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편집하기 (부분)

== 대한민국에서 도입 되기 힘든 이유 ==
{{진실}}
=== 대한민국에 필요한 상비군의 숫자는? ===
노무현 정부 당시 군은 전군 65만 명(육군 53만), 사단 47개를 가진 파오후 군대였다. 좁아 터진 나라에 야전군만 3개, 군단만 10개였다. 당시 저출산 기조, 전쟁의 패러다임 변환,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 동북아 균형론에 입각한 최소한의 전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군 개편, 개혁이 있었으니, 그것이 국방개혁 2020이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모든 동원사단은 해체, 현역사단과 향토사단을 합쳐서 24개로 구성하고 전군은 50만(육군 37만)으로 감축 예정이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4개 동원사단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6개 기계화보병사단 + 5개 독립 기갑여단을 통폐합하여 16개 기갑여단으로 바뀌려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3개 기계화보병사단 + 7개 독립 기갑여단으로 바뀌어 사단 31개, 전군 52만 2000명(육군 38만) 감축으로 바뀌었고 이명박과 박근혜 모두 재정과 북한의 위협을 탓하며 병력 감축 계획을 8년이나 미뤄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다시 전군 50만(육군 37만), 사단 28개로 재조정되었다. 정리해보면

노무현 정부

전군 50만 명 / 육군 37만

현역 사단 + 향토사단 24개

독립기갑여단 16개


이명박 정부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현역 보병 사단 + 향토사단 24개

독립 기갑여단 7개

동원 사단 4개


박근혜 정부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현역 보병 사단 + 향토사단 24개

현역 기계화 보병사단 3개

독립 기갑여단 7개

동원 사단 4개


문재인 정부

전군 50만 명 / 육군 37만

현역 사단 + 향토사단 24개

독립기갑여단 16개

621조 원의 국방비를 들여서 68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든 군대의 방위력을 유지 및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줄어들어 580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중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어 KAMD, 킬체인, 대량 보복 등 신 교리에 기존 예산마저 뺏겼다. 국방개혁 2020은 그저 돈을 쳐들여서 무기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NCW (네트워크 중심점), EBO, 공지합동전 등 신교리까지 적용했다.

공지합동전<br> 
간단하다, 육군 항공대와 공군의 공격기가 적 종심을 타격하고 경보병부대를 강하시켜 주요 요충지를 점령 하는 등 작전을 하고 땅에선 땅크와 장갑차, 보병 등의 공중 엄호와 화력 지원을 받으려 공세를 하는 것이다.

NCW<br>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각 정찰자산의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적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하여 휘하 부대를 기동시켜 막아내거나 공세를 하거나 화력을 써서 제압하는 등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BO(효과중심작전)<br>
기원을 따지면 꽤 오래된 것인데, 적 주력과 대규모 살상을 위한 교전보단, 적 지휘통제시설 타격, 지휘부 참수, 보급물자 파괴, 요충지 점령 등 적군을 통째로 마비 시키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주로 공군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국방개혁 2020에서 상정한 전군 50만 명(육군 37만)이라는 숫자는 621조 원이라는 2005년 당시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예산과 마비전, NCW 같은 신교리에 최신 군사 기술까지 쓰까서 내놓은 결과물이고 북한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다. 뭔가 두리뭉실한가? 그렇다면 한 번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개혁의 군제 개편의 근거가 된 연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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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군 사단 1개가 북한군 사단 2개를 맡고 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이후 감축으로 우리군 사단 1개는 북한군 사단 3개를 맡게 된다. 기존대로 사단 포병이 105mm 3개 대대, 155mm 1개 대대이고 장애물이 그대로 일 경우, 우리 사상자가 크다.

국방개혁 2020

이에 따라 장애물을 존나게 설치하고 모든 포를 155mm로 바꾸면 북괴군을 케첩처럼 녹여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 실험 결과대로 우리는 사단 예하 포를 전부 155mm로 바꾸고 있으며 105mm는 트럭에 올려 차량화 한 뒤, 12~18문을 보병연대에 배속하고 기계화보병 대대는 120mm 박격포로 하여 북괴군에게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사이오닉 스톰을 내려서 모두 캐첩으로 만들어 버릴 요량인 것이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26년까지 모든 105mm 견인포를 밀어내게 된다.

그럼 우리군은 여기서 더 줄일 순 없는 것일까? 155mm의 철의 비로 공세하는 북괴군을 케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후 짱깨들이 내려오기 전에 압록강까지 가는 것이 우리 대북 전략의 기초다. 현재 16개 현역 보병사단, 6개 기계화 보병사단, 5개 기갑여단, 7개 동원보병사단 총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방어하다가 북진하려던 것이, 사단 예하 보병연대를 전부 여단화하여 장갑차, 방탄 트럭을 주고 거의 모든 포병은 자주포로 무장시켜 14개 현역 보병사단 + 16개 기갑여단 + 4개 동원 보병사단 등 70개 여단으로 그것을 하겠단 것이다. 여기에 제 2작전사와 수방사 예하의 12개 향토보병사단이 사보타주 방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결국, 92개 연대/여단이 하는 일을 580조원이 넘는 예산과 NCW, 마비전 등 신교리와 최신 군사 기술과 최신무기로 떡칠을 시켜서 70개 여단이 할 수 있도록 만든것이란것이다.

현재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북괴군을 우주 방어 뒤, 북진


국방개혁 2020

70개 보병/기갑여단으로 북괴군을 우주방어로 녹인 뒤, 북진

과연 70개 여단에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지만 획기적인 감축은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그 당시의 남북협력과 긴장 완화, 기계획된 국방비 투자(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기존 계획보다 대폭 삭감)를 감안한 것이 50만이다. 즉 이 50만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모병제로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 ===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을 보자,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즉,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 만큼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ref>사실 미군도 장교에 대한 시선이나 좋지 사병에 대한 시선은 60~70년대 하사관을 대하던 그것과 비슷하다. 사병으로 군대에 가는 것은 사실 사회에서 공장조차 받아주지 않아서 하는 선택이기 때문. 모든 게 부시가 중동에서 삽질한 결과다.</ref> 나머지 모병제 국가는 어떨까? 프랑스, 영국, 일본인은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 ~ 2.4%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률은 어떨까? 4.5%가량으로 의외로 높지만 병사로 가서 노예 짓을 하느니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병제 해서 모을 수 있는 군대는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지원률인 5.4%를 대입해보자.

[[파일:국방논단_제1657호.jpg]]
<ref>KIDA 국방논단 제1657호</ref> 

결론은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군을 6만 8,000명으로, 해군은 해병대가 5,000명 수준으로 감축됐다고 치고, 4만 5,000명으로 감안 시 공군, 해군만 11만 3,000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 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일 수는 없다. 미국만큼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4만 7,000명, 6.6%의 지원 시 8만 7,000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87,000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어찌어찌 미국 수준의 지원율을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보자. 육군 4만 7,000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49만 명의 병력으로 22개 현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 부대조차 원할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파일:영국군_편제.jpg]]  

미 육군은 더하다.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그럼,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 종심이 짧은 전장 상황 ===
현재 한국군의 1개 전방군단의 방어선을 보자.

보통 2개 GOP사단과 1개 예비사단을 가지고 있고 보병 사단의 2개 연대가 GOP연대로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GOP에 쳐박고 있다. 그리고 GOP연대의 나머지 2개 대대, 총 4개 대대 FEBA-A에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으며 그 뒤로 사단의 예비연대와 전차중대/대대가 예비대로 버티고 있다. 굳이 그려보면

 휴전선

 DMZ GP-수색중대+수색대대 DMZ

 GOP 4개 보병 대대 GOP

 FEBA-A 8개 보병 대대 FEBA-A

 2개 보병 연대 + 2개 전차대대

여기까지 GOP사단 라인

 1개예비사단+1개기갑여단

(중서부전선 군단 기준)

현재 전방군단은 6개다. 전방군단 6개가 방어 할 구간을 모병제를 하면 3개 여단으로 방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1개 군단으로 북괴군 사단 4개를 막아야 하며 국방개혁 2020으로 육군이 37만명이 된 후에는 북괴군 6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전방에서 어차피 녹아내릴 4개 GOP 대대에게 잠시 묵념.... 휴전선은 250km다. 모병제 하면 1개 여단, 기껏 4,500명의 부대로 83km 길이 전선에서 쏟아지는 북괴군 10여개 사단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지가 원형이고 포병, 항공지원이 빠빵하면 막을 수도 있다. 김만술 상사는 베티고지에서 1개 소대로 중공군 1개 연대를 막아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저 상황이면 북괴군이 왜 전방 여단에 꼬라박겠나? 10여개 사단 중 4개 사단으로 포위하여 가두고 2개 사단으로 후방으로 내려와서 전투근무지원병력을 학살하거나 화력지원 해주는 항공기와 포병을 없애버리거나 서울을 점령하면 된다. 이게 어려우면 전선에 배치된 3개 여단 중 2개에 훼이크만 주고 1개 여단에 20개 사단을 쏟아부어서 궤멸시키고 그 뚫린 구멍으로 구원하러온 기갑여단 마저 궤멸 시킨 뒤, 전선에 배치된 모든 부대를 포위섬멸해버리면, 그 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는 다시 쓰는 것이다.

=== 모병제로 대규모 예비군 보유가 불가능 ===
국방개혁 2020초반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계획은 현역사단과 향토보병을 사단을 포함하여 20개로 줄이고 (임기 말 사단 4개 추가해서 24개로 변경) 전군 50만(육군 37만), 예비군 150만까지 줄이기였다. 무슨소리냐면 621조원의 예산과 신교리의 도입, 지속 될 것만 같던 남북협력 분위기 속에서도 이정도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20개 사단과 해군과 공군을 굴리는데 200만의 전시 병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미 육군은 10개 사단, 31개 전투여단을 가지고 있지만 병력은 46만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지면 주방위 육군(36만명)까지 연방군으로 편입 시켜서 차출한다. 영국은 육군은 9만명이지만 전투여단은 11개 뿐이다. 우리군 사단 4개 분량이다. 현대전은 전시전투근무지원병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대략 1개 전투여단을 전시에 굴리는데 이를 서포트하는 부대까지 대략 1만명이 넘게 소요된다. 미 육군만 정원 4,500명 가량인 여단전투단 1개를 유지하는데 1만 4000명이 든다.(46만/31개) 더군다나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며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 게릴라 전력 소요가 크다. 현대야 웃음거리가 된 북한 특수부대지만 대대급 특작부대에 울진이 털리기도 했고 불과 9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 거기에 종심이 짧기 때문에 전방지역의 물자집적소를 운영하고 방위하고 설치하는 일까지 모두 병력이 필요하다. 

현역 68만, 예비군 320만의 대 병력을 621조원의 예산을 들여도 현역 50만, 예비군 150만으로 밖에 줄이지 못한 것이다. 설마 우리가 미국의 5.4%를 뛰어넘는 16.5%의 지원률을 달성하여 모병제로 50만을 유지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매해 성년이 되는 장정 6명 중 1명이 군에 지원하여 병은 평균 10~12년, 장교는 12~15년 간 복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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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온통 군국주의뽕에 빠지고 국방비로 정부재정의 30%를 쓴다고 가정해보자.(현재는 10% 수준) 이렇게 50만을 확보해도 공군 6만 8,000명, 해군 6만 8,000명을 제외하면 육군은 36만 4,000명이다. 대규모 예비군을 확보 불가능하니 현 모병제 국가 기준으로 1개 전투여단 유지에 전투근무지원부대까지 1만 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시 36개 여단밖에 나오질 않는다. 노무현 정부 초중기에 구상안도 20개 사단과 16개 기갑여단 등 76개 여단이 나온다. 모병제 하는 순간 같은 현역 병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투부대 숫자는 절반이라는 것이다.

남부지방에 5개 여단, 수도권에 3개 여단, 김포 반도 2개 여단을 두고나면, 26개 여단으로 전방에서 북한군을 막는 것은 물론, 격퇴시키고 북진까지 해야한다. 후방? 후방에 김신조가 들어와서 니 여동생 강간해도 군이 제때 못 올 수도 있다.

=== 참여연대의 군축 구상안도 모병을 말하지 않는다.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조사단을 포함하는 천안함 재조사, 국방비 대폭 삭감, 3축 체계 예산 전액 삭감(킬체인: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휘세력과 김정은까지 바로 타격, KAMD : 타격을 피하고 솟아오른 북한 미사일 요격, KMPR : 대략응징보복) 요구한 단체다. 어떤 단체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하는 대신, 05년 기준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합작으로 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게 중심 내용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헌법, 반국제법,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휴전선만 방어하자는 말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 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ref>하지만 가장 북한과 평화협력을 추구 했던 노무현 정부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북한 점령 계획이다. (1) 전쟁을 걸면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 영토를 상실 (2) 전쟁을 걸어도 병력과 물자와 시설만 잃고 남조선 국방군이 북진 주저, 어느 쪽이 김정은에게 전면전 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겠는가?</ref>

하지만 북한군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북진을 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갖추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모병으로 유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여연대는 직업군인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감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4~12개월이라도 데리고 와서 굴린다면, 그것은 모병제가 아니다. 멕시코도 복무 일수로 따지자면 2개월도 안 굴리지만 엄연히 징병제 국가다. 먼저 군사좆문가 김종대<ref>나무위키에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의 행적을 살펴보고 오자. 이곳에서는 언급 할 수 없다.</ref>가 주축이 되어서 주장했던 모병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전에 진신류에서는 50만 중 30만인 병사를 직업 군인인 전문병사 15만 명과 1년 복무하는 징집병 15만 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했다. 이에 국회는 국방부에 연구를 요청했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그곳에서 국회에 보고된 보고서가 바로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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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성년이 되는 장정 23.1만 명 중 4.5만 명이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연 1만 5000명의 간부지원자와 별개다. 합치면 연 6만 명으로 매년 신검을 받는 23만 1,000명 중 26%가 전문병사, 간부로 지원하거나 사관 후보생이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지금도 육군 남군 부사관은 실질 지원율을 1.1:1이다. 성년이 되는 남성 4명 중 1명이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장교후보생)이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결국 이때 진신류의 주장을 쿠사리를 먹고 쏙 들어가나 싶었지만... 2016년 대선, 정의당은 새로운 우덜식 모병제를 가지고 나온다.

[[파일:20대 총선 정의당 국방 공약-최종본-20160317010.jpg]]
[[파일:20대 총선 정의당 국방 공약-최종본-201603170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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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및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

선제타격 전쟁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FEBA-A를 포기하고 후방에서 싸우는 수세적 전쟁계획 설정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 대북전 승전을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방어<ref>https://www.youtube.com/watch?v=nnyGPE5DejA.</ref>

즉, 모병 자원을 대폭 늘리자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참여연대의 주장과 똑같다.<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일단 북한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3축 체계 전력이나 북한 점령 가능한 전력을 포기 하자는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비난 할 수는 없다. 이는 유럽에서 보듯이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포기하여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상호 평화 협력의 길로 나가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장교 10만, 전문병사 10만을 모병만으로 충당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다. 2020년대 매해 성년이 되는 남성은 평균 23만 1,000명이다. 장교가 10만이라면, 평균 15년을 활용 시 연 6,800명 가량을 신규로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의무 복무만 채우고 튈 사람도 있으니 연 1만 명은 받아야 한다. 거기에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 10만 명은 연 2만 5,000명의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 합이 3만 5,000명이다.

연 공급되는 23만 1,000명의 장정 중 15%가 전문병사로 지원하거나 혹은 사관학교 생도, 학군사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해야 돌아간다는 소리다.

[[파일:국방논단 제1657호.jpg]]

다시 보자, 미국이 5.4%고 한국이 4.5%다. 대체 뭔 짓을 해야 육체 노동과 군인에 대한 천시와 터부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15%, 16명 중 1명 꼴로 직업군인에 뛰어들게 될까? 게다가 부사관 10만도 전문병사 중 6~7만이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도 의무 복무만 채우고 튀는 장교, 부사관이 많은데 무슨 수로 잡아둘까? 돈을 많이 주면? 급여가 어떤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 9급 공무원보다 특수 용접공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정년도 없다시피해서 앞날이 창창하지만 청년들은 9급충이 되어서 노량진에서 몇 년을 허비했으면 했지 블루 칼라 직종을 기피한다. 블루 칼라를 기피하는 나라에서 무슨 매년 동년배 청년의 15%가 직업 군인을 희망한다? 블루 칼라 기피가 훨씬 덜한 미국의 군 지원율 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