든 평범한 월급쟁이 서민이든 공정하게 시장경제와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훼이크다 이 병신들아.

저런 소릴 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같은 부처를 만드는것에 반대하고, 배임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은 줄일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가뜩이나 법적으로 대기업, 재벌 등의 거대 재력가들을 제재하기 힘든데 더욱 더 제재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실컷 까면 허접한 물타기로 넘어가거나 ''''애초에 우리들이 정치적 영향력 없었는데 어쩌라고'''' 라는 배째라식으로 나간다. 

간혹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론으로 대기업 총수들도 노력했다고 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노오오오력이란건 기업 박살낸 원인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투자한거 팔아버리고 고용한 직원들 잘라버리는걸 말한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업은 정부와는 달리 이렇게 절약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찬양한다. 물론 개소리다. 의무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정부하고, 달면 처먹고 쓰면 뱉을수 있는 기업하고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다른데 '경쟁력 떨어지는 인원을 마음대로 감축하니 기업이 정부보다 돈 더 잘 아껴요' 라는 소리를 하는것이다.

저 논리대로라면 '철저한 효율성에' 입각해서 '우수한 아리아 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열등한 슬라브인' 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고 '이새끼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 '그러므로 이새끼들은 우리가 소련 점령한 뒤에, 사칙연산, 교통 표지판 읽는 법이나 갈켜주고 우리들 빵셔틀로나 쓰자' 라는 결론을 낸 히틀러야말로 이상적 정치인 아닌가. 

물론 히틀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빵셔틀로 만드는 것도 모잘라 가스실 처넣어 죽이기까지 했으니 신자유주의보다 더 악질이긴 하지만, 적어도 논리의 뉘앙스가 비슷하다는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