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편집하기 (부분)

===9. 노동소득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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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와 임금불평등'''

19세기 후반 또는 심지어 19세기 마지막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 18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20세기에 프랑스는 전후에 전적으로 국가 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8년까지 최저임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에 평균 임금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1968년 그르넬 협정이후 최저임금은 날개 돋친 듯 상승했다.<ref>그러나 분명 임금 수준이 크게 올랐고 노동력의 구성과 기술도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임금의 계층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ref> 미국에서는 프랑스보다 거의 20년 앞서 연방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80년까지 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했지만 레이건 정부 때 동결되면서 실질최저임금이 50년대 수준까지 떨어지며 임금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교육과 기술의 격차?'''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이론(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ref>충분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들은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체된 임금을 받아 불평등이 커진다</ref>이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학 졸업생들과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확실히 장기적으로 교육과 기술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학 졸업생 수와 임금 격차는 반비례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1970년 이후 상위 1% 보수의 급격한 상승이 흐름을 주도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기술 변화 같은 전반적이고 선험적인 요인보다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위 10% 내의 집단의 기술수준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수준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라 설명하기 힘들다.


'''행운의 보수와 사회정의'''
 
상위 1%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한계생산성 이론이다.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임금불평등이 능력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연봉이 100만, 1000만 유로, 심지어 5000만 유로라도 그들의 한계생산성이 그만큼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f>이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최고경영진의 높은 임금상승은 ‘비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기업 성과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반적인 경제상태, 원자재 가격 쇼크, 환율 변동, 같은 부문 내 다른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과 등의 ‘외부적 요인‘들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을 때,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ref>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Marianne Bertrand는 이런 현상을 행운의 보수라고 불렀다. 행운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향은 국가와 시기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며 세법의 변화, 특히 소득세 최고한계세율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백하게 함수관계에 있다.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높은 것은 행운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벽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