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편집하기 (부분)

===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모병제로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 ===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을 보자,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즉,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 만큼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ref>사실 미군도 장교에 대한 시선이나 좋지 사병에 대한 시선은 60~70년대 하사관을 대하던 그것과 비슷하다. 사병으로 군대에 가는 것은 사실 사회에서 공장조차 받아주지 않아서 하는 선택이기 때문. 모든 게 부시가 중동에서 삽질한 결과다.</ref> 나머지 모병제 국가는 어떨까? 프랑스, 영국, 일본인은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 ~ 2.4%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률은 어떨까? 4.5%가량으로 의외로 높지만 병사로 가서 노예 짓을 하느니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병제 해서 모을 수 있는 군대는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지원률인 5.4%를 대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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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KIDA 국방논단 제1657호</ref> 

결론은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군을 6만 8,000명으로, 해군은 해병대가 5,000명 수준으로 감축됐다고 치고, 4만 5,000명으로 감안 시 공군, 해군만 11만 3,000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 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일 수는 없다. 미국만큼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4만 7,000명, 6.6%의 지원 시 8만 7,000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87,000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어찌어찌 미국 수준의 지원율을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보자. 육군 4만 7,000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49만 명의 병력으로 22개 현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 부대조차 원할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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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은 더하다.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그럼,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